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9일 지난 1월 말 중미 북부 지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남미(페루) 지역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복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림청의 중남미 방문은 지난해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5월 21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 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의 녹색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개국
또한,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후속 조치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국가들의 산림을 보호·복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중남미 출장을 추진하였다.
산림청 대표단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출장팀(’22.1.20~1.28, 페루·온두라스)과 공적개발원조(ODA) 예비타당성 조사팀(’22.1.18~1.28,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으로 나뉘어 중남미 국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산림청 대표단은 ▲엘살바도르·과테말라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온두라스 등 중미 북부 3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 Assistance) 사업 추진 협의, ▲중미경제통합은행 신탁기금 활용 협의, ▲기후변화 대응 및 아마존 복원을 위한 한-페루 협력 강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 참여 독려 등의 성과를 거뒀다.
1. 엘살바도르·과테말라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산림청은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시 온두라스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21.11.3)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엘살바도르(’22.1.19)·과테말라(’22.1.21)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산림청장이 먼저 서명한 양해각서를 공적개발원조 예비타당성 조사팀이 각 국가의 산림당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미 정상회담(’21.5) 후속 조치의 일환인 중미 3개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밖에 산림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후변화 및 산림 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모니터링, 종자 기탁 등이 있다.
2. 온두라스 등 중미 북부 3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협의
중미 북부 3국은 ‘건조 종주 지대(Dry Corridor)’에 해당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폭우, 홍수, 산불 등의 재해를 겪는 국가들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온두라스 내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현지 시각) 온두라스 산림청을 방문하여 마리오 마르티네즈(Mario Antonio Martinez Padilla) 산림청장과 함께 사업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 산림청장은 온두라스 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은 “지난 11월 한국과 체결한 양자 산림협력을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 산림청의 노력과 의지에 감사한다.”라며 “온두라스는 국토의 80%가 산림이었으나 현재는 41%로 줄어드는 등 열대림 파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건기에는 산불과 화전을 위한 방화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공적개발원조 예비타당성 조사팀은 중미 북부 3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을 모두 방문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답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현황 파악 및 현지 주민·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온두라스 국립산림과학대학(UNACIFOR)을 방문하여 에밀리오 에스베이(Emilio Esbeih)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온두라스 산림협력의 방향 및 비전과 한-온두라스 대학 간 산림 분야 인재 교류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에밀리오 에스베이 총장은 “한국의 산림복원 역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하며 “특히 공적개발원조 시행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의 산불 방지·대응 기술과 병해충 방지 기술 등에 대해 전수받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3. 중미 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신탁기금 활용 협의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역외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단테 모씨(Dante Mossi) 총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국-중미경제통합은행 신탁기금(Korea Trust Fund) 활용과 관련하여 중미 국가들에 대한 산림 부문 사업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단테 모씨 총재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중요 이사국인 한국의 사업발전 의지에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하고 중미 지역의 산림협력사업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며 산림청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향후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중미 북부 3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산불방지 노하우 전수, 산림복원 노하우 및 주민역량 강화 관련 사업 계획을 중미경제통합은행에 2월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 사업 계획(안) : (기간 및 금액)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1개년), 60만 불 내외 / (대상국) 중미 북부 3국 / (주요 내용) 산불방지, 산림복원, 주민역량 강화, 지식공유 등
4. 기후변화 대응 및 아마존 복원을 위한 한-페루 협력 강화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페루 산림청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아마존 복원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한-페루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산림청은 총 37개 국가와 양자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열대림 국가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페루와 산림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기쁘다.”라며, “한국이 헐벗은 국토를 재건하고 산림복원에 성공한 나라로서 페루 등 개발도상국 산림복원의 롤모델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선도적으로 레드플러스(REDD+: 개도국 산림보전 및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향후 페루에서도 레드플러스(REDD+)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페루 레빈 로하스(Levin Evelin Rojas Melendez) 산림청장도 “페루는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복원 모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레드플러스(REDD+) 사업, 민간 재조림 투자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산림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페루 내 레드플러스(REDD+) 사업 추진을 위해 페루 환경부 알프레도 마마니 살리나스(Alfredo Mamani Salinas) 차관과의 면담도 진행하였다.
면담 자리에서는 아마존 유역 산림파괴 및 불법 산림자원 훼손 방지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레드플러스(REDD+) 등 한-페루 산림협력을 통한 국외 온실가스감축 및 국가결정기여(NDC) 달성 전략을 공유하였다.
*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국제기구, 국제은행 등은 페루에서 2010년 이후 총 23개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함
5.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 참여 독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페루 및 온두라스 산림청장의 장관급 포럼 참석 및 발제를 요청하였으며 양국 산림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다.
향후 산림청은 중미 북부 3국 공적개발원조(ODA)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목표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 준 국가 이상 규모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