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GH 공간복지본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모듈러 주택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주요 사업의 신규 공모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관계자간 의견 교류를 위한 것으로, 약 80곳 이상의 건설사와 설계사가 참석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14곳의 사업 후보지에서 약 1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영덕의 중층 모듈러 주택 성공을 바탕으로 3곳의 사업 후보지에 대해 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을 연구·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 1천호를 확보해 도심지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GH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8일 넥세온코리아가 군산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넥세온코리아는 영국 옥스퍼드셔에 본사를 둔 영국기업(대표 Scott Brown)으 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의 선두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차세대 음극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엔 실리콘을 5~10% 배합한 1세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었으며 넥세온의 음극재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넥세온 관계자는 “군산 생산공장의 음극제는 NSP2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될 것이며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를 최대 50%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NPSP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 시장 최대 화두인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넥세온코리아는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경남 4개 지원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 스타트업 22개사가 경남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12개사, 울산·부산 등 비수도권에서 10개사가 이전했으며, 이들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경남도 지원 사업 참여를 계기로 경남에 새 둥지를 틀었다. 참여사업은 G스페이스@EAST 입주지원, 경남도 출자 펀드 지원, 경남형 액셀러레이팅과 대학특화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등 4개 사업이다 구분 사업명 참여(이전)기업 비고 공간지원 G스페이스@EAST 입주 8개사 중복 3개사 제외 투자지원 경남 출자 펀드 지원 6개사 사업지원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6개사 대학특화 액셀러레이팅 5개사 ‘G스페이스@EAST’는 경남 동부권역 창업거점으로 공간지원(인큐베이팅)과 함께 우리은행 디노랩 프로그램과 아마존 웹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한다.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앞으로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 시 이행실적 평가에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도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고,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7월 1일에는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며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뉴스1) ◆ 중소업체 부담 완화 그동안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과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올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64억원(국비 34억원, 도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억원(국비 25억원, 도비 31억원) 대비 8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며, 응봉면 증곡리 및 오가면 월곡리 일원에 추진중인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이 지난해 착공하였고, 고덕면 지곡리 일원에 조성중인 예당2일반산업단지와 고덕면 상몽리에 조성중인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확장) 사업의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금년도 착공단계에 가까워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에는 진입도로 개설 및 공업용수 지원 등이 있으며,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 공업용수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군은 총 3개소, 5개 사업에 총사업비 446억원(국비 224억원, 도비 222억원)을 투입해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예당2일반산업단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확장)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특히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82억원)와 공업용수(61억원) 사업을 모두 지난해 착공해 추진 중이며,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142억원), 공업용수(45억원) 및 신소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의 젊은 청년 창업가들의 희망을 키우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던 ‘군산시 창업희망키움 사업’에 최종 선발된 청년 창업가들이 26일 군산시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창업희망키움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어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대표적 청년 창업 지원 사업. 2024년이 7기로 벌써 1~6기를 거쳐간 청년 기업들만 정보통신업 9개소,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17개소, 교육 서비스 10개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13개소, 제조업 53개소 등 102개가 됐다. 성과 역시 준수하다. ‘군산시 창업희망키움 사업’은 현재까지 ▲100명의 고용 창출 ▲매출 85억원 ▲상표권 등록 · 출원 등 138건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102개 창업가 중 84.3%의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어 군산시가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들의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7기 사업 역시 2월 3~19일까지 총 청년창업가 43명이 지원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군산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매출 전략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2150조 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 2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한편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물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 7553개로 나타났다. 이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전년 대비 9.2%↑)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고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전년 대비 9.2%↑),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재난안전산업 분야 제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일본 방재박람회 ‘RISCON TOKYO’에 참가할 기업을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 ‘2024 RISCON TOKYO’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위험관리 종합 전시회로, 재해경감‧보안‧기업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는 행안부, 3개 도(경기, 전북, 경북)와 함께 ‘통합 한국관’을 조성하여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과 기술 전시공간 ▲ 해외 물류 운송 ▲ 통역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총 3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기업전시관과 수출 상담회장 조성 등 40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4월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일본 RISCON TOKYO 「통합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절차> 신청‧접수 (~4.19) ⇒ 심사·선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4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가한 지역기업들이 유럽 및 중동 국가들과 수출계약을 맺는 등 해외 뷰티 시장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5회째로 개최되는 ‘2024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전시회’는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볼로냐, 라스베이거스, 홍콩) 중 가장 역사가 길고 미용·뷰티 분야에서 세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전시회다. 경산시에서는 K-뷰티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기업 4개 사가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여해 총 1,107만 달러(약 148억 원)의 수출 상담을 진행, 25만 1천 달러(약 3억 원)의 초도물량 수출계약을 맺었다. 그중 경산지역 기업인 (주)블레스드(대표: 황재혁)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1만 2천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고 (주)셀드로우(대표: 도형록)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피부과 클리닉 유통업체와 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 및 카타르, 아랍에미리에이트 기업체와 독점납품을 논의하는 등 중동지역에 경산 K-뷰티산업 경쟁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도내기업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1만 3000장 중 4000여 장을 산·학·연에 우선 배분한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의 AI 연구·개발 및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H200 2296장, B200 2040장 등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4600억 원을 통해 1만 3000장의 GPU를 확보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정부는 그중 1만 장의 GPU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중에서 먼저 구축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우선 배분한다. 국가 주력산업 혁신,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AI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당 H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32대(256장)까지, B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16대(128장)까지 최대 12개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지역과 기관을 이같이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2.12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22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케이펫페어 서울'에 마련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려견의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2025.8.13 (ⓒ뉴스1)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바,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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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00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