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3만 3500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95.4%)',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93.5%)'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월 국내 생산(-2.7%)·소비(-0.6%)·투자(-14.2%)가 모두 줄어들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반적으로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건설업 부진 지속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전 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100)로,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가 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연말 할인행사 종료,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줄며 전월 증가 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대비 보합으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전월 큰 폭 증가 및 조업일 감소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1.6%)에서 증가했으나, 광업(-2.6%)과 제조업(-2.4%)에서 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오늘(4일) 오후 1시 42분, 3주 만에 청원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대통령 탄핵소추 등 혼란한 정국 속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중,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지역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작됐다. 청원 시작 초기에는 그간 익숙하고 직관적이었던 단순 서명 방식이 아닌 '국회전자청원' 방식이 생소해 속도가 더뎠다. 또한 인터넷 주소(URL) 클릭에 따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악성 앱 설치 우려는 물론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로 인한 거부감이 컸던 영향도 있었다. 이에 시는 부산역, 서면역, 경성대·부경대역 등 다중집객장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달맞이 축제 등 행사,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했다. 박형준 시장 역시 홍보 부스를 찾아 국회 청원 운동에 대해 시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적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대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기술 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失期)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시는 3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환영사/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충남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는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가 3월 4일 운행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첫 운행 현장에는 최재구 군수,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 및 교육장,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해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군은 통학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지난 1월 21일 예산교육지원청과 학교장,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계 법령검토 △통학수요 조사 △사업자 선정 △운행 노선 및 시간 확정 등 신학기 운행에 발맞춰 양 기관의 적극 행정을 통해 약 40여일 만에 ‘예스 버스’를 본격 운행하게 됐다. 충남 최초로 운행되는 ‘예스 버스’는 기존 농어촌버스와 달리 8개 승강장에서 고등학생들만 승‧하차하며, 통학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학생에게 편리한 이동을 제공해 인근 지자체에 수범 사례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통학 순환버스가 충남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학생들을 위한 성공적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직접관리시설 699개에 대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건축물 102개와 도로교량, 절토사면, 도로터널 등 토목구조물 597개로 전년보다 15개 늘어난 총 699개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7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7개 추진과제는 ▲정책연구과제 추진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사항 점검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도-시군 예방관리 역량강화 간담회 등이다. 특히, 도는 중대시민재해예방·관리에 대한 단기정책연구를 이달 착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검토하고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리실무 개선사항 등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전수조사와 함께 이행실태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월 28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2조 6,136억원 규모의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지난 25일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친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22개 핵심과제, 1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5대 전략의 주요 목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과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이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과 중앙정부의 지방 공약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 총 2조 6,136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맞춤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통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 중인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현지시간)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국무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5.2.28. (ⓒ뉴스1)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28일 대전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제1회 민·군 우주개발사업 발전 국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과 인공위성부문장,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모습. 2024.5.27.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개최한 우주청-방사청 본부장급 협업회의에서 두 기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두 기관이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두 기관은 우주발사체와 발사 인프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가 우주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인프라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민·군이 협력하는 국가 발사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주청이 추진 중인 발사체 개발과 관련해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개발 등 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다부처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 5000톤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9.5 (ⓒ뉴스1)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곡을 공급하는 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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