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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

-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맞아 인권경찰로의 도약 청사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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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6월10일(목)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와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안착되고,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인 출범(7.1.)을 앞두는 등 경찰 분권의 토

대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 성과를 토대로 경찰의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

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의지를 밝히고,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

가 있다.


김창룡 청장은 발표에서 “34년 전 오늘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에서 피어난 국민의 열망과 함성으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날이다.라면서 ‘6.10. 항쟁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며그동안 경찰은 지난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토대로 개혁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면서 인권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하였고오늘 1주년을 맞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청장은 오늘 발표하는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

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여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 나아갈 계획이다.

◦ 경찰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개방형 인권정책 신설하고시민의 시각으로 경찰 인권정책을 총괄하고인권

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질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해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하여 경찰

의 인권보호 업무를 주도하고, 실질적 내부 통제 역할을 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역할을 실질화하여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의결사항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보고요구권보고의무 신설 정기회의 확대(12) 비밀

대외비 사항까지 심의의결 대상 포함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옴부즈만의 역할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 인권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통제를 적극 받아들이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17년 이후 인권위 권고 88건중 85건 수용(96.6%), 인권위 권고 지속 감소

’17년 이후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에 따른 시정 권고 225건중 224건 수용(99.6%)

아울러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을 인권친화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②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귀담아듣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 관련 민원 상담 및 문제점 발견 시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사후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팀에 시민 인권조사관 배치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조사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보고하여 권고(의견표명)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권침해 행위의 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③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법·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

화하는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연계하여 5년마다 경찰의 인권수준과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환류하여 기

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 유엔(UN) 등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06년부터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현재 3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진행중(2018-2022)


이를 위해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등 경찰 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여 경찰의인권 청사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하반기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경찰 비전을 선포

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18년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한 인권영향평가제 영을 활성화하여 경찰 행정 전반에 인

권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경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경찰관의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민과 기관이 참여하여 경찰 활동, 시설 등 치안환경 

전반의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경찰 인권 대진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④ 경찰 수사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일선 수사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규정한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

여 수사절차 전반에 인권의 치가 스며들도록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

를 도입하고,


수사부서와 조사실 내 QR코드를 부착, 변호사가 직접 QR코드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 취약분야, 문제점 

분석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여 개선 조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피해조사·지원 시스템등 첨단 조사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조서 작성을 최소화하고, 2

차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개혁 추진 방안과 동시에 수·정보 등 경찰의 분야별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

화하고, 7월 초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

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이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직무수행에 판단기준과 행동 지침으로 생활화·체질화하고, 경찰

권 행사 모든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이 시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

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권에 기반한 경찰 제도와 정책 수립이 더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앞서 발표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

을 공유하며,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중단 없는 경찰개혁 이행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는 경찰이 실천

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일선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

는 인권의 옹호자, 국민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자.”라고 밝혔다.

인권경찰 구현 경찰 개혁과제

장기

중기

연중

단기

 

 

 

 

연번

과제명

과제 내용

부서

경과

1.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내외부 민주적 통제 강화

1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

경찰의 인권정책을 총괄할 국() 단위 기구 신설, 국장은 개방형으로 인권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

인권보호

협의중

2

경찰 수사 통제

전담부서 실질화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차단,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견제·감시하는 내부 통제체계 확립

수사인권

단기

3

경찰관서에

인권전담부서 설치

전국 경찰관서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로 청문감사인권(담당)직제 설치

기획조정

단기

4

민주적

외부통제

강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정기회의 확대(2) 비밀·대외비 심의·의결에 포함 보고요구권 신설 등

개혁단

연중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퍼슨 활성화

개혁단

연중

(국민인권위) 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및 재발방지

인권보호

연중

5

경찰청 인권위원회

역할 강화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권고 및 인권영향평가 자문 체계 강화로 외부통제 기구로 역할 정립

인권보호

연중

2. 국민의 인권 관련 목소리에 응답하는 시스템 구축

6

인권상담 및 민원 처리 체계 구축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 민원 상담 및 고충 처리(20) 현장인권상담센터 시범운영(20)

인권보호

중기

7

·관 합동

조사단운영

경찰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진상조사를 위해 -관 정부 합동 진상조사단구성·운영

인권보호

연중

8

시민 인권조사관

운영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민 인권조사관운영 (2)

인권보호

중기

9

인권침해 조사

전담 체계 확충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발생 시 진정 접수-조사-처리실효적 인권조사 체계 구축 (경찰관4, 시민조사관2 충원)

인권보호

단기

3. 경찰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충

10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제정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 원칙을 규정으로 제정

수사인권

단기

11

경찰 수사과정 모니터링제 도입

수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을 통해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실태와 문제점 점검하고 제도 개선

수사인권

단기

12

AI 음성인식 피해 조사·지원 시스템

대화형 면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I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 운영

여청수사

단기

4. 인권 기반의 경찰활동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활성화

13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경찰활동 실현을 위해 경찰의 중장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인권보호

연중

14

인권교육 강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도입 추진 경찰관 인권의식 실태 조사

인권보호

연중

15

인권영향평가

활성화

평가를 경찰 활동 전반으로 확대 평가체계 전반에 시민의 시각 반영, 객관성·투명성 제고

인권보호

단기

16

경찰 인권 대진단

··경 합동으로 경찰 활동, 환경 전반의 인권관리실태 집중 점검

인권보호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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