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암동은 오션클래스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윤인순)이 지난 1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원아들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 4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션클래스어린이집은 지난 2021년 어린이들에게 나눔 의식 심어주고자 착한어린이집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해 작은 정성이지만 원아들이 고사리손으로 따듯한 마음을 전달했다. 윤인순 원장은 “원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마음을 키워주고자 이웃돕기 모금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미영 구암동장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온정을 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며, “정성껏 마련해 보내주신 성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쇼핑관광 대표 브랜드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쇼핑, 체험, 식음, K-컬처 등 주제별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eSIM)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을 앞두고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 제증명 발급 전용창구 누리집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수영강변 데크광장(수영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영강 휴먼브릿지’는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과 수영구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214m, 폭 7~18m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보행교로, 지역업체인 성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거보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명생태공원 연결보행교’(금빛노을브릿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삼락생태공원 연결보행교’(사상스마트시티 보행교, 대저대교 하부 보행교)와 함께 보행 중심의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랜드마크 보행교로서 시립미술관, 영화의전당, APEC나루공원과 수영팔도시장, 수영사적공원, 비콘그라운드, F1963를 연결하여 보행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영강 휴먼브릿지가 준공되면 수변 문화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행 관광 활성화에도
[경산/김근해기자] 진량읍(읍장 이재열)은 지난 5일 진량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최만수 진량명예읍장과 관내 53개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첫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열 신임 진량읍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장회의로 신임읍장의 취임 인사, 신임이장 임명장 수여, 팀별 업무 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만수 명예 진량읍장은 “이재열 진량읍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진량읍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재열 진량읍장은 “먼저 새롭게 임명되신 이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이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행복과 진량읍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용해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이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는데요. 제품을 구입할 때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해 관심사 중 하나였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그러니까 460원 올랐는데요.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합쳐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경기/김명성기자] 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에서 노·사 공동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라면 나눔행사’를 통해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도내 ESG경영 선도 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노·사 공동으로 재단 주사무소가 있는 부천시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라면 100박스는 임직원들의 기부금과 굿잡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행사로 추진된 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노사 공동으로 마련했다. 일자리재단이 기부한 라면 100박스는 원미노인복지관을 통해 부천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ESG 확산을 위해 힘써준 염종현 의장님과 이번 행사를 추진한 한영수 노조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재단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으로 경기도 전체에 활력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라면을 기부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분들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보듬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홍춘희 경영기획실장, 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되고 있는 전통장류 55건에 대한 총 아플라톡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2022 학교급식 식재료 장류 곰팡이독소 검사 계획’에 따라 도 건강증진식품과 및 8개 시군 위생부서와 협업해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아우내전통장’ 등 8개 시군 15개 제조업소(붙임1)에서 생산된 전통장류 4종 55건(된장 15건, 고추장 14건, 간장 15건, 청국장 11건)이다. 이번에 검사한 전통장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1,224개교 26만 594명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충남산 원·부재료를 사용해 도내 전통식품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으로 기준은 15.0 µg/kg 이하이다. 단, 아플라톡신 B1은 10.0 µg/kg 이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55건 모두 아플라톡신 B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에서 ‘2023년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올해 운영 학과는 ▲가공창업과 ▲양봉과 ▲작물재배과 ▲귀농귀촌과의 총 4개학과이며, 모집 인원은 160명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은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대면교육 및 현장교육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상황 악화 등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집 배부, 모바일 교육정보 공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은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5기 3,384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졸업생들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 농업농촌발전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이며, 신규응시자 우선 선발이다. 접수방법은 입학원서, 사진（3.5×4.5cm） 2매, 주민등록등· 초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준비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은 김포농업의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평택/김한규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2년 도정 기여자 시상식’에서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윤은경 감염병대응팀장이 제24회 경기공무원대상(행정분야)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01년 공직에 임용된 윤은경 감염병대응팀장은 육군 하사관 출신으로 진취적인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21년 이상 평택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행정에 앞장서왔다. 특히,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3년간 현장을 지키며, 코로나19 2차 유행시기인 2020년 10월 역학조사관에 임명되어 현장전문가로 활동했다. 2021년 9월부터는 평택시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총괄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코로나19 일선에서 주말과 공휴일, 연휴에도 늘 비상대책반을 지키며 뛰어난 리더쉽으로 시민의 생명 및 권익 보호에 헌신하며 평택시의 감염병 대응 현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윤은경 감염병대응팀장의 주요 공적으로는 △기초 지자체 중 최초 ‘호스피스 및 웰다잉문화조성’ 위탁사무 수행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구성 및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책임 간호사, 역학조사관,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총괄반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여 등이 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상(8종)> [공항시설] [지하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2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는 공립박물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면 평가와 전문가 현장평가 등 2차 평가를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항목은 박물관 설립 목적의 달성도, 소장품 수집과 관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학술연구 및 공적 책임 등 14개의 세부 평가 지표로 나누어져 있다.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139개 관이 이번에 선정되었고, 경상북도 내에서는 22개 신청 기관 중 삼성현역사문화관을 포함한 6곳이 인증받았다. 2015년 개관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2019년에 처음으로 평가인증대상이 된 이후 2회 연속 평가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경산시립박물관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번 평가인증 대상에서 제외 받았다.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삼성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