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가 오는 1월 23일부터 열리는 '주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사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4일간(12일, 13일, 14일, 16일) 관내 16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 건의 사항 현장을 찾아 조치 사항을 자세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접수된 사전 건의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을 찾은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눈으로 확인하며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안전 취약 지역 점검 ▲환경 개선 요청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단순히 현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와 함께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분류해 주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전달할 방침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책상 앞에서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자 한다"라며, "사전에 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만큼, 이번 주민과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에서 학교, 교사, 학생 전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 없는 모두를 위한 교실'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한 공동체 문화 조성, 학생 언어문화 개선 등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인천서화초등학교는 학교 부문에서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시상식에서 학교폭력 예방 실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인주중학교(학교 부문 최우수상, 시도교육감상) ▲도림고등학교(교사·학생 2개 부문 최우수상, 시도교육감상) ▲인천새말초등학교, 인천서화초등학교(교사 부문 우수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아 학교폭력 예방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수상작은 향후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종합서비스 도란도란,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 탑재돼 전국 학교 현장에 우수사례로 공유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어르신이 존경받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 지사를 비롯해 강춘식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 시군 지회장·부회장, 노인대학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환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충효의 고장답게 어르신을 깍듯하게 모시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과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를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말에 동온하청(冬溫夏淸)이라고 ‘부모를 섬김에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린다’는 말이 있다”며 “올 한해도 동온하청의 정신으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내년 하반기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현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이다. 재송동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남게 될 중동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가장 효율적인 장·단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청사 이전 이후 현청사가 장기간 비어 있으면 슬럼화나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기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장기 활용계획까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가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을 완료했지만, 주민 의견 차이,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을 정하지 못해 임시 시설로만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해운대구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단기 방안은 최소 3년 이상 실현 가능한 운영안으로 청사 공간 운영 방식뿐 아니라 현청사 활용이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장기 방안은 재정사업,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시설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유형별 도입 계획과 추진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현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ㆍ전문가 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협의체 운영, 권역별 토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 추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별 노선체계 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대중교통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운수업체 관계자, 관계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선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번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설문조사를 통해 총 2,437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9월부터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총 3차례 리빙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노선을 설계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아울러 군산시는 시내버스 승·하차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자료 등 다양한 교통·생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동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선 중복과 굴곡을 개선하고, 통근·통학·읍면·관광 등 목적별 이동 특성에 맞는 노선체계를 설계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이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교육경비 보조금 36억 9,8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 사립유치원 27개소 및 초·중·고등학교 67개교이며,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 환경 개선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중학교 친환경 급식비 3억 5천만 원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3천만 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1억 원 ▲학교 무상급식 22억 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7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2억 6천만 원 등이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등은 교육청, 시, 교육부와의 재정 분담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다목적강당 건립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부산진구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입학지원금과 교복구입비 12억 원, 미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재)부산진구 장학회에 2억원의 출연금 등을 지원한다. 김영욱 구청장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부산 동래구는 지난 13일 동래사적공원에서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래읍성 북문 맨발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래읍성 북문 맨발길'은 동래사적공원(동래구 명륜동 산48번지 일원) 내 편백나무 숲길을 활용해 조성된 맨발 산책로로, 기존 1단계 구간(688m)과 이번에 조성된 2단계(860m)를 포함해 총 1.5㎞ 규모로 조성됐다. 동래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 최초로 맨발길 내 족욕장을 설치했으며, 그 외에도 황토볼장, 세족장, 화장실, 데크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2단계 구간에는 400m 길이의 건식 황톳길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사적공원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맨발 길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총 1.5㎞의 산책로를 완성하게 됐다"라며 "구민의 일상 속 여가 활동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건강한 동래를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와 농업현장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고온과 가뭄,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농업현장에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작물 생리장애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병해충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점 추진내용은 ▲국가관리 및 외래·돌발 병해충 수시 예찰 ▲벼 병해충 순회 예찰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등 주요 검역 병해충 집중 관리 ▲총채벌레·담배가루이 등 상시 발생 병해충에 대한 정밀 진단 등이다. 특히 현장 육안조사와 함께 진단키트, 현미경 등 과학영농 장비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해충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상태, 작물생육, 재배환경, 생리장애 등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 애로사항을 위한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농업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창녕군은 2026년 1월,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관내 경로당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시설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추워진 날씨에 대비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어르신들의 한랭 질환을 예방하고, 경로당이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성낙인 군수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난방기 작동 상태와 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현장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경로당 40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랭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읍·면 및 관련 부서 간 긴밀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으며, 경로당을 한파 쉼터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한파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숙지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은 5∼16일까지 2주간 본원 중등영어체험센터에서 '2025학년도 고등학생 겨울방학 B.R.I.D.G.E. 영어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탐구·표현하며 논리적 사고력과 영어 회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40명이 참여해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소통 중심 수업이 진행됐다. 수업은 사회·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쟁점인 문화 다양성, 유기동물 증가, 인공지능 윤리 등 주제로 읽기·쓰기·말하기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또한 학생들은 주제별 협업과 발표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실전 회화 능력을 길렀다. 창의융합교육원 진영 원장은 "이번 겨울방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영어로 탐구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자신감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실제 진로 탐색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융합형 영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창의융합교육원은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관내 고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B.R.I.D.G.E. 영어
수원특례시의 숙원인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수원시는 R&D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6일 고시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수원시는 향후 보상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는 첫 계획을 수립한 지 14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 시설과 산학협력센터, 연구원·종사자 등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