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30년까지 최소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핵무기 외에도 중국의 육해공군 전력 강화, 재래식 무기와 군의 현대화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결국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중국의 선택 수단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핵무력 증강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도 핵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미국의 핵확장 억제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핵태세검토보고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만 아니라 핵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단일목적’ 원칙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한국에서 대선이나 정권교체 과도기 기간 미국 핵무기의 ‘단일목적’ 원칙이 명시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차기 정부가 엄청난 안보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지금 유럽과 일본 등은 “미국을 직접 공격할 때만 핵을 쓴다는 원칙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억제가 어렵다”며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핵보유국 중 자국의 통일정책 실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 유일하다.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무력 통일에 대한 미국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핵 억제력으로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북한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다.
만일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 아니라 ‘단일목적’원칙을 핵 독트린에 명시하는 경우 김정은은 미국의 핵 확산억제 공약의 포기로 간주할 것이며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김정은이 이미 작년 당창건 열병식과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남한을 상대로 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의 안보 구조에 점차 심각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베이징올림픽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대선용 남북 쇼에만 관심이 가 있다.
우리로서는 북핵 억제력 확보가 먼저다.
문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단일목적’ 원칙 검토를 철회하도록 설득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