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국회법⌟개정안을 1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이 의결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4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총 26억 5,079만원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건 ▲2022년 319건으로, 매년 평균 약 300건 가량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그리고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경감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서정숙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 1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정착 초기부터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금용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결국엔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지의원은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올해 2월 8일,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법률의 목적에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마약류 중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마약 확산 실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대상 또한 마약류 중독자 한정에서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아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6월 30일, 유흥업소 등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등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의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를 서울 소재 영업자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 장소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아파트 및 주택 3,145건, 노상 1,881건 숙박업소 506건, 유흥업소 285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장소별 마약류관리법 위반 적발 건수> 구분 아파트, 주택 노상 숙박 업소 유흥 업소 사무실 금융 기관 의료 기관 상점 기타 2022 3,145 1,881 506 285 173 15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7일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품의 모집절차와 사용방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규율을 받는다.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품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모집’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요구 행위인 ‘모집’과 달리 ‘접수’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행위여서, 「기부금품법」도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모집과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현장에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펀드 결성액은 78.6% 줄어드는 등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요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벤처기업 지원 혜택이 일시에 종료되며 벤처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벤처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이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결의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한미북중 4개국 평화회담 추진, ▲주변국과의 상호호혜평등 관계 발전 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미연합연습 등 적대적 대결정책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 제안이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미국 의존 일변도 외교안보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신냉전 진영 갈등을 가속화 되고 있으며, 최근엔 독자적인 핵 보유까지 시사하면서 그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마저 훼손함은 물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와 군비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변국과의 호혜평등의 발전 관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배 의원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26.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과 재직여성의 경력개발·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744개의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2026년 직업교육훈련은 ▲고부가가치 과정 103개 ▲지역핵심산업 과정 52개 ▲기업맞춤형 과정 152개 ▲전문기술 과정 92개 ▲창업 과정 57개 ▲일반훈련 과정 288개 등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일자리 규모 등을 반영해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새일센터 및 일자리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지역핵심산업' 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직업훈련의 현장성을 높인다. 과정별 주요 사례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AI 활용 과정 확대, 지역 기업이 직접 참여한 현장맞춤형 교육 설계 등을 통해 평균 취업률 70%가 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뿐 아니라 직무전환이 필요한 재직여성도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료하면 참여촉진수당을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료 이후에는 취업상담, 일경험(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통합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이 쓴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에 돌려주는 새로운 물관리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0일 오후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2026년 대한민국 워터포지티브 국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물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 의지와 사회적 책임의 확산,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구성해 왔으며, 2025년에는 장흥댐 신풍습지 복원과 화천 인근 군부대 모래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워터포지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POSCO, NAVER, 아모레퍼시픽, 한국 코카-콜라, 풀무원 이번 행사는 국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0일 오후 벡스코 오디토리움(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소외된 곳 없이 만물을 이롭게 적시는 것처럼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물복지를 실현하고 물의 가치를 발전시키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물과 양성평등(Water and Gender)”에 담겨있는 평등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9명) 등 총 16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훈장(홍조근정)에는 △윤보성 에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3월 21일 예정된 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19일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인 숭례문과 공연 본 무대인 광화문 광장 일대에 대해 막바지 안전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규모 공연인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파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현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BTS 공연 하루 전인 3월 20일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될 숭례문에서는 19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나서 영상 투사장비 설치 공간의 안전성과 화재 예방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국가유산청은 인파 밀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숭례문 경계순찰 인력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참고로, 덕수궁은 21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전체 휴궁하고, 미디어 파사드가 열리는 20일 저녁의 덕수궁 야간관람(18:00~21:00)도 중단한다. 19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 허민 청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21일 본 공연의 주무대인 광화문 광장에서 무대 주변의 문화유산인 광화문 월대와 경복궁 담장 등 의 훼손 방지를 위해 설치한 철제 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8일(수), B-1 문서고를 찾아 2026년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2부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 ·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FS 연습 현장점검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등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임을 명심하고,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인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 “이번 FS 연습도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습은 이번 주로 종료되지만 27일까지 이어지는 야외기동훈련도 안전하고 성과 있게 시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 주택의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의 자동 조기 진압으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캠페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에 인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는 산불의 주요 발화원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68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9명의 사상자와 약 7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선제적인 차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8일 오후 경남 함양군 덕평마을에서 소방청 119대응국장,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경남소방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마을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재 취약 가구에 소화기를 직접 설치하며, 관할 소방서의 봄철 산불 대응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보급되는 자동확산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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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5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