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가 지난 1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초월적 외교’를 강조했다. 문 전 특보가 강조한‘초월적 외교’란 미중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우리가 미국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으로‘초월적 안보 마인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이자 외교부 직속기관,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은 한미관계를‘가스라이팅’상태라 평했다. 그는‘동맹중독’이란 말까지 써가며 우리가 한미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작년 국감 때 이수혁 주미대사는‘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수혁 대사와 마찬가지로 최종건 외교부 차관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잇따른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교착된 남북미 대화 상황을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 즉 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직접 어필하는 것이 명분에 서지 않으니, 미국이 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계속해 북에 전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통미봉남’,‘갓끈 전략’을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형상이다.

또한 마치‘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는 꼴이다.’

오늘 언론에 미국이 이달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우리에게‘쿼드’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서훈 실장은“우리의 입장도 알아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 나라가 미국을 주축으로하는 동맹연합에 영원히 입장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2021년 4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