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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가 우주정책 싱크탱크 ‘우주정책연구센터’ 설치

과기부, 유치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센터장 조황희 박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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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 정책 성격으로 확대되는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우주정책의 싱크탱크인 전담 연구기관이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정책 수립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유치기관과 센터를 이끌 센터장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정책의 싱크탱크인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유치기관과 센터를 이끌 센터장을 선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사진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연구재단의 공모 절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분야의 대표 정책연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유치기관으로,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인 조황희 박사를 초대 센터장으로 선정했다.

우주개발은 우주과학, 우주탐사를 넘어 활용 범위를 확장 중이다. 위성을 통한 기상예측,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 해양생태계 관리, 국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찰위성, 우주감시 등 안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 우주산업은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의 실현과 함께 미래 유망기술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내·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해외 선진국들도 국가 우주 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해 우주분야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수-안보 우주개발 연계성 강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국가 우주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다양한 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도전적이면서도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안보·우주외교·우주산업 분야 등의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44-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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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지난 9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병행시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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