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젊은 교육 도시 경산에서『제7회 경산 대학인 Colorful Run』 축제가 9. 21.(토) 16시부터 영남대에서 개최된다. 경산 대학인 컬러풀 런 축제는 대학생, 외국인,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축제로 청년들의 무한한 비전을 키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색 공연문화 축제다. 이번 행사에는 컬러풀 마라톤(컬러파우더 믹스, 버블 폼·워터건 파티, 워터 슬라이드), 부대행사(페이스 페인팅, SNS 포토존), 식전·식후행사 (출발 시총 퍼포먼스, 글로벌 K-POP 가요제, 케이윌 등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글로벌 K-POP 가요제』는 이번이 2회째로 8. 21.(수) ∼ 9. 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colorful.co.kr)에서 접수를 하고 1, 2차 예선을 거쳐 9. 21.(토) 본선을 치른다. 시상은 대상 외 4개 부문으로, 현장 응원 점수를 포함하여 대상 150만 원, 금상 100만 원, 은상 7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의 시상금도 전달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젊은이들의 재능과 끼를 맘껏 발산할 수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를 9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덕수궁 함녕전에서 선보인다. ● 국악 라이브 연주와 베스트셀러 동화의 만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으로 공간의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문화공간음악회’ 일환으로 2011년부터 어린이 관객 개발과 가족용 콘텐츠로 ‘동화음악회’를 선보였다. 친숙한 동화에 국악을 입힌 음악회로 어린이들과 우리 음악과의 친밀감을 높여왔다. 세계 명작 동화인 ‘어린왕자’를 비롯해 ‘너는 특별하단다’, ‘잘못 시리즈’까지 총 29편의 작품이 10만 명의 선택을 받으며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 왕의 침전에서 경험하는 이색 북캉스 조선 후기 마지막 왕실 침전이었던 함녕전이 이색 도서관으로 변신한다. 최은옥 작가의 베스트셀러 동화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에 음악감독 최덕렬의 창작국악 6곡이 더해져 어린이와 전통음악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이끌어낸다. 이번 북캉스의 백미는 국악 라이브 연주다. 책을 못 읽게 하는 ‘시장’과 이에 맞서는 돼지 ‘레옹’의 활약이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입체적인 국악선
토착민과 지역민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연극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이 산청에서 공연된다. 산청군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2일 오후 2시와 23일 오후 7시30분, 공연장상주단체 극단 현장의 우수레퍼토리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은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착안해 기획한 창작연극이다. 가상의 마을인 뱅이술마을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서일록.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텃세가 매우 심했다. 농사를 지으려해도 땅을 주거나 파는 사람이 없었고, 장사를 하려 해도 그의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일록은 궁여지책으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대부업을 시작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돈벌레라고 손가락질까지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뱅이술마을의 거상인 안돈희가 서일록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간의 설움을 풀기라도 하듯 서일록은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결국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재판정에 서게 된다. 극단 현장은 귀농귀촌인과 다문화 가정이 많은 산청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토착민과 이방인과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볍지만 가슴에 새겨야 할 물음을 던
산청군 신등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물레방아 음악회’를 열었다. 신등면과 신등면청년회는 지난 14일 저녁 6시30분 물방아제 공원에서 제2회 물레방아 음악회를 개최했다. 단계 돌담길과 단계천 물방아제 터를 배경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신등면과 인근 지역주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대표 행사다. 음악회가 열린 단계천 ‘물방아제 공원’은 지역민과 방문객 등 600여명이 찾으며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초청가수 박구윤(나무꾼, 뿐이고), 민요가수 황인아, 중국 전통 변검 공연팀, 퓨전국악팀 등 다채로운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호응을 얻었다. 신등면과 청년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음악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신등면에도 아름다운 공원과 즐길거리가 많다는 점을 알려 지역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를 8월 31일(토)부터 9월 29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일원에서 선보인다. 종묘제례악부터 아리랑까지 총 12종목의 무형유산을 상설공연 13편, 공모작 공연 6편 등 총 19개의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는 책으로만 만나던 무형유산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축제로 유·무형 유산을 함께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해 1만5000여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세계가 주목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올해는 할머니의 할머니가 즐겼던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인류무형유산을 이해하도록 힘썼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승자의 무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재해석한 창작무대와 몸으로 익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각에서 조명한 무형문화유산 성찬이 펼쳐진다. ● 독특한 한국적 미학은 물론 시대상까지 엿보는 ‘원형무대’ 올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영산재,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았다. 500년 이상 제
[서울/남용승기자] 강렬한 태양으로 이글거리는 도심 속,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이다. 여기에 지친 일상으로 무기력해져간다면 이 번 주말, 가까운 공원에 들러 물놀이도 하고, 비치체어에 누워 책도 보고 신나는 공연도 감상하며 분위기를 바꿔보길 추천한다. 이 밖에 이색적이고 실속적인 체험 이벤 트, 해변에 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포토존, 피크닉 감성 쉼터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바캉스를 즐겨 보자. 서울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8.17.(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천호공원 야외무대에서 ‘천호공원 사계축제’ 그 두 번째인 <여름 바캉스>가 열린다고 밝혔다. 천호공원 사계축제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름 바캉스”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무더위를 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바캉스 이벤트를 마련하 였다. 여름하면 시원한 물놀이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물놀이존을 운영한 다. 야외무대 앞 광장에는 20여 개의 다양한 크기의 물풀장을 배치하고, 여기에 100여 개의 물에 뜨는 책, 물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색 물 도서관이 펼쳐 질 예정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전당의 시설개방 시작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오는23일부터25일까지‘광장축제_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먼저 한국영화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무료 상영전이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다룬 영화‘주전장’, ‘김복동’부터‘곤지암’, ‘뽀로로 극장판 공룡섬 대모험’과 같은 흥행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 총6편이 무료로 상영된다. 또한,전당 대극장 앞 광장에서 인디밴드의 버스킹 공연과 비눗방울 놀이,물총대전 등 다양한 무료 체험 이벤트도 사흘 내내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24일 저녁 썬큰 무대에서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바로크와 고전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이 외에도 각종 전시와 플리마켓,푸트트럭,텐트존 등 여름을 이겨낼 다양한 즐길 거리가 도민들을 기다린다. 전당은 광장축제에 앞서15일부터‘공공자원 도민 환원’정책에 따라 전당 대극장2층 로비를 시작으로 광장,야외극장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공공자원 도민 환원’은 공공시설의 효율성과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대극장2층 로비는 음악 감상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소극장 앞 광장과 신나
[산청/허정태기자]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서원 지금은 우리의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전통문화와 인문교육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가깝고 친근한 우리지역의 가호서원에서 깊고 푸른 한여름밤에 열리는 “달빛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예전과 색다른 기획으로 전통민요와 클래식의 선율, 트로트와 알레트로닉 연주가 함께 어우려지는 흥겨운 음악회의 밤이 역사의 숨결이 베어있는 고즈넉한 가호서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행사는 문화재청이 추진하고있는 “살아숨쉬는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의 하나로 진행된다. 8월17일 (토) 오후7시30분 (장소: 진주시 이반성면 가호서원) 에서 가족과 함께 흥겨운 음악 한마당에 조용히 스며 들수있는 여름밤 달빛에 흠뻑 취해볼수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소중한 분들을 초대 하게된다. 장소위치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 59-2 (가호서원) 행사 문의처 : 010-3869-0306 ,
여름 끝자락 늦더위가 주춤하며 가을로 접어드는 8월 28일(수)부터 9월 7일(토)까지 총 2주간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너른 야외광장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명작 무대 <스테이지 온 스크린>이 펼쳐진다.<스테이지 온 스크린>은 공연예술계의 최신 트렌드인 ‘스크린으로 즐기는 명작공연’이라는 컨셉 하에 2013년 처음 기획된 후,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로 7년차를 맞이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브랜드 공연이다. 2019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새로운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총 8개 작품이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530인치의 대형 에어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음향장비가 관객을 맞이한다.올해에 선보이는 오페라 작품은 그 배경이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바로크 오페라 <사랑이 있는 곳에 질투가 있다>, 푸치니의 <나비부인>과 <투란도트>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등 총 4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2009년 마체라타 페스티벌의 <나비부인>은 우리시대의 가장 뛰어난 ‘나비부인’으로 호평 받고 있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대사 김상일), 주멕시코한국문화원(원장 송기진), 멕시코정부와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7일 오후 7시(현지 시각)에 멕시코시티 소재 멕시코 혁명기념탑 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아리랑’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평화를 위한 심포니’라는 주제로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을 중심으로 한 전통 공연과 멕시코와 미국의 음악을 연주하는 무대다. 공연 장소는 멕시코 역사·문화의 상징적인 중심지인 멕시코 혁명기념탑 광장의 야외 특설무대로, 세르히오 마예르 멕시코 연방하원 문화영화위원회 위원장과 주요 정부인사 등 현지의 우리 교민 등 1만 여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규모의 야외 아리랑 공연을 외국 정부와 공동 주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이번 공연에는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피아노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신현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이수자이며 록펠러 재단의 기금을 받은 바 있는 피리연주가 ‘가민‘,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가 오라시오 프랑코, 멕시코의 정상급 소프라노인 클라우디아 코따(Claudia Cota), 멕시코 전통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축제인 새만금 노마드페스티벌을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새만금 노마드페스티벌’은 ‘나를 찾는 시간! 새로운 땅 새만금에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나가는 축제이다. 이에 따라, 모든 참가자는 축제기간 동안 노마드 수칙을 준수하며, 노마드 캠핑, 아바타 만들기, 낭만편지 보내기, 홈퍼니싱 경연대회, 노마드 RPG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노마드N.M.F(Newtro Music Festival)와 더위를 날려버리는 물의 제전, 노마드 끼 경연대회, 새만금 뮤직페스티벌, 불의 제전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뮤직페스티벌에서는 인기그룹 ‘노라조’를 비롯하여 밴드 ‘딕펑스’, 걸그룹 ‘XOX’, 팝페라그룹 ‘더 드림 싱어즈’,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파이어퍼포밍팀 ‘플레이밍 파이어’ 등이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17일 저녁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의 제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높이 10미터의 노마드 상징물을 불태우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제1회 평택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소규모 클래식 연주회로 금년 말까지 권역별로 순회 공연을 실시한다. 이번 연주회는 토요일 저녁 8시부터 50여분 동안 배다리 생태공원 분수대 앞에서, 무더위를 식히려 산책 나온 200여명의 시민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1부에서는 대중적으로 친숙한 클래식 음악에 맞춰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분수쇼가, 2부에서는 겨울왕국 OST, 라라랜드 OST등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음악과 멋진 마술사의 신기한 마술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을 함께 관람한 정장선 시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의 역량있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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