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정책브리핑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과 함께 중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정하여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주요 감염병, 기타 만성질환(근골격계, 삶의 질 저하 질환 등) 대상 질환 1월의 주제는 ‘노인의 겨울철 건강관리’로 운동 관련 정보를 총 2회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1회는 건강한 노년기 보내기 위한 운동 방법입니다. 운동은 모든 연령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발생을 줄이고, 기존 질환의 관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며,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적절한 체중 유지를 돕고 뼈 건강 유지, 낙상 예방, 신체 능력의 향상 등 여러 이득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고, 운동하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1월 19일 오후 3시 남구 신정시장 일원에서 ‘설명절 전통시장 화재안전 및 한파 안전수칙’ 홍보 활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홍보 활동(캠페인)은 울산시 공무원,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등을 나눠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홍보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안전 및 한파 안전 수칙’으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소방차 통로확보 ▲비상구·피난로 파악 ▲한파 대비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야외 활동 자제 ▲저체온증·동상 위험군 주의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인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시민들과 시장상인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예법 등을 두루 고려해 간소화한 설 차례 진설도*부터 헷갈리기 쉬운 설 예절까지 정리해 봤어요. * 진설도 : 제사 음식을 배열한 제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차례와 제례는 다릅니다. 제사란 천지와 조상 등을 공경·추모하는 행위나 의례를 총칭합니다. 주자는 ‘가례’에서 조상과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의례로 시제, 기제, 묘제 등을 말하였습니다. 차례는 설, 한식과 같은 절일에 음식과 과일, 술과 차를 올리며 지내는 약식제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차를 올리지 않지만, 여전히 차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차례는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지내는 것이고, 기제는 조상, 부모의 돌아가신 날에 지냅니다. 2. 차례는 명절 음식(송편, 떡국 등)을 중심으로 올리고, 시제와 기제에는 밥과 국을 올립니다. 3. 차례는 약식이므로 한 번만 술을 올리고(단, 첨잔을 할 수 있습니다), 축문을 읽지 않습니다. 시제와 기제는 반드시 세 번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습니다. ▲ 신위(神位): 사진과 지방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 과일 놓는 방법 예법을 다룬 문헌에 홍동백서나 조율이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모든 관람객이 순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셔틀버스)의 탑승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운행 시각도 30분 단위로 1대씩 운영하던 것에서 1대를 더 늘려 2대를 투입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리프트 차량도 별도 운영해 접근 편의성을 개선했다. 순환버스는 청와대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한 청와대 모든 관람일에 운영하는데,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청와대 연무관까지의 노선을 관람시간에 맞춰 조정된 하루 12회 일정으로 왕복 운행하되, 지난해와 달리 경복궁역 정류장과 통의파출소 두 곳의 경유지에서도 승하차가 가능하게 됐다. 순환버스가 출발지인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만차가 될 경우 다음 경유지인 경복궁역 정류장에서는 별도 정차 없이 운행되지만, 이 경우에는 인근의 국립고궁박물관 정류장(경복궁 영추문 인근)에서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할 수 있어 청와대까지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1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수산업, 어촌활력 도모,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오는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정부지원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 신청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발전기반 조성,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육성 등 수산업·어업·어촌분야 정부지원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자 등 사업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으로 시 수산진흥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심의를 통해 정부자금 지원대상·범위를 결정, 전라북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예산 등을 신청한다. 또한, 시는 수산·어촌·수산식품분야 공공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경쟁력있고 활력있는 어촌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같은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수산물 위판물류 여건확충 및 가공·식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까지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재안전점검과 홍보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1월 15일 일요일 자정 남구 야음동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화재 경보시스템 작동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설을 앞둔 전통시장은 명절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의류, 침구, 원단 등 물품의 재고가 많고, 점포가 모여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아 화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지기 정상 설치 및 작동여부 점검 △난로 등 온열기구 주변 적재물 점검 △콘센트 주변 먼지 관리 및 설치 위치 점검 △엘피지(LPG) 용기 주변 화기 점검 등 화재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5년 동안 울산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1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요인으로는 7건(77%)이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4건(23%)이 전기 누전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안전점검과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여
[김포/김국현기자] 이달 말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를 전부 내면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율이 큰 점을 알리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 공제받는 제도로,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은 신청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6.4%, 5.2%, 3.5%, 1.8%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이나 기존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청년/기업 적립금 300만원 → 400만원 ∨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제금 적립] 청년(300만원) + 정부(600만원) + 기업(300만원) = 2년간 1,200만원 마련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 참여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적립 방식 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장윤석 센터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이 최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수여하는 2022년 구급품질향상 유공 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장윤석 센터장은 2011년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 이래 11년 동안 3천 명이 넘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천식급성악화 및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 응급대처법 교육을 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라는 단어조차 생소해하던 구급대원의 아나필락시스 인지도를 교육 전 20~30%대에서 교육 후 90%대로, 천식급성악화에 대한 인지도는 70%대에서 90%대로 큰 폭으로 상승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윤석 센터장은 “전날 당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도 반짝이는 눈으로 열심히 강의를 듣던 119구급대원 분들이 생각난다.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알레르기 응급상황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할 119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은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119구급대원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어 큰 보람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질환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경남도립미술관(관장 김종원)은 지난해 10월 28일 개막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 영원한 유산’ 전시가 누적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아쉽게도 ‘영원한 유산’ 전시는 1월 25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설날 당일인 22일에만 문을 닫고 25일까지 정상 운영하니 아직 전시를 관람하지 못했다면 이번 설 연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경남도립미술관은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별도의 관람 예약은 받지 않는다. 또한 다음 달인 2월 19일까지 모든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1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수집한 1,500여 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었다. 이후 2022년 경남도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및 대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에 기증된 60점의 이건희 컬렉션을 ‘영원한 유산’ 전시로 기획하여 경남에 처음 공개했다. 김종영, 박수근, 변관식, 유영국, 이중섭, 이응노, 천경자 등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변할 수 있는 거장 40여 명의 한국화, 회화, 조각 등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 경남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대단하다. 전시가 개막한 지 어느덧 8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술관에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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