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보호를 강조하여 범죄행위자인 피의자의 검거와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범죄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안정 도모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늘날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함에도 피해자가 증거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던 것을 회복적 사법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 직후인 경찰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피해발생 초기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찰의 주요 지원내용에는 피해자가 상담·경제·의료·법률 지원 은 물론 강력범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 및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두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국가청렴도 지수(CPI) 17위였던 영국이 지난해 8위로 급상승한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되는 영국 ‘뇌물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친 보고서와 초안을 거쳐 최종 확정된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반면,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8.9%와 공직자의 91.8%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
최근 한 기사에서 봤던 유엔군 참전용사분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다. “자유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 일은 정말 값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몸 바쳐 싸운 대한민국이 지금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영국군으로 임진강 전투 당시 수류탄 파편에 눈을 다쳐 현재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8년전,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세계지도의 어디쯤 있는 나라로만 알고 있는 ‘코리아’를 찾아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반도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북한국과 싸웠다. 22개의 유엔 참전국,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와 의료 인력들이었다. 용감한 그들이 젊은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어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였다. 이런 희생과 공훈을 후대에 오랫동안 계승하기 위해 정전 60주년 계기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참전하셨던 분들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넘는 고령이 되었다.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젊은 세대들은 ‘전쟁’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히 역사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청탁과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들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금풍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이 법이 2018년 1월 17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되었 다. 선물은 이전처럼 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의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전과 같이 3 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되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찾아가면 좋을 휴양·복지형 명품숲이 10곳 선정됐다. 이제, 숲의 매력에 빠질 때다.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편집자 주)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홍릉수목원, 홍릉 산림과학 연구시험림,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홍릉숲은서울 도심에 위치해 다른 숲과는다른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기능이 있다. 국민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가는 홍릉숲의 매력과 가치를 살펴보자. 역사를 품은 홍릉숲, 산림과학 연구의 씨앗이 되다 ‘홍릉’은 본래 명성황후의 능으로 1919년 고종황제가 승하한 뒤 이장돼 지금 이곳에는 능터만 보존돼 있다. 역사적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의 마음이었을까. 이장 후에도 홍릉 주변의 자연환경은 조선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다. 능의 부속림으로 지정·관리되던 홍릉숲은 1922년 임업시험장(현 국립산림과학원)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지정됐으며 산림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최근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국민 의견 수렵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립대 곽영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제32권 제1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과정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길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발전과 개헌안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에 부친 것을 예시하며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곽 교수는 그 동안의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치안시스템이 변화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치단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내용은 즉, 출동하는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앞 차량에게 방송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가 앞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 앞을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으며, 소화전 앞 5m이내 주차 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확대하여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으로 출동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은 차량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고 피양해 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고의로 피양하지 않는 차량, 소방차량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만의 갈길을 버젓이 가는 차량 등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고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소방차량이 사이
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구온난화 가운데 여름은 매년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은 과연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무리 바깥 날씨가 덥다고 방 안에서 에어컨만 틀어 놓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땀이 많이 나는데, 꼭 운동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여름은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날 정도인데요. 심장에 좋은 운동으로 흔히들 ‘땀나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산, 수영처럼 지구력을 요구하는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지경인데, 운동까지 해서 땀을 흘려야 할까요? 더워서 흘리는 땀과 운동을 해서 나는 땀은 다릅니다. 땀은 체온 상승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밖으로 배출된 땀은 피부의 열을 흡수한 후 수증기가 돼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땀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흘리는 땀은 탈수를 일으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땀입니다. 더워서 흘리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찾아가면 좋을 휴양·복지형 명품숲이 10곳 선정됐다. 이제, 숲의 매력에 빠질 때다.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편집자 주)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 대한민국의 정남진 장흥군에는 산림청이 2002년 산의 날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100대 명산인 천관산이 있다. 천관산은 불영봉, 구룡봉 등 수십 개의 기암괴석이 솟아 있는 모습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하늘의 면류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천관산은 봄철 동백꽃과 가을철 억새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사진 전문가와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관산 자락 국유임도를 따라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으로 가다 보면 임도변에 ‘天下第一 天冠山冬柏숲’이라는 커다란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은 우리나라 단일수종 최대군락지인 천관산 동백숲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천관산 동백숲은 200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7년에는 ‘단
[인천/이광일기자] 우리 주위, 차도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빨간색 소화전 시설물이나 도로상에‘소화전,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교통제어시설, 표지판, 맨홀 등 각종 설치물이 너무 많아 위에서 언급한 시설물을 보더라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이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결합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소화전 바로 옆에
지방정부 인권역사에 오점을 남긴 충남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폐지는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지방선거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충남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선7기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와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축하와 기대의 인사를 전하면서, 아울러 현 상황의 충남도정의 옥석을 잘 가려 차질 없는 도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충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행정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 왔음을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충남이 단순히 인권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고 인권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구와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10대 충남도의회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일부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편승하여 수적 우세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인권도정을 표방하며 추진했던 충남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와 차별세력에 굴복하는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이러한 차별
이번 63회 현충일을 맞은 감회는 각별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추념식에 앞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기억 육군 중사 등이 안장된 무연고 묘지를 찾았다. 후대에 잊혀져 가는 무연고 묘소를 끝까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돌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장에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린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애국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매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추도식 행사 및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이런 행사는 각 지역 참전용사와 가족들, 자원봉사자, 기업,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한다. 영국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룬 프랜더스 들판에서 장병들의 핏자국마다 양귀비꽃이 피었다고 하여 현충일을 ‘포피데이’라고 칭하고 이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가슴에 양귀비꽃을 달고 다닌다. 이렇게 나라마다 풍습은 다르나 나라를 위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5. 2.(목)~6. 28.(금)까지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지난해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각 청별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6. 28.(금)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가 가능하다. *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제시된 주제 외에 청 업무와 관련된 자유주제도 응모 가능 **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분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해양경찰청은 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2.(목)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지역 간 협의체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2011년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FEALAC 협력기금 설립 주도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그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를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며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폭 바뀌었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전년보다 4367명 늘어 비중이 79.9%(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122명 감소해 비중이 20.1%(6만 9331명)이다. 보건의료계열(의학계열 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