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안준열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현동초 인근 우산천 산책로에 시민들을 위한 '현동 물길쉼터'를 조성하고 9월 2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동 물길쉼터'는 폭염 속 무더위를 식히고 잠시 쉬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휴식 공간으로 물길쉼터 내에는 발담금시설, 쿨링포그, 수변스탠드, 그늘막 등이 설치돼 있다. 물길의 길이는 92ｍ 폭 70㎝이며, 발담금시설 1개, 쿨링포그 6개가 있다. 최근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잘 적응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 '2023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현동에 물길쉼터를 조성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명래 제2부시장, 최형두 국회의원, 김이근 시의회 의장, 강용범 경상남도부의장, 이천수 시의원, 그리고 현동숲 유치원 어린이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물길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월드컵공원에서 추석 연휴기간 찌뿌둥했던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맨발걷기와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을 9월 30일 운영한다. 월드컵공원은 올해 노후 데크를 걷어내고 모래비치(600m2)를 조성하여 여름철 시민휴식공간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래밭 걷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원 노르딕워킹을 추석 특별 건강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추석연휴 건강 프로그램은 9.30(토)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에서 진행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오전에 맨발 만보걷기, 그리고 오후 노르딕워킹으로 진행되며 노르딕워킹 및 산림치유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바른 걷기 자세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오전 ‘맨발 만보걷기’는 10:30부터 60분간 모래비치에서 출발하여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흙길 4km을 걷게 될 예정이다. 3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바른 걷기정보와 걷기자세를 배울 수 있고, 공원내 숨은 명소와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오후 ‘노르딕워킹’은 15:30부터 60분간 진행되며 능수버들과 화살나무 등이 있는 수변길 2.2km을 노르딕워킹으로 체험할 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군 청사 내 일회용품 퇴출에 앞장선다. 군은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 계획’ 본격 추진을 안팎에 밝혔다.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계획은 음식물 포장·배달 급증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본청과 읍·면, 군의회, 직속기관·사업소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본격 금지하며, 우선 군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이의 일회용 컵 반입·휴대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금하고 페트병 먹는 물·음료 사용도 금지하며,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청사 내 커피전문점 역시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고 일회용 젓는 막대 사용 등도 막는다. 아울러 군은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바이바이 플라스틱’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감대를 넓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충북/박병태기자]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2023년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개막식이 21일 음성 충북혁신도시 수소안전뮤지엄 일원에서 도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충청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과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해 다양한 충북 지역 주요 인사들과 산업부, 친환경 에너지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축사, 2023 친환경 에너지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도심형 UAM 드론 축하비행 등의 세리머니와 테이프 커팅, 전시관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축제는 수소산업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에너지 전시관, 특별행사, 체험행사, 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이 쉽고 재미있게 에너지에 대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우리 충북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그린수소, 수열에너지, CCU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신에너지 산업분
[부산/문종덕기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버스’가 3대에서 5대로 대폭 늘어났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 오후 3시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에 투입할 신규 의료버스 2대의 발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차식 개요> ㅇ (일시) 23. 9. 21.(목) 15:00 ▹부대행사 검진체험 운영: 15:30~16:30 ㅇ (장소) 부산시청 뒤편 버스전용 주차장 ㅇ (참석대상) 시장, 시의원, 운영기관 및 협력기관, 의료관련 단체 관계자 등 ㅇ (주요행사) 사업 경과보고, 제막식 및 기념촬영, 시승 및 체험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는 이동형 초음파, 엑스레이(X-ray) 등 전문 검사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를 활용해 전문 의료진이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1년 부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질병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을 마련해 추진했다. 2021년 9월 부산대병원에서의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의료버스 3대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지난 4월부터 8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당호의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일 예당저수지 조정팀관리사무소 앞에서 토종붕어 47만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구 군수와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예당내수면어업계 어업계원 등이 참석했으며, 내수면 생태 활성화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붕어 종자를 방류했다. 붕어는 예당저수지의 대표 어종으로 가뭄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돼 있으며, 어업인 및 낚시인이 선호하는 어종이다. 예당내수면어업계(계장 박지영)에 따르면, 그동안 토속어류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과 외래어종의 습격 등 서식 환경 악화로 내수면 수산자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이번 방류는 어업인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된 붕어 및 외래어종 퇴치에 효과가 있는 메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뱀장어 방류를 통해 내수면 생태계는 물론 토속어종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토속어류에 대한 방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수돗물 아리수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음수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아트음수대’를 독자적인 예술 작품 수준으로 제작한다는 목표이다. ‘아트음수대’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서울숲 등에 설치 예정으로 아리수 음수대를 시민이 자주 찾는 지역 명소이자 쉼터로 조성하고자 한다. 시는 유럽 도시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디자인의 음수대에 착안해 ‘아트음수대’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아트음수대’ 디자인 개발 및 설치를 위해 디자인 전문가들과 서울시 공공미술사업팀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용역 추진을 통해 올해 안에 아트음수대 제작․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스위스 취리히 음수대 ▲ 영국 런던 음수대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음수대 시는 새로운 슬로건 ‘Seoul my soul’ 디자인 공개에 맞춰 이를 활용한 아리수 서울 브랜드 음수대도 새롭게 제작해 광화문광장 등 주요 거점에 설치할 예정이다. ‘Seoul my soul’ 서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향토개발 음식 바고찌(바지락고추장찌개)의 보급과 대표 먹거리 육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레시피 전수 컨설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바고찌'는 대부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주재료로 어부밥상을 재현한 단품메뉴로, 지난 2015년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서 연구 개발한 안산지역 향토개발음식이다. 이번 컨설팅은 앞서 지난 7월 바고찌 취급을 희망하는 음식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4개 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산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레시피 전수를 실시한다. 컨설팅은 ▲레시피 전수 이론 및 실습 ▲음식점 현장 조리 기술 ▲최종 메뉴 점검 ▲ 시식 및 품평회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컨설팅이 끝나는대로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안산 향토음식점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음식점은 '바고찌'를 정식메뉴로 판매하게 된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향토개발 음식 취급점 지정을 통해 안산시 음식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침체된 외식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고찌가 안산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앞서 지난 4월 향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많은 하양공설시장에서 시장 소상공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생활 쓰레기 적체를 예방해 시민들과 귀향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해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행위 등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과일 포장재, 보자기, 스티로폼 상자 등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했다. 최순환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분리배출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주시고 배출 시간을 준수해 도시미관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월명 건강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및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이며 개인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지만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월명건강데이’는 이달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기초검진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을 진행한다. 김영순 월명동장은 “바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여 주민센터에서 기초검진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 권역 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결과 가축 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방역 기간 동안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 권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 전국 권역(9권역) : 경기, 강원, 경북,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전 도민에게 도민 참여숲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내 사회단체와 함께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도 공공기관유치단은 20일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충남 사회단체의 공동대표와 실행위원들이 모인 대표자회의에서 도민 참여숲의 헌수 모금에 대한 홍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충남도내 126개 사회단체, 2백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충남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연합회, △국제로타리3620지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충남4-H연합회,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 △충청남도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충청남도지부, △(사)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사)전국이통장협의회충남지부, △대한적십자사충남지사, △대한건설협회세종충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세종충남도회,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주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등 15개 사회단체에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공공기관유치단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의 사업설명으로 시작으로 충남혁신도시 도민참여숲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에서 힘을 모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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