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되는 바,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기대효과 먼저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으로,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수미마을의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로고 현판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새롭게 공유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때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때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교제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통일부는 9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파머스트리트(Palmer St.)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로, 올해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북한 주민의 여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번 미주지역 통일문화행사에서는 특별히 북한인권단체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 국제 예술교육 민간단체인 히아트(HE.ART)와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과는 ‘북한에서 온 목소리(Voices from North Korea)’라는 주제로 탈북민 작가**와 함께 하는 이야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과 탈북 과정을 이야기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reedom Speakers Internation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조달청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1701억 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 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 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먼저, 전기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해 정부 대책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다음 달까지 완료한다. 공개하는 정보는 정부 대책에서 발표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에 더해 셀 원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모더나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약 63만 회분을 양일간(9.23~24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더나 신규 백신*은 화이자 신규 백신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9.11.)를 받았으며, 초도물량(약 63만 회분)을 포함한 총 2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로부터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제조 공정을 거쳐 완제의약품 생산한 국내 제조 백신 이번 절기 백신 확보 물량은 화이자 523만 회분, 모더나 200만 회분, 노바백스 32만 회분 등 총 755만 회분이며, 노바백스 백신은 긴급사용승인 완료 후 도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3일(금)에 발표한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등 학계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관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추진 사례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메콩유역 국가 산림담당자들이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해외산림협력센터와 민간기업의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활동 등이 국제사회에서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