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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환자 증가세 뚜렷, 4차 유행 갈림길

-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모임 취소하고 증상 있으면 즉시 검사 받아야 -
- 4월부터 예방접종 본격화, 대유행 없이 안정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집단면역 달성에 관건 -
-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상남도 거제시 우수사례 발표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부산 16개 구·군, 울산 5개 구·군, 경남 18개 시·군)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16일부터 3주간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부산·울산·경남의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방역대책과 우수사례를 보고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부산·경남 권역에서는 최근 유흥시설, 목욕탕, 직장 등에서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 본부장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적용이 의무화된다고 하였다.

지자체마다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역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기본방역수칙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긴장감이 느슨해질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각 지자체는 방역의 기본원칙부터 다시 다잡는다는 각오로 점검·단속 등 현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이번 일주일이 상황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3.28.~4.3.)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77.3명으로 그 전 주간(3.21.~3.27.)의 421.6명에 비해 55.7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9.0명으로 그 전 주간(3.21.~3.27.)의 100.9명에 비해 18.1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3.7~3.13

3.14~3.20

3.21~3.27

3.28~4.3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28.2

414.7

421.6

477.3

 

60세 이상

113.9

99.4

100.9

119.0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7.7

17.4

17.0

18.1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49

58

44

30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1.8%

25.8%

23.9%

28.3%

(982/3,468)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1.4%

40.0%

41.1%

38.7%

즉시 가용 중환자실

604

(3.13.21시기준)

611

(3.13.21시기준)

620

(3.27.21시기준)

622

(4.2.21시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3.28.~4.3.)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03.9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

 173.4으로 확인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8.~4.3.)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03.9

42.7

18.4

21.3

75.4

14.3

1.3

 

60대 이상

72.0

4.1

4.9

9.7

23.9

4.3

0.1

즉시 가용 중환자실(4.2. 21시기준)

358

61

50

43

83

19

8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

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9875, 임시 선별검사소 통해 24178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4) 3616482

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4178검사하여 66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 배치하여 검사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32개소 5,493병상을 확보(4.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5% 3,051병상의 이

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 4,70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7%2,5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50병상을 확보(4.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2%6,020병상의 이용이 가

하다. 수도권2,74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2%239병상의 이용이 가

하다. 수도권15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 766병상을 확보(4.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22병상, 수도권 35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3.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493

3,051

8,750

6,020

428

239

766

622

수도권

4,707

2,555

3,870

2,744

283

157

472

358

 

서울

2,245

1,325

1,829

1,328

84

44

217

176

경기

1,517

765

1,259

712

166

91

204

136

인천

380

188

782

704

33

22

51

46

강원

-

-

362

187

5

5

24

19

충청권

-

-

905

461

46

24

65

61

호남권

110

107

955

760

10

4

51

50

경북권

-

-

1,403

1,104

28

15

47

43

경남권

481

194

1,020

544

51

32

99

83

제주

195

195

235

220

5

2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61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정명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

울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이동권), 경상남도 거제시(시장 변광용)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신속한 행정명령과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대응하고 있다.

 

작년 9월 만덕동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행정명령으로 감염 확산 최소화하였

.

 

작년 9~11월에는 북구 만덕동에서 120명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최초 동 단위의 집합제한 행

정명령*시행하였다.

* 110.210.15, 2(연장) 10.1610.29

 

이에 따라 만덕동 소재의 소공원 19개소폐쇄하는 한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방역수칙 준수

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 확산방지하였다.

 

아울러, 식품위생업소 등 자영업자(798개소)자가격리자(850)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

물품 지원도 병행하였다.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전개해 나가고 있다.

 

학원·교습소방역관리를 위해 북구청 전 직원(200여 명) 방역인력으로 편성하여,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소독현장의 건의사항 청취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 중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하기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설치

를 지원하고, 방역수칙 대한 교육실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작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 감염 확산방지 사례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였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행정명령 밀집도 완화를 위한 파라솔 배정 감축, 편의시설 휴게 시간제

하였고,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의무화하고, 야간에는 2인 이상음주취식금지하는 행정명령시행

(’20.7.25~9.30)한 바 있다.

* 인력 2,783(해운대 1,960, 송정 823) 투입, 계도 5,137(해운대 3,145, 송정 1,992)

 

또한, 파라솔현장에서 배정하면서, 파라솔의 대여수량50%감축하는 한편, 파라솔 간 거리 두

(2m)를 실시하였다.

 

* 파라솔 대여 시 전화번호 기재 및 위치번호 부여를 통한 역학관리 자료 마련

 

아울러, 편의시설 휴게 시간제 운영(’20.7.1~8.21)하여, 화장실, 샤워탈의장, 수유실에 대해서는

2~3회 운영중단하고, 소독 실시하였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 마련덕분에 감사 할인행사를 통해 침체

된 지역상권활성화기여하였다.

 

952개소가 참여하여, 1+1행사, +덤 이벤트, 가격할인(5~50%), 요일별 할인, 경품추천 제공 등 상가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행사(’202~3분기)를 추진하였다.

 

카드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덕분에 감사 할인행사 기간 전년 대비 카드 이용 건수(64.7%)

용금액(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북구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체계 구축 영세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하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감염 취약군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통해 선제적 방역대

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별 주민자율방역단(49개반, 700여 명, ’20.2~)구성하여 방역수칙 홍보 함께 주 1~2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 설치하여, 배달·대중교통 종사자 등 주민접촉 많은 근로자와 장애인·

육시설 종사자 등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무료실시(’21.1~)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북구청·울산시청·현대자동차 노·

사간 협약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특별지원금 800억 원을 조성하였다.

 

지역 내 자동차 부품사의 대량 해고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융자금액이차보전지원(2년간 

800억 원 규모)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감염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

제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대응하고 있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 임시휴업을 권고하여, 전체 사업장 운영 중단(3.20~22)

하였으며, 긴급 대책회의통해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실시하여 감염 확산 

차단 총력을 기울였다.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확산 방지을 위해 거리 두기 2단계 강화(3.19~)하고, 목욕장, 유흥업소, 노래연습

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집합금지 행정명령(3.15~4.11)을 실시하고, 종사자(1,175)를 대상으로 익명 

검사 등 진단검사통해 감염원 조기차단하였다.

 

방역수칙 자율이행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련 단체* 종교단체(265개소) 협약체결하여, 방역수칙

에 대한 자율이행 협조 협력체계강화하였다.

 

* 자율이행 협약 : 다중이용시설 관련협회 5개 지부, 방역수칙 자율이행 참여업소 : 4,688개소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10개소)하여 유흥업소 등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26,456)

행하고, 인근 시군(통영, 고성)에는 선별검사 인력을 긴급 지원하였다.

 

*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 수 : 116,000(전 시민의 1/2 수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 민생경제지원하고 있다.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정부시행 행정명령

비위축으로 영업손실발생사각지대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다.

 

* 15만 원 지급(’20.10.2612.31), 24만여 명 대상 124억 원 지원

** 업체당 30만 원 지급(’21.3.44.2), 6,745, 20억 원 지원

 

고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조선업 협력사소속 근로자대상으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등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6,000

여 명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4개 분야 9개 사업, 총사업비 877억 원(’20.10’21.12)


3

경남권 특별방역대책(부산, 울산, 경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권한대행 이병진),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경상남도(

지사 김경수)로부터 경남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한 집중관리봄맞이 축제, 관광

특별방역을 통한 방역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2단계로 상향하는 등 방

역관리 강화하고 있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시간(22)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전수조사(4.2~4.4) 실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 방문한 이용자에게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시행(4.2)하였다.

 

* 8,614(종사자 7,387, 이용자 1,227) 검사, 확진 42(종사자 18, 이용자 24), 4.2일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군별 점검반 편성하여, 방역수칙 시설환경에 대한 전수 점검(3.29~)을 실

시하고 있다.

 

종교시설 매주 일요일점검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하고, 소모임·식사 등 예배 이

대면 모임금지하고 있다.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진단검사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검사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밀집 지역 대상으로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3.4~)

하고 있다.

* 검사실적 : 95개사 7,223(내국인 4,660, 외국인 2,563), 확진 6


또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염 불명 사례 비율 높은 지역 대해 임시선별검사소수시 운영

*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검사홍보병행하고 있다.

* (영도구) ’21. 2/ 2,243명 검사, 7명 확진, (사하구) ’21. 4.44.10 / 3,000명 검사 예상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선제검사(21)

진 중(’21.1)

 

맞이 축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강화할 예정이다.

 

축제의 경우 사전예약으로 참여 시간공간분산하고, 비대면 행사를 병행하는 등 행사 규모축소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방역 및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관광지의 경우 밀집 우려되는 관광명소 현장 방역요원 배치하여 방역수칙안내하고, 점검

을 강화한다.

 

울산광역시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사업장 및 외국인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봄철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밀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실시한다.

 

종교시설, 합숙형 체육부, 관광지 등 총 1,2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 편성하여,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3.29~4.30)을 실시한다.

 

또한, 봄철 지역축제가급적 취소하고 비대면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방역 책임관을 지정하여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야외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도 확대한다.

 

* 방송자막(12회 이상, ubc 등 방송 5개사), 오프라인 823개소(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등)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기반산업체밀집특성고려하여 기업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 대응체계구축한다.

 

관내 28개 산단, 1,82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별 방역지침 컨설팅 지원하고, 해외입국자임시

격리시설에 대한 관리강화하는 한편, 기업체와 방역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방역체계유지한다.

 

상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특별점검실시하고,

회 및 기업체와 협력하여 진단검사(3.3~4.12)*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 현재까지 1,682명 검사, 모두 음성으로 학인

 

코로나19 장기화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협력 사업 추진

하고 있다.

 

참여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단, 고용유지장려금, 4대보험료 지원, 고용안정자금, 매출채권보

험료,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유예 7가지 정책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단)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각종 컨설팅 지원

(고용유지장려금) 휴직수당의 10%, 300만원 한도

(4대보험료 지원) 상시근로자의 30%, 최대 25, 120만 원

(고용안정자금) 기업체당 2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매출채권 보험료) 보험료 부담액의 50%, 기업체당 200만원 한도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노사민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자리유지하기로

회적 합의*를 하였다.

 

* 300개 기업, 15,000여 개 일자리 유지


경상남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하고 있다.

 

감염 취약시설 및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검사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방역 통해 감염 확산 방지

고 있다.

 

경상남도감염 전파 추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단계격상*하고, 업종별 집합금지시설

집합제한시설지정**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 거리 두기 단계 격상 6(진주 3, 거제 2, 하동 1)

** 집합금지시설 : 유흥시설, 목욕장, 노래연습장, PC, 스크린골프장, 체험방형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집합제한시설 : 미용업소, 목욕업소

 

산후조리원, 노숙인시설, 여성아동보호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26,455)와 함께 기숙형 미인

가 교육시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 방역 사각지대(15,552)대한 선제검사도 실시하였

.

 

또한, 다수의 확진자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으나, 수일이 지나고 확진이 확인되는 

사례다수 발생하여, 행정명령을 통해 집단 발생이 있는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명부

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열·진통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권유받은 사람은 진단검사

를 받도록 하였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강화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3.15~3.19)추진하고, 이와 함께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검사*

(3.17~3.28)를 실시하였다.

* 도내 목욕장업 769개소 관리자와 종사자 3,725명 검사, 확진 3


부활절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맞아 종교계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

록 협조 요청하고, 전수 점검(3.31~4.11)을 통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도내 대규모 사업장(3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3.29~4.7)하고, 봄철 여행기간 중에는 지역축제를 

취소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광지에 대한 방역 점검(3.27~5.31)강화한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

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3()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68458,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86, 국내 발생 가격리자는 43372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901 증가하였다.

 

43()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686개소, 실내체육시설 993개소 24개 분야 총 1

66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8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유흥시설 1,60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4개반, 451)으로

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방역 사각지

발굴하고자 지난해 7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20.7.6) 이후 지금까지 142,202건이 신고되었다.

 

주요 위반행위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고 초반에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많았으나,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20.12.24) 이후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

였다.

 

아울러, 지난 3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19,348 접수되었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268), 카페(1,167), 대중교통(937), 실내체육시설(813) 등으로 확인

되었으며,

 

위반행위 집합금지 위반(8,863), 마스크 미착용(7,391), 거리 두기 미흡(1,187), 출입자명부 미작성

(900), 발열체크 미흡(616)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안전신문고신고 142,202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04,154에 대해 과태료 부과 46, 고발 92, 계도 103,852건 등 행정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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