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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맹꽁이 울음소리 외면한 성급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

환경실천연합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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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역 공공주택 공급지역 신도시로 결정된 대상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사업구역으로, 환경·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녹지 공간이 포함돼 있고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공공주택 고시 지역 중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무내미골에는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고,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공공주택 결정 지역에는 금개구리 서식지로 확인됐다.

◇졸속 행정으로 법정보호종 외면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제기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수도권역의 주택 가격 상승의 대안으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업 대상지 내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졸속 행정을 통한 성급한 대상지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무내미골은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생태 등급 2등급 지역을 하루아침에 3등급으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 결정됐다.

환실련은 이러한 절차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거나 법정보호종 서식이 묵인됐다고 보여지며, 절차와 기본이 무시된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재조사 실시, 사업 대상지 제외로 생태환경 보전해야

환실련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공주택 대상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생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생태조사를 통해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외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적 보호 지역을 외면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불법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법정보호종의 안정된 서식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생태보전 지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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