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2024.4.29.(ⓒ뉴스1)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김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으로 케이(K)-컬처 산업 육성, 디지털 케이-컬처 향유 환경 조성, 조직문화 개선 등 모두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문화와 기술 융·복합 인재 3만 9000명 양성, 문화자원 개방 확대, 선도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열어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9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곳을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참외를 고르고 있다.(ⓒ뉴스1)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월 20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동력은 우주산업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6000억 원 규모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월 1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모두발언 중) 우주항공 산업은 향후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기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리 정부 역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월 15일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축사 중)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병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출범 후 3개월 만인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산시 주요 시정 소개, 정책의제 제안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주요 현안 사항인 △경산형 저출생 극복 모델 발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관리 방안 △경산시 축제 발전 방안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 정책의제 22개를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분과별 의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하반기 자문결과 보고회에서 의제별 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5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 행정지원, 경제환경, 복지문화, 건설안전 분과) 운영을 활성화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큰 산을 넘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을 넘어 경산의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하양, 와촌지역에 상전벽해의 기적이 일어나게끔 세계 제일의 명품 프리미엄 쇼핑몰을 유치할 것이다”라며 “시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시장이 8일(수) 10시<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 이하 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연례투자회의’는 13회차를 맞은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6개 분야(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로 운영되었으며,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경제 리더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2024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상용화,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서민과 소외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4~’26 민생 최우선 첨단교통 혁신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서울/김성진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용산구 홍보견 3마리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7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 주인공은 ▲소형견 '꿍이' ▲중형견 '베타' ▲대형견 '성우'다. 지난 3월 홍보견 모집에 총 107마리가 접수했다. 그중 1·2차 예선을 거쳐 9마리가 결선에 올랐다. 구는 3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3마리를 선정했다. 이 온라인 투표에는 지난달 22일부터 12일간 총 4297명이 참여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소형견 1위 '꿍이'는 포메라니안으로 베테랑 모델이자 배우견이다. "파양견들이 모여있는 애견카페에 갔다가 피부병과 독감을 앓고 있던 겁에 질린 꿍이를 처음 만났다"라고 말한 한 모 씨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꿍이가 내게 먼저 다가왔을 때 입양을 결정했다"라고 사연을 들려줬다. 덧붙여 한 씨는 "용산구 홍보견으로 선정된 만큼 용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중형견 1위 '베타'는 셰틀랜드 쉽독으로 댕플루언서 온라인 투표 기간 중 입양됐다. 베타를 임시 보호를 하고 있던 훈련사는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용산구 홍보견에 지원했다. 베타를 입양한 제갈청 씨는 "한번 파양된 아픔이 있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