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009년 도입한 ‘서울형어린이집’을 13년 만에 대폭 제
도 개선해 ‘25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일환으로, “보육의 양적 확
충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463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25년 서울의 공보
육 비중을 70.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 기준의 공인평가를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회계
의 투명성 제고,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공보육 견인의 주축인 서울형어린이집을 재도약시키고자, 지
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하는 방향으로「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규공인 1회에 한해 지원하던 보육 환경개
선비를 기능보강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일 4시간 지원하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를 일 6시간으로 확대 지원 ▴현원 40인 이상 시설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현원 20인 이
상 시설로 확대 ▴원장 호봉을 월1호봉 기준(80%) 지원에서 월2호봉 기준(80%)으로 상향 지원 ▴
보육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실질적 가산점 부여로 사업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영아반: 월 지급액의 80%, 유아반: 월 지급액의 30%)와 조
리원(월 지급액의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평균보육료 수입
의 10%를 서울형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환경변화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저출생,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중심 평가, 사회취약계층(장애아·다문화 등)
을 고려한 가점 부여 등 보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평
가를 추진한다.
기본 요건인 정원 충족률 70% 이상을 60%로 완화하고, 친환경 급간식비 및 운영비 집행률 지표를 신
설해 재원아동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실시로 변경된 지표를 반영해 평
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인평가 탈락시설에 대해 사전교육 및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규공인 평가 신청기간
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기존 사후 평가 방식을 개선해 사전교육·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을 도
모한다.
신규신청 시설에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서울형 공인기간 종료 시기 이전에(공인기간 5년
은 3년차에, 공인기간 3년은 2년차에) 평가지표 컨설팅을 제공해 재공인 진입을 지원한다.
문서를 받아 수기로 평가하던 방식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서
류 준비로 인한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진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울형 동영상도 제작해 안내한다. 재공인 평가시 지적된 부적
절 사례 등 FAQ를 공유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울형지원팀을 신설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전담하
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인 평가 대
상을 관리 지원한다. 현장실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교육 역량개발을 지원한
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홍보를 강화한다.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지원 및 지표개선 관
련 설명회를 5월부터 개최해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다시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 홍보 포스터
를 제작해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할 예정이다.
○ 기존 서울형 대상 : ‘22년 이후 달라지는 서울형 지원확대·평가지표 설명회
○ 비서울형 대상 : 서울형 신규 진입 관심 증대를 위해 민간·가정 대상 설명회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와 보육현장의 수요를 반영
해 서울형어린이집의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할 계획”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25년까지 서울시 공보육 비중을 70%로 늘려나가겠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