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2015년부터 시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할 뿐더러 매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과 함께 교육 종료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알선이 가능하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에 취업에 관심 갖는 고교생들로 붐비고 있다. 2024.7.11 (ⓒ뉴스1) 일반고 특화훈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시공원을 타 시설과 복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더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공원 개념을 도입했으나,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TF 및 도시계획·공원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교통약자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에 필요한 가방 안전 덮개를 배부했다. 배부 대상은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군내 24개 초등학교 1∼2학년 767명이며, 각 학교별로 3월 4일 새학기 입학식에 맞춰 배부를 완료했다. 이번에 배부한 가방 안전 덮개는 방수포 재질로 형광색 바탕에 시속 30㎞ 이하 속도제한을 의미하는 숫자 ‘30’을 표기했으며,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평상시에도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하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최재구 군수는 보성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의 길을 함께 축하하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교육장 및 학부모들과 함께 신입생의 가방에 직접 안전 덮개를 부착했다. 보성초 입학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가방안전덮개가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아이들이 아직 어려 통학길 안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큰 걱정거리 하나가 줄어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군위가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최종이전지로 선정됐다. 지난 1월 21일 국방부에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을 예비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대구시에서 전문기관(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한 지 40여 일 만에 결정된 것이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의 최종 이전지가 발표된 직후,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평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괄 동일점수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서 직접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봉규 추진위원장은 “이번 최종이전지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 군부대 통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김동연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이란 = 첫째,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입니다. 김 지사는 먼저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기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미래전략산업 투자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대기업 CVC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대형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확대 배치 계획을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기존 소방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17시간이 걸려 진압했던 사례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22년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 처음 배치돼 여러 재난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장비는 방출량 최대 75,000LPM, 방수거리 최대 130m, 송수거리 10km로 기존 소방 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것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펌프, 중계펌프, 수중펌프, 대구경 호스, 방수포 등으로 구성되어 대형 유류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피해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 펌프차 표준방수량 : 분당 2,800ℓ 이상 실제로 지난달 10일 울산 온산공단 유류 저장탱크 화재(2025년 2월)에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현장 투입 15분 만에 주요 불길을 잡아내며 기존 대비 획기적인 대응력을 입증했다. 앞서 2023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조직 내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 하기 위해 직원 명찰을 이번달부터 도입한다. 이번 명찰 도입은 단순한 신분 표식을 넘어, 공직사회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경산시의 새로운 CI·BI를 홍보하며, 미래 발전을 향한 강력한 도약을 상징한다. 또한, 명찰 패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산시는 3월 정례석회에서 직원명찰 도입 퍼포먼스를 시행하며, 이 작은 명찰이 더 나은 경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함께했다. 조현일 시장은 "이 명찰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향한 책임, 신뢰, 그리고 소명의식이 담긴 상징입니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제작된 명찰은 경산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CI·BI, 부서명, 성명이 포함되며, 부서장 이상의 경우 직위명이 기재된다. 직원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2024년 우수사례인 충남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국토교통부 제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낙후지역 발전촉진형(100억 원 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적 석학급 인재의 채용의 길을 넓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개선 과제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뉴스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2021.7.28. (ⓒ뉴스1)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4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족이 눈을 맞으며 강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 5000톤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9.5 (ⓒ뉴스1)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곡을 공급하는 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