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돼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의 체감도를 크게 향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거창군이 해당 평가에서 처음으로 '가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며 평가 대상은 전국 308개 행정기관(중앙 48개, 광역·교육청 34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으로 구분된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21개 지표로 구성됐다. 거창군은 상위 10％에 포함돼 지난해 '나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가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민원전화 전수녹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지역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지설에 약 1억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공사는 인천지역 600가구와 영종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전달했으며, 선물세트는 인천공항 인근 강화·옹진·용유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쌀, 포도, 계란, 배, 김치, 떡국용 떡, 김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9일 인천시 중구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디차힐에서 설 맞이 지역 특산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가균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인천사회복지관협회 류인호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허현행 본부장, 디차힐 유화영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설·추석 명절맞이 지역 특산물 나눔활동'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품질 좋은 특산물을 전달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가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장흥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성과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도 평가 1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 현장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단위에서 장흥군의 도로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에 따라 군도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례 평가로, ▲도지사의 1차 서면평가 ▲국토교통부의 현장평가 등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는 포장 상태, 교량·배수시설 관리, 위험지구 정비, 도로표지판 및 도로 환경정비 등 2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장흥군은 도로 파손과 배수 불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복구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집중호우와 결빙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도로실무원과 읍·면 직원들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긴급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포장 보수, 배수 정비, 위험지구 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이 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참여자 18명을 2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39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공공기관 행정 실무경험을 제공해 구직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총 16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행정 업무 근무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 취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 접수는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근무 기간은 3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시청 및 읍면동에서 공공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얼어붙은 고용환경에서 이번 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년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
[인천/김명성기자] 설 연휴 동안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통행료가 면제돼 교통 흐름이 빨라지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일) 0시부터 18일(수) 밤 12시까지 관내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으며,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도 연휴 기간 이동량이 많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정체가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 주변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설 연휴 동안 약 13만 5천 대 차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자터널 내 도로전광판 표출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통행료 면제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성묘, 친지 방문 등 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 주차 내비게이션 활용 사례 > ◈ 주말 아침, 가족과 울릉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묵호항으로 향하던 ㄱ씨 가족.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지만 복잡한 공영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바로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빈 주차면으로 바로 안내했다. 평소라면 주차장을 몇 바퀴 돌며 시간을 허비했겠지만 빈자리 경로 안내 덕분에 여유 있게 차를 세우고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2일(목),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630면)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주차현황 표출, 내비게이션 안내 등)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설에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가 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2월 11일(수)까지 신청된 답례품은 설 전에 받을 수 있고, 이후 주문 건은 연휴가 끝난 뒤 차례대로 배송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체리 아울러, 설 전후로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 원자력 발전소 1기(원자로 1기)의 평균 설비용량 1GW 내외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에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8종 복지급여 지급대상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다. 조기지급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필수 지출에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2025.9.29 (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2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구민광장에서 '2026년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민에게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넓히는 도·농 상생의 자리로,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직거래장터에는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인천 옹진군 등 자매결연 도시 5곳과 MOU 및 특산물 산지 5곳 등 총 10개 단체가 참여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장터에서는 사과, 곶감, 서리태, 알밤, 배추, 팥, 한우, 도라지, 더덕 등 신선한 농·축산물을 비롯해 젓갈류, 김치, 조청, 김부각, 치즈·요거트, 장류, 꿀, 황태, 김류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들 품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설 명절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자원봉사캠프 등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바자회도 함께 열린다. 모둠전, 떡볶이, 순대, 어묵, 식혜 등 명절 먹거리를 판매하며, 수익금 일부는 소외계층에 기부한다. 판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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