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앞으로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돼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962년 독립장)의 묘 복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영정이나 위패로 함께 봉안하거나 안장 대상자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항거하다가 순국한 분들이라는 점과 국권 침탈 시기에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일제의 방해 또는 은폐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우 강화 차원에서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해 순국선열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불렸던 최재형 선생은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묘가 조성됐다가 이른
문화재청은 설 연휴를 문화유산과 함께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궁, 능, 유적기관 등 22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설 연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만 제외)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설 연휴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25일은 임시휴무일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전체 궁·능 유적기관이 휴관한다. 또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설 연휴 동안 1일 2회(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오후 2시 20분) 경복궁 광화문 뒤편의 동수문장청에서 불행을 막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희망의 그림인 세화(歲畵)를 나눠주는 ‘2023년 수문장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강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호랑이가 그려진 ‘경복궁 수문장 모자를 쓴 호랑이’와 부부의 금슬, 가정의 화목 등을 상징하는 토끼 두 마리가 그려진 ‘쌍토도’ 2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당 선착순 1,000부(작품 당 500부씩)를 증정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청와대국민개방추진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고 위·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가접종 대상은 기초접종(1·2차접종)을 완료한 만 12세 이상 성인으로,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으며, 3·4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대상이다. 시는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질병관리청 임상자료에 따르면 기존 단가 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달 13일 기준 안산시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은 61.1%, 60대 이상은 29.9%에 그치고 있다. 최진숙 단원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며 안전한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이 꼭 필요하다”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와 면역질환자는 적극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
[서울/오창환기자] 서울시, 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장연과의 면담에 나선다. 특히 장기화된 시위로 시민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설 명절 전인 19일(목)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그동안 시, 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5회에 걸쳐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다. ○ 전장연-서울시 면담 일시 협의 : 총 5회 - 교통공사 :1차(1.9, 09:00), 2차(1.12, 13:30), 3차(1.12, 16:00), 5차(1.16, 16:30)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 4차(1.12, 18:00) 시는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 중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 자유로운 논의를 제시해왔다. 23년 1월 9일 9개 장애인 단체와도 공동면담을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3조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설 다소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일주일간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 수거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 최근 한달간 검색순위가 높은 사과, 고구마, 곶감 등을 포함해 진행했으며, 채소류 54건, 과일류 16건, 버섯류 7건, 곡류·서류·향신식물 각 1건씩, 총 80건의 농산물을 검사했다. 또한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지난해 보다 100여 종 확대한 총 450여 종 검사를 실시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유통 경로를 반영해 농산물 안전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진다.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 최근 5년 전체 149명, 설 연휴 180명(1.2배 증가)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 589건(최근 5년 일평균)보다 1.3배 정도 많은 748건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55.3%(총 8,064건 중 4,457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호위반 13.1%, 안전거리 미확보 9.3% 등의 법규위반 순이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최근 5년(‘17~’21)간 설 명절 원인별 교통사고 현황>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특히,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술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 (1팀) 법령 개정팀 (2팀) 수방기준 및 해설서 개정팀 (3팀)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팀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 미흡,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감기’는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 세균, 계절적 기후 등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에 발생하는 감염 증상입니다. 급성 인두염, 급성 후두염, 급성 기관지염, 독감 등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감기’ 발생 원인 상기도 감염(‘감기’)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 감염이 원인인 경우는 약 5~10% 미만으로 매우 적습니다. ‘감기’는 흔히 아동기에 발생하며, 4~7세 전후로 절정에 달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 감염 환자에게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치원에 다녀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기’ 주요 증상 콧물과 코막힘이 계속되면 구강으로 호흡을 하게 되어 목이 마르고 붓습니다. 편도 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며, 편도염이 생기면 고열, 연하(삼킴) 곤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편도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개개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에 따라 시행하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감기’ 치료법 상기도 감염(‘
설 명절 연휴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몸도 마음도 바빠졌다. 특히 명절에도 일터에 나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돌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겐 명절 연휴가 마냥 즐겁지가 않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연휴 주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살펴봤다. ◆ 반려동물 보호하려면 해마다 휴가나 명절이 끝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4일간 주어지는 올 설 연휴에 반려동물의 실종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취할 수 있는 대처들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춰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면 동물보호관리스템(https://www.animal.go.kr/) 사이트에서도 대처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반려동물 분실신고’를 클릭한뒤 분실장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를 1월 16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남부 도서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되고, 제한 급수 인원이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1월 18,814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 모두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 완도군(1~2일 급수, 4~6일 단수) 13,355명 / 통영시(1일 급수, 2~14일 단수) 2,298명 【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주요 내용 】 ❍ (대상지역) 완도군 ● 통영시 제한급수 도서지역 (※ 가뭄상황에 따라 변경 예정) ❍ (참여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먹는 물(생수 병물) 기부 하고 영상 또는 사진으로 인증하기 ‧ (지자체‧공공기관) 지정된 장소까지 먹는 물 직접 전달 ‧ (국민 누구나) 적십자사‧재해구호협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월14일(토)부터 1월24일(화)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85, 부산 21, 대구 22, 인천 25,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1, 경기 71, 강원 48, 충북 16, 충남 12, 전북 15, 전남 61, 경북 33, 경남 10, 제주 7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다. 설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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