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잇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봄 특별전으로 찾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수산물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봄 특별전에는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이 참여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또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전용앱,『배달의명수』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배달의 명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농식품부 지정 품목인 국산 농축산물을 사게 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주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한 달에 4회, 최대 8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할인은 사업비 1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현재『배달의명수』는 6일 할인행사에 필요한 앱 개발을 완료했고 가맹점 유치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할인상품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혜택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외국인 관광객 12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2월 방한 관광 비수기의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대표적인 쇼핑관광문화축제이다.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뉴스1)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 기업이 참여했다. 대한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K-트래블 프로모션’을 통해 8만 7500여 건의 할인 항공권을 판매했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kkday), 트립닷컴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진행한 체험상품 기획전에서는 관광상품을 1만 건 이상 판매(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최대 414% 상승)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한 K-쇼핑기획전 역시 면세점과 백화점 매출이 각각 최대 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임대형 기숙사 등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펀드사업)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정부예산 1868억 원과 민간투자 1조 717억 원을 합쳐 1조 2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해당 펀드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2011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정부 예산 1조 1252억원에 민간 투자 7조 3746억원이 유치됐다. 주로 산단 근로·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쓰였다. 올해 선정된 펀드사업 지원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디지털산단에 임대형기숙사가 건립된다. 서울디지털산단 임대형기숙사.(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창원산단에는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해 일과 여가 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두서농공·익산제2산단에는 지붕형태양광 발전 사업이, 오송산단에는 데이터센터복합시설 개발 사업이, 여수산단에는 암모니아배관망 구축 사업이 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8일부터 약 400여 개소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牛)프라이즈’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31일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행사 세부일정과 할인대상 부위 등은 업체·매장별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우 반값 할인행사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긴 기다림 끝에 한우를 사고 있다. (ⓒ뉴스1)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소 판매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돼 판매되는데, 100g당 1등급 등심은 6580원 이하며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❶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❷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❸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❶심판부 운영체계 개편: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23. 10월)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지(’24. 3월)와 차세대 통신(’24. 5월)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분야별 심판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4월 4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스타트업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개 사에 총 9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3년간 유망 스타트업 40개 사에 약 19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결과 284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233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 등 예산 투입 대비 약 27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20개 업체는 해외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이거나,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지사(해외진출 관련 부서)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기업이라면 할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달마다 열어 물가안정을 꾀하고, 수산정책자금을 4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확대해 어업인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100개 어촌 인프라 혁신 및 해양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추진해 어촌·연안 경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금어기 해제, 어선검사기준 완화 등 120개 어업규제 해소해 연 800억 원을 절감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로 확대해 스마트항만시대를 연다. 해수부는 4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뉴스1) ◆ 수산물 공급 확대, 할인행사 집중 지원 해수부는 먼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은 4만 4000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4 경산시 기업지원정책 박람회’를 29일 경산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는 경산시 주최,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경산시 기업지원 협의체를 포함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9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한 기업지원 정책 통합 설명회로 지원제도 안내를 통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활용도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업지원기관이 정책자금, 벤처기업 육성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19개 상담 부스 운영으로 개별상담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참석한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한 기업인들에게 경산시가 제작한 기업지원 시책 안내 책자도 배부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최근 이슈인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중대재해처벌법 지원방안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상담창구를 운영해 50인 미만 기업들의 각종 궁금증 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만 2690곳의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약 16만곳 중 사고 발생 정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 9일까지 201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임팩트박람회 SoGood(소굿. 가칭)’을 개최하기로 하고 3월 11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행사운영 용역사를 공모한다.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문제 해결 우수사례 공유 ▲사회·기술 경향 활용 성장전략 제시 ▲우선구매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임팩트유니콘(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조직) 리그(투자자 대상 홍보-IR피칭) 등이 예정됐다. 특히 국내를 넘어 사회적경제 관계자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를 통해 유수의 사회적경제 관련 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포럼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계자 및 행사 기획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 다양한 현장의 소리와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행사운영 용역사 입찰 참여 자격은 국제회의기획업체(업종코드: 5720),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공고를 통해 확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발행 금액은 총 22억원(지류형 10억원, 모바일형 12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애플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 후 구매할 수 있다. 예산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20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희망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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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