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설 연휴기간(1.21.~1.24.)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공백 예방을 위한 문여는 병원 및 약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을 포함해, 병·의원 35개소, 치과의원 6개소, 한의원 19개소, 약국 60개소, 보건기관 24개소가 신청한 일자별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사전신청을 통해 문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했으며 연휴기간 중 진료에 대한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동안 시민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문여는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병·의원 및 약국의 사정에 의해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운영 여부를 유선확인 후 방문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민공원에 건립 중인 부산국제아트센터에 파이프오르간 디자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파이프오르간 설치작업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공연장에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된 사례로는 세종문화회관(1978년), 롯데콘서트홀(2016년), 부천아트센터(건립 중)가 있으며, 이번에 설치하는 파이프오르간은 비수도권 최초 도입인 만큼 지역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이프오르간은 오르간의 하나로서 여러 길이의 관을 음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바람을 보내어 소리를 내는 악기다. 웅장한 규모와 다채로운 소리로 ‘악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은 건축설계 단계에서 구조와 용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작되며 제작 과정 또한 건축과 유사해 악기를 ‘만든다’가 아닌 ‘짓는다’로 표현한다. 부산시는 작년 4월 파이프오르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 외자구매 입찰을 통해 10월 독일의 프레브러거(freiburger)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파이프 4,406개 ▲스탑 62개 ▲건반 4단이며, 시는 사업자와 설계자 등이 제안한 10개의 디자인 중에서 1차 토론을 거쳐 4개의 후보작을 선정하여 지난 13일 ‘디자인 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음성 스팸신고’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하였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여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번 설연휴 귀향·복귀 때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장소는 지역별 주요 거점과 이동 유입이 많은 경기 안성, 이천, 화성, 전남 백양사, 함평천지, 경남 진영 등 6개 휴게소에 중점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기간은 오는 26일까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기간은 모두 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의료기관 운영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대상으로 무료 PCR 검사를 시행한다. 한편 질병청은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관련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전광판, 임시표지판,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등을 통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코로나19 누리집과 6개 관할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2층 회의장에서 『제1차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비전을 발표하였다. 부산에 세계 최초의 분권형 디지털상품거래소를 설립하고,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든 디지털자산이 거래되는 분권형 공정거래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오늘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부산에 세계 최초 분권형 디지털 상품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선박, 지적재산권 등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지만 가격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Tokenization)하여 소액의 자금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스타 등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부산의 강점을 살려 영화·게임 분야 지적재산권(IP)을 토큰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금, 귀금속, 농·축산물, 선박, 부동산 등까지도 토큰을 통해 거래를 지원하는 분권형 디지털상품거래소를 설립하고 올해 내로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미국은 뉴욕은 주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설날을 나흘 앞둔 1월 18일(수) 홍릉숲의 복수초가 처음으로 노란 꽃잎을 피웠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홍릉숲의 복수초는 평년 개화일인 2월 17일에 비해 한 달 빠르게 개화한 것으로, 198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에 개화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이 홍릉숲 복수초 개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복수초의 평균 개화 시기가 예전에 비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릉숲 복수초의 최근 5년간('18년∼'22년) 평균 개화 일자는 1월 27일±13일로 10년 전('08년∼'17년)의 평균 개화 일자인 2월 7일±18일, 20년 전('98년∼'08년)의 평균 개화 일자인 2월 25일±10일에 비해 한 달 이상 빨라졌다. 특히 2015년, 1월 개화가 처음 관측된 이후 2018년(2월 19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1월 개화가 관측되고 있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 간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일평균 누적기온은 31.5℃로 이미 10년간 평균값의 1.7배가 넘어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겨울방학 ‘디지털 새싹 캠프’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만 2877명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90곳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캠프 운영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초 원리 교육, 생활 속 인공지능 체험 실습,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 등 정규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한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해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경기 신흥중 3학년 학생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다”며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간기관인 맘이랜서의 ‘해커톤 캠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가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에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만 5300개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주차장.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안내한다. 특히 모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할 경우 공유누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해 ‘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하면 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무료 개방 주차장이 지도에 표시되고, 무료주차장 개방 시간과 위치정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찾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간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검색창이나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앱)’에 접속해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8일 계묘년 첫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소방서를 방문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 연휴에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소방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고, 소방서의 각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항상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군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전했고,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설 연휴 기간 지역주민과 귀성객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신속한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설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명절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동안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오는 21일 0시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된다.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원스톱진료기관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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