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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

법무부,「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발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5월 6일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권고 등을 종합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담팀(TF)과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사항 및 성과를 모아 발간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자료집을 유관 기관(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회, 법원 및 관련 위원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영문으로 제작된 별권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주한 각국 대사관, 국제 기구 및 관련 단체(UN, 휴먼라이트워치 HRW 등)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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