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1회 C2B 포럼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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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2.3.8(화) 11:00~12:20 /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강연) 윤홍기 예산정책과 사무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 (주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재정혁신 |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
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
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진
했던 전략적 지출검토의 성과 및 한계, 보완점 등을 발표하였다.
*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전략적, 체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나 효율성
이 낮은 기존의 예산지출을 삭감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
이어 포럼에 참석한 예산실 직원들과 부내 관심있는 타실국 직원들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의
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C2B 포럼은 예산실 “학습 플랫폼”으로서, 예산실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문
성과 정책 시계를 넓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예산 총괄 분야와 함께 12
대 주요 지출 분야를 포함하여 총 1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 <2022년 C2B 포럼 개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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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3월)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재정혁신 ▪ (제2회: 3월) 보건·고용·복지 분야 주요 이슈 (예: 일자리 등) ▪ (제4회: 4월) 문화 분야 (예: 신한류 활용 문화산업 등) ▪ (제5회: 5월) 환경 분야 주요 이슈 (예: 탄소중립 중장기 투자계획) ▪ (제6회: 5월) R&D 분야 주요 이슈 (예: 융복합시대 R&D 등) ▪ (제7회: 9월) 산업 분야 주요 이슈 (예: 핵심자원 수급 리스크 등) ▪ (제9회: 10월) 농림 분야 주요 이슈 (예: 살기 좋은 농촌 공간 등) ▪ (제10회: 10월) 국방 분야 주요 이슈 (예: 군병력 재구조화 등) ▪ (제11회: 12월) 외교·통일 분야 주요 이슈 (예: 안보 이슈 등) ▪ (제12회: 1월) 안전 분야 주요 이슈 (예: 재난 사회보험 체계 등) |
앞으로도 예산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를 늘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
는 C2B 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공부하는 예산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 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맞아 다양한 아이디어
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코로나 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등에 재정당국으로서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실 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13회의 C2B 포럼을 통해서 12대 지출 분야 중 세부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예산실 담당 직원
이 충분히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 C2B 포럼 만족도 설문조사(1월) 결과 업무능력 향상과 배경지식 축적 등 동 포럼에 대
한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
| <C2B 포럼 설문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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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대상)‘22.1.24 ~ 1.28일 (1주일간), 참석자·발표자 대상 ▪ (만족도) 예산실 직원 80% 및 타실국 참석자 92% 만족 - 전문가 발표를 통한 최근 이슈 등 지식축적, 업무 이해도 향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