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는 최춘식 의원이 구성하도록 한 ‘포천시 및 국방부 등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부지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부지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합참 인사를 직접 만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만큼, ‘부지반환 논의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실히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는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 여러 후보지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 가운데에는 6공병여단도 ‘후보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단순히 ‘행정 지휘 및 통제’하는 부대로서 드론 등의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6일(수)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수)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수)에 열렸던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 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도 또한 1.71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도 개별법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각기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대 처분, △기술료 징수 등 현행법상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둔화 및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금 소진 시점도 5년 전보다 2년 가량 앞당겨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국민연금기금 운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남 위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조직의 효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운용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집행조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둔화 및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금 소진 시점도 5년 전보다 2년 가량 앞당겨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국민연금기금 운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남 위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조직의 효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운용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집행조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의 인구대비 ‘도내 의과대학 정원수’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대진대학교 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천명당 ‘도내 의과대학 정원수’는 0.01명으로 의대가 존재하는 15개 시도 중 최하위(15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0.06명)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강원도가 0.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대전(0.14명), 전북(0.13명), 서울(0.09명), 부산·대구(각 0.08명), 충북·충남·경북·제주(각 0.06명), 경남(0.05명) 등 순이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경까지 수요대비 부족하게 될 의사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에는 4,094명, 2035년의 경우 9,654명이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최춘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9일(수) ,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과 이종배 의원(충주)이 공동주관하고 수서~거제 중남부종단철도<수서~광주, 경강선(광주~이천), 중부내륙선(이천~김천), 남부내륙선(김천~거제)>와 관계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김선교(여주)·김태년(모란)·박덕흠(괴산)·박정하(원주)·박진(수서)·송석준(이천)·엄태영(제천,단양)·임종성(광주)·임이자(상주,문경)·임호선(음성)·정희용(성주))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제3 국토 종단축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빠른 착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진장원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이 사회로, △이호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발제자로, △조응래 前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오상진 부장(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 △방건석 팀장(경기도 철도정책과 일반철도팀) △유희남 과장(충북도 교통철도과) △오송천 과장(국토부 철도건설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시 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은 약 29년 4개월로,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해있어 입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있지만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3 의정보고회가 13일 저녁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광명시민, 당원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광명시민회관 1·2층과 로비를 가득 메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오경 의원을 ‘광명의 미래를 위해 늘 현장을 발로 누비는 현장 정치인’이라 치켜세웠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큰 일꾼이자 국가대표급 일꾼’이라며 시민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명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당대변인,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위성곤, 임종성, 양기대, 양이원영 국회의원, 백재현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 88명은 파이팅 영상으로 임오경 의원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 또한 92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를 비롯 이경근, 김민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유승봉·나기수·송영웅·박유승·유태웅 등 문화예술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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