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28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견기업 80여 개사 대표와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4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이하 중견련) 정기총회에서, 올 한해 역대 최대 수출과 투자 유치 달성을 위해 중견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철 실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부는 지난 2월 7일 올해 수출 7천억 불,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 투자 110조원 달성을 위한 「新산업정책 2.0」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포함 총 76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 면서 “수출의 18%(1,231억 불)와 투자의 17%(38.9조 원)를 담당하는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이 「신(新) 산업정책 2.0」의 성공적인 이행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은 “최근 마련된 ‘신(新)산업정책2.0’과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은 미래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핵심정책으로
[층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올해 공예품 상품화 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도를 알릴 공예품 1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에서 제작·생산되는 공예품과 지난해 충남 공예품 대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공모에는 9개 시군 3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심사는 지난 27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상품성(50점) △창의성(20점) △실용성(20점) △지역전통성(10점)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상품을 결정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예품은 금속 부문에서 ‘공산성을 이미지화한 브로치 장식품 액자세트’가 선정됐다. 목공예 부문은 예산의 빛(사과와국수) 조명 등 7개 작품, 도자 부문은 세라믹 머들러와 스트로우, 문살모양 디퓨저 등 5개 작품이다. 한지 부문은 무령왕릉 엘이디(LED) 한지등, 칠기부문은 자개와 칠보의 어울림 공예, 섬유 부문은 발염과 복합염을 활용한 앞치마와 스카프 상품이 지원을 받게 됐다. 선정된 상품 모두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도는 순위별로 △600만원(1개), △500만원(4개) △400만원(4개) △300만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생안정과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불형 동백패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동백패스 후불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은행별 카드 결제일에 후불 결제하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채무 불이행자 등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과 청소년, 외국인은 그동안 동백패스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동백패스를 오는 3월부터 도입한다. '선불형 동백패스'는 동백전과 교통카드 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교통카드 금액을 충전한 후, 월 사용금액이 4만5천 원을 초과하면 4만5천 원 한도 내 초과분이 동백전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선불형 동백패스 카드는 오는 3월 18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과 동백전 충전은 동백전 앱 또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교통카드 충전은 도시철도역, 편의점, '이즐충전소' 앱에서 할 수 있다. 카드발급은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청소년(만 13세~18세)은 성인보다 낮은 대중교통 이용요금
[하동/안준열기자] 하동군(군수 하승철)은 27일, 하동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주최로 '별천지하동 섬진강 쌀'의 미국 수출을 위한 첫 번째 선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구연 도의원, 이하옥 하동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강대선·김민연·최민경 의원, 조창수 농협하동군지부장, 지역농협장, 쌀 전업농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기념했다. 이번에 선적된 쌀은 총 35톤으로, 약 5만 3천 달러(약 7,059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쌀은 국내 최대 농산물 수출기업인 ㈜희창물산이 운영하는 H-Mart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하동군은 올해 안으로 500톤 이상의 쌀을 미국 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며, 지난해 120톤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목표를 700톤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감소와 소비량 감소, 가격하락을 우려한 민간 RPC 사업자들의 매입 기피 현상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수출 확대로 타개하기 위함이다. 하동군은 하동 쌀의 수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수출·유통 업체와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포장 디자인 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콘셉트로 기획했다. 지난해 8~9월에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 행사장 모습.(사진=중소벤처기업부)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서는 행사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제품군별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마다 콘셉트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신청을 받는다. 2년 차인 이 사업은 어학·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횟수 제한 없이 최대 100만원을 대상자에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 1. 2∼2005. 12. 31)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가 해당한다. 지난해 893종이던 지원 분야는 908종으로 늘었다. 어학 시험 분야는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분야는 기본, 심화 등 2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국가공인자격증 분야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 세무회계, 한식 조리, 미용, 간호 등 886종(종전 880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시는 '생애 한번'으로 하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지원금인 1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청년 나이(19∼34세) 신청자에 지원한다. 지난해 100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6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산우수제품 쇼핑샵 「동백상회」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에 마련한 상생 공간이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36개 기업이 이곳에 입점해 185여 개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업은 30개사 내외로, 입점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입점일로부터 6개월간 동백상회 매장에 자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동백상회에서는 매장 운영·관리와 함께 특별 판매전 등 시즌행사를 추진한다. 입점 희망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심사를 진행하며, 상품 검증을 거쳐 입점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5월 중 동백상회에 입점해 5종 이하의 자사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제품교체 등 운영기관 방침에 따라 입점기간은 연중 수시 조정될 수 있다. <2024년 동백상회 입점 기업 모집공고 개요> ㅇ (입점대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 우수제품(소비재)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입점이 되어있지 않은 상품 ㅇ (선정규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올해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겨울방학부터 지난해까지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새싹 누리집 화면 캡처. 올해 운영기관에는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선정됐으며, 2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늘어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학교를 방문해서 이뤄지는 기본과정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신청하며,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소양, 데이터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천학기)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절벽, 경제활동인구 대도시 집중 등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빈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올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수준인 16만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경산시의 외국인 근로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권익 보호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경산시에서 열리는 ‘2024 기업지원 정책 박람회’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사업 설명회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시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 운영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다. 2024년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2018년 발행된 것으로 2억5천여만원이며 2024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권은 3억4천여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산시는 올해에 한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다만 앞으로 상품권은 유효기간 이내 반드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 날짜 순서로 사용 되므로 사용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하여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2019년이거나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인 상품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등 각종 홍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 동안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해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돼 사용된다. 현재 이집트산 백시멘트는 지난해 11월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중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국내 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무역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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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