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0(금)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원하는 '마포구 여성축구단'(단장 박종래)이 '제8회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 여성 축구대회'에서 챔피언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9월 27일과 28일 전주시 덕진체련공원과 완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서울 강동여성축구단을 3:0으로 꺾고 우승을 거머쥐며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다. 예선 1경기에서는 광주시 여성축구단을 상대로 2:2 승부차기 패배로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뛰어난 기량으로 3경기를 연달아 승리한 후 결승전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아 더욱 값진 성과로 기록됐다. 2000년 창단한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앞서 '제7회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 여성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2024 서울시민 축구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업적을 이어왔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결실로 마포구 여성축구단의 이번 우승은 명실상부한 여성 축구 최강팀으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마포구는 여성 축구 저변 확대와 지역 생활체육 문화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결과는 그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업과 병행하며 축구에 매진해 온 선수들의 노고에 깊이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청년예술가의 창작 실험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청년친화도시 청년예술가 전시공간 운영사업의 3차 전시로, 청년연합전시 'K-청춘, 한국을 그리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10월 8일(수)부터 10월 19일(일)까지 부산진구 전포대로224번길 17에 위치한 스페이스 별일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매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다. 'K-청춘, 한국을 그리다'는 경성대·동아대·부산대·신라대 미술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등 18명의 청년예술가가 참여하는 연합전시로 '한국'이라는 주제를 청년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학교를 벗어나 지역공간에서 협업하는 청년 미술학도들의 실험무대인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세대가 느끼는 한국적 정체성과 감성, 그리고 일상의 미학을 다양한 회화작품으로 풀어냈다. 이번 3차 전시는 1차 '전포동 ○○사건 展', 2차 '앨리스 인더 힙월드'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전시이다. 부산진구가 청년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 중인 청년예술가 전시공간 운영사업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보여준다.
추석 연휴 동안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대성황을 이뤘다. 연휴 기간 내내 비와 흐린 날씨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제천엑스포가 명절 대표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았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ROCK 콘서트 ▲마당극 폭소춘향전 ▲한가위 트로트 콘서트 ▲어린이 싱어롱쇼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국제교류관의 해외 전통공연(중국 변검)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주요 프로그램이 연일 만석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명절을 맞아 부모·자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형 프로그램'과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관람객 만족도를 크게 높였으며, 행사장 내 버스킹 또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제천을 찾아주신 덕분에 엑스포 현장이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됐다"며, "남은 기간에도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콘텐츠로 한방·천연물 산업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수송동에서 5학년 초등학생이 위기청소년과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금과 쌀·보리·콩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을 주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푸른솔초등학교 5학년 김윤호 학생으로 김 군은 지난 30일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금 30만 원,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 쌀 10kg·보리 12kg·콩 2kg을 기부했다. 특히 김 군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최 광복 80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에서「기억할게요, 우리 마을의 이름들」로 장려상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제7회 청소년 흡연 예방 공모전에서 「연기 속 괴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제4회 국제 청소년 한국 유네스코 알리기 아이디어대회 SW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고창 고인돌을 주제로 한 ‘DolmenVerse’작품으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상 수상 등으로 지역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이번 기부는 군산의 아픈 근대사와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글로 표현해온 김 군이 행동으로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 군은 “제가 상을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최한 「2025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활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저변 확대를 목표로 기술 부문과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됐다. 경진대회는 서면 평가를 거쳐 2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지난 8월 27일 발표 평가를 거쳐 활용 부문에서 ▲대상 5개 팀 ▲최우수상 10개 팀 ▲우수상 5개 팀이 수상했다. 시는 부산테크노파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함께 '퍼레이드(PARADE, Paradise Analytics for Regional Attraction & Data Enrichment)'팀을 구성해 '특급호텔 이용객 기반 부산 방문객 소비패턴 분석 결과'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텔 회원 정보와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경로 ▲체류 유형 ▲성·연령대별 소비패턴 등을 심층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흥/김성진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거북섬 야간경관조명(빔라이트)'의 명칭 공모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명칭을 선정한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명칭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가 선별한 5개의 후보 명칭 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 폼 설문조사 링크( https://m.site.naver.com/1RIBr) 또는 관련 포스터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최종 명칭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10월 23일 시 보도자료 및 시흥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2만 5천 원 상당의 손 선풍기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거북섬 야간경관조명의 공식 명칭이 결정돼 거북섬이 더욱 의미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호도 조사 관련 문의는 시흥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031-310-2773)으로 하면 된다.
부산 중구는 2025년 10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 이름해 '아이러브중구 천만원 출산장려금'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중구가 함께 키운다는 약속이다. 이번 정책은 2024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시작해 2025년 9월 마침내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부산 최초로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향한 중구의 진심이다. 0세(출생아)에는 첫 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 부산시 출산지원금(둘째 이후 100만원)을 지원하고, 중구는 총 1천만원으로 1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해 매년 출생 월에 150만 원씩 6세까지 지급되며, 7세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아이의 성장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중구의 동행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 이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중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월 2일(목), 서초역 사거리에서 아·태 사법 정의 허브의 중심으로 도약할 '향나무 상징 공간'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개장식 1부에서는 대법원 내에서 서초역 향나무 '천년향' 후계목 식수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초구와 대법원은 후계목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서초구는 소유권을, 대법원은 관리 책임을 맡게 된다. 이후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함께 후계목을 식재하며 향나무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후대에도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2부에서는 서초역 사거리에 위치한 '향나무 상징 공간' 개장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와 사업 경과보고, 제막식, 라운딩과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아·태 사법 정의 허브 상징 공간이 가진 법과 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이번 개장식을 계기로 향나무 상징 공간이 주민들에게 사법 정의를 되새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서초 법조타운이 아·태 지역을 대표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4일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열리며, 50∼70대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직접 연결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자리다. 박람회에는 채용기업 100여 개사, 유관기관 40개 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 및 면접을 진행한다. 구직자는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커리어코칭, 이력서 컨설팅,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이력서 작성, 최신 채용 트렌드 강연 등 특화 학습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양한 공연과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 7월 수원 메쎄에서 열린 남부권 박람회에는 4,8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북부권 박람회도 지역 고용 현안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구직자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70대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www.5070job.com) 또는 전화(1660-3352)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 후에도 참여 가능하다. 정두
남해군은 오는 17일(금) 오후 5시 30분 서면 스포츠파크(조각공원 야외무대)에서 '킥 오프！ 보물섬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 문화예술주간(GAW) 및 10월 '문화의 달'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군민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페스타에서는 ▲혼성그룹 비스타 ▲K-pop 밴드 옐로은 ▲가수 김나현 등이 K-pop과 대중가요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남해고 HYPE와 김해 디스펙트럼 등 청소년 댄스팀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꾸민다. 또한 지난 6월 개관한 보물섬FC 클럽하우스 축구부원들이 특별 댄스 공연을 준비해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지영 남해군 문화체육과장은 "킥 오프！ 보물섬 페스타는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청춘·열정·화합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금) 오전 10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행사에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체력을 측정하고 한 달간의 챌린지 시작을 알렸다.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는 시가 지난달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운동량을 늘리고, 밥상을 바꾸고, 생활 습관도 챙기는 종합대책 ‘더 건강한 서울 9988’ 연계한 첫 시민참여 행사다. 연휴 직후인 10일에 개인별 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운동코칭을 통해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이벤트로, 보름 후인 오는 25일(토)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는 '건강가득 대축제'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한 달 후부터 ‘서울시 체력인증센터’에서 생활습관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사전 문진 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체력 100항목’ 기준에 따라 총 6개 분야(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를 측정하는 교차 윗몸일으키기, 스텝검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을 실시한 뒤 체력인증서를 수령했다. 이날 오 시장 외에도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돌풍 등 악기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으로 발생하는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40%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과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속초해경 관계자가 인명구조 및 구조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아울러, 기상악화 때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특별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겨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주민이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게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한다. 또한 한복과 한지를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도입해 문화다양성 활동을 촉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다양성을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한복연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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