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 문종덕 기자
• 2022-12-27 16:55

잠재력 갖춘 골목상권,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로 자리잡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집 주변에서 즐길만한 여가와 소비를 찾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의 ‘지역’ 개념보다 더 좁은 동네 생활권을 뜻하는 ‘하이퍼로컬(Hyper-local)’이 부각되면서 이에 부응하는 상권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매력적인 로컬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입체적 정책이 다소 부족한 터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각 상권의 특·장점을 살린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중구 ‘장충단길’ ▲마포구 ‘합마르뜨’ ▲영등포구 ‘선유로운’ ▲구로구 ‘오류버들’ ▲서초구 ‘양재천길’ 등 총 5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 결과 각각의 특색있는 브랜드 정립으로 골목상권의 유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 등을 얻었고,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사업 효과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은 각 상권당 3년간 최대

• 오창환 기자
• 2022-12-27 15:22

민·관이 모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발굴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 편의 서비스 설명》 ‣ (정의)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원확인할 수 있는 모든 온·오프라인 서비스로, 현재 정부24, 편의점, 은행 창구 및 모바일 뱅킹 등 62개 서비스 제공 중 ‣ (연계) 모바일 신분증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 및 개발 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7일(화), 한국조폐공사 서울 사옥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11월 기준 약 74만 건이 발급되었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플라스틱

• 이광일 기자
• 2022-12-27 02:05

인천시, 철저한 농산물 관리로 시민 먹거리 안전하게 지켜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역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 총 4,514건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4,378건(97.0%)이 적합했다고 밝혔다.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삼산·남촌 농산물도매시장, 마트, 직거래매장 등의 유통 농산물뿐만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등의 공공 급식 농산물까지 인천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방사능 및 중금속 등을 검사했다. 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고춧잎, 쑥갓 등 채소류 124건과 향신식물인 고수 9건, 과일류 중 바나나·복숭아·구기자 각 1건으로 총 136건이며, 방사능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농산물 2,877kg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지난해 1.1%에 비해 올해 약 2.7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 10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검사항목이 변경되고 미량분석에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다. 2023년에는 잔류농약 검사항

• 이광일 기자
• 2022-12-27 01:29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⑦ ‘안구건조증’

‘건성안 증후군’ 또는 ‘눈마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안구건조증’은 눈을 촉촉하게 적셔서 편안한 눈 상태를 유지해 주는 눈물층의 양과 질이 감소하거나 변동이 생겨 눈물층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안구건조증’이란?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눈물은 많이 분비되더라도 그 성분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안구 건조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물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 층은 점액층으로, 수성층이 고르게 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층은 수성층으로, 눈물층의 대부분을 형성합니다.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며, 가장 바깥층은 지방층으로, 수성층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눈물을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눈 구조물들에 염증, 외상 등의 손상이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발생 원인 ▲ 노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 눈물의 분비량이나 눈물의 상태가 변합니다. ▲ 동반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입, 눈 등 몸 전체 점막에 염증이나 건조가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 루프스, 공피증, 당뇨병, 비타민A

• 김명성 기자
• 2022-12-26 15:07

군산시,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장애인과 노인 이동편의 제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6일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해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해 오는 2023년 10개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동보장구 충전기는 이미 11곳에 설치 됐지만 내년도에 10곳을 추가 설치해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편의를 제공해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설치 필요성 및 효율적 관리를 고려해 주요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센터와 같이 개방시간이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는 곳에는 가급적 외부에 설치해 불편함을 줄일 예정이다. 또 충전기는 1시간 내외로 유효 충전이 가능하고, 경격전압 및 전류 기준을 충족(22~28V, 3.5~7A) 방수·방진기능 및 핸드폰 충전기능을 갖춘 것으로 제한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치 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로 생기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로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의 편의 증

• 김주창 기자
• 2022-12-26 13:49

[카툰공감]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문종덕 기자
• 2022-12-26 13:30

[웹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 김주창 기자
• 2022-12-26 13:12

[웹툰] [청년대책 Q&A] ② 사전청약 & 전용모기지

• 이광일 기자
• 2022-12-26 13:09

한파 속 2022년 겨울 한강 첫 결빙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12월 25일(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14일(수)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오늘(12월 25일) 아침, 2022년 겨울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되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2020년 겨울(2021년 1월 9일)보다 15일 빠르게 나타났다. 작년(2021년 겨울)에 한강은 결빙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 한강 결빙 관측 사진(2022.12.25. 08시경) <2022년 기온 현황> 서울 기상관측소 기준 서울 12.20.(화) 12.21.(수) 12.22.(목)

• 이명찬 기자
• 2022-12-26 01:01

‘대전 서구 도안베르디움’ 최우수 단지로 선정

2022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사례를 제시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베르디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10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주택정책관)에서 1차 서류평가와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주요 심사 항목으로는 일반관리(관리 투명성),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재난·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주민자율활동 및 분쟁해결), 재활용‧ 에너지 절약, 단지만의 특색있는 우수사례(타단지에 전파할 수 있는 특징) 등 총 5개 항목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상황임을 고려하여 시설물 안전 분야 배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였다. □ 선정된 단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최우수 단지 : 대전 서구 도안베르디움 도안베르디움 아파트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꼭

• 박병태 기자
• 2022-12-26 00:46

산림청, 강원·동해안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주의보 발효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 『관심』단계 ㅇ 발령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11시 00분 ㅇ 발령지역 :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위기경보 『관심』단계는 산불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ㅇ 최근 산불발생 추이 : 최근 9월부터 10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 * ’22년 9.1∼12.23 : 106건, 23.78ha(’21년 49건, 26.39ha) ㅇ 산불위험지수 : 동해안지역 산불위험지수의 증가, 기상특보를 고려할 때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 15시 예보 기준 : 12월 24일 양양 62.7, 강릉 59.5 ㅇ 기상여건 : 건조경보(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 건조주의보(강원 산지) 발령 및 강원도 동해안지역 강풍주의보(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 문종덕 기자
• 2022-12-25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