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4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로컬라이즈 카페와 영화타운을 찾아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와 같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창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개최하였다. 오기웅 차관은 영화타운과 로컬컨텐츠 메이커스페이스를 방문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DIY(Do It Yourself) 교육 등을 통해 상권의 다양성과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언더독스(창업교육) 외에도 ㈜지방(상권관리), 피스오브(관광 제품‧서비스), 꼬막공방(도예), 돈키오테(샤퀴테리), 우수수(술 큐레이션), 닻을내린(독립출판사) 등 군산지역의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상권관리회사인 ㈜지방과 협력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다. ㈜언더독스와 ㈜지방은 각각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창업 활성화 사례와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하여 동네상권을 브랜딩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13.(화)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서초구 반포동)’은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하여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업여건 개선을 위해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 내 양봉사업 규모는 2010년 1,749 농가 12만 3,613봉군에서 2020년 2,788 농가 25만 3,043봉군으로 대폭 늘어났다가 2022년 이후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 사업에 55억 6천만 원, 꿀과 화분 수집 능력이 ‘우수한 신품종 벌을 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꿀벌에 큰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도 1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6,300마리의 여왕벌을 시군별 거점 농가에서 사전 증식해 월동(越冬.겨우살이) 꿀벌 피해 농가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월동 꿀벌의 폐사・실종으로 8만 8천봉군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다른 시도에서 꿀벌들의 월동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여왕벌 공급 사업이 피해 대처에 도움이 되는지 양봉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양봉은 축산업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 중인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3.2%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먼저, 두 부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6개 성수품을 계획 대비 105.2%, 평시 대비 1.5배인 25만 6000톤을 공급했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의 경우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했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해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했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추가 할인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11월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했으며, 총연장 3.47㎞를 정비하고 교량 18개소를 재가설했다. 용굴천 정비사업 구간 노선도 특히 군은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으로 하천 폭 협소 구간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던 여름철 하천 범람 위험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영농애로와 생활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예산읍 신례원리와 수철리 일원 교량 재가설과 제방 포장을 통해 군민의 교통 이용 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동안 설맞이 고객감사‘배명의마블 할인쿠폰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의명수’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이벤트 응모 기회가 주어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게임 결과에 따라 3천원(500장), 5천원(300장), 1만원(200장) 등 총 1,000장의 할인쿠폰이 제공되어, 배달의명수 이용시 할인쿠폰도 받고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고객센터(1899-810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고객감사 이벤트를 통해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20년 3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되었으며, 2023년도 12월 말 기준 가맹점 1,700개소, 가입자 14만2천여명을 확보하고 누적 매출 287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도에는 더욱 다양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주력산업인 기계류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아세안‧유라시아 시장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4 태국 산업기계전시회(SUBCON THAILAND 2024)’ 및 ‘2024 튀르키예 산업박람회(WIN EURASIA 2024)’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매칭, △기업당 개별부스, △편도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은 5일부터 23일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 및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국 산업기계전시회’는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태국 대표 소재부품 산업 전시회로 방콕 국제무역전시센터에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태국산업기계전시회사진 튀르키예산업박람회사진 지난 2018년에는 도내기업 6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111건 2,426만 불, 계약기대액 1,670만 불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상담액 1,500만 불 이상을 목표로 한다. ‘튀르키예 산업박람회’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유라시아
[성남/최동민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주말 모란민속5일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지난 3일과 4일 모란민속5일장과 중앙공설시장, 성호시장, 중앙지하상가 등을 방문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났다. 이번 진통시장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침체된 소비심리와 극심한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은 특히 4일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객 주차 편의를 위해 방문객 전용 제2공영주차장이 조성됐음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모란민속5일장을 더욱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어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과일과 가방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 시장은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상권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상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소통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시민들이 안심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정부 및 각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시책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KOTRA지원단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시책 가운데 ▲기술보호 ▲자금 ▲금융 ▲수출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1:1 상담창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는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16(ⓒ뉴스1)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곳, 수산물 85곳으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에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환급행사와 농축
[인천/김국현기자] 인천시가 소규모 택배 물량으로 당일출고와 당일배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배송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2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해, 참여업체를 56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물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중·대형 기업들은 택배사와 배송단가를 낮게 계약할 수 있지만, 출고 물량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배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조차 어렵다.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당일배송도 불가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공모'에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운영한 결과, 7월 말 현재 133개이던 계약업체가 12월 말에는 560개소로 늘어났고, 7월 한 달간 585건이던 배송물량은 12월 한 달간 7,807건으로 늘어 소상공인들의 참여 증가와 사업 타당성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들이 출고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