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이자 청렴결백한 선비로서 실천정신을 몸소 실행한 ‘남명 조식' 선생을 기리는 ‘남명선비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산청군과 남명선비문화축제집행위원회(위원장 최구식)는 오는 18·19일 양일간 산청군 시천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제43회 남명선비문화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산청군과 덕천서원이 주최하고 남명선비문화축제집행위원회가 주관해 진행된다. 남명 조식 선생 탄신 518주년을 맞아 남명과 유학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와 추모제, 마당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주 축제장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첫날인 18일 오후 2시부터는 연구원에서 ‘한국-베트남 유학사상 국제학술대회’가 치러진다. ‘남명 조식과 레귀돈(黎貴惇)의 유학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 학술대회는 베트남의 대표적 유학자로 실천유학을 주창한 ‘레귀돈’을 재조명한다. 학술대회에 앞서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베트남 사회과학원 철학원은 양국 간의 학술적·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할 것을 약속하는 학술교류협약식도 가진다. 축제 개막식과 남명제례 등 주요 행사는 19일 한국선비문
[한국방송/이두환기자]사회적기업 ㈜좋은날은 ‘2019 양재시민의 숲 가을축제’가 10월 19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재시민의 숲 지식서재 주변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주최, 시민의 숲 친구들과 좋은날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깊어 가는 가을 숲의 정취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축제 프로그램은 나눔/소통, 놀이, 체험 분야로 나뉜다. 나눔/소통 프로그램은 친환경적 공원 활동을 위한 대화 모임 ‘공원상상’과 시민의 숲에서 느낀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내 마음의 쉼표’, 공원사진사가 찍어주는 인생샷 ‘공원사진관(유료)’ 등이다. 놀이 프로그램은 톱질, 망치질 등 체험이 가능한 ‘목공 놀이터’, 나무에 설치된 여러 밧줄을 이용한 ‘숲밧줄놀이’이며 ‘가을 편지쓰기’, ‘자연관찰 드로잉’, ‘자연을 닮은 주물럭 비누 만들기’, ‘풀피리 체험’ 등은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숲 속 동물 친구들 포토존과 페이스 페인팅, 플라워 엽서와 책갈피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누워서 하늘보기, 숲 속 마술쇼(오후 1시, 2시), 시민의숲 사행시 온라인 백일장 전시 등이
[경산/김근해기자] 서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석승, 이수일)와 예술마을사람들(대표 김정아), 장산중학교(교장 이성희)는 2019년 10월 14일 오후 3시 역전사거리에 있는 민아트홀에서 ‘세대통합-우리마을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청소년과 부모 세대, 어르신 세대가 하나 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역전사거리 인근에 있는 청소년과 어른 세대가 모여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무대가 되었다. 1부 재능기부로 준비된 ‘음악회’에서는 이도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전문 연주자의 연주, 장산중학교 아이들의 악기 연주, 댄스 등으로 펼쳐졌으며, 2부 ‘이웃과 함께’는 참석하신 청소년과 어른 세대들이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수일 서부1동장은 “이웃과 정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악회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사랑스러운 컨츄리 인형과 섬세한 인형연기가 더해진 따뜻한 감동의 어린이극이 강진아트홀에서 선보였다. 바다의 모험은 열린 마당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놀면서 만들어 가는 오브제 놀이극으로 바다생물의 재미있는 캐릭터와 기발한 상상이 더해진 재미난 어린이극이다. 극단 아띠와 강진군아트홀은 2019년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진군아트홀 대공연장에서 10월 11일 10시 30분, 19시 2차례 공연을 진행했다. 어린이극 ‘바다의 모험’은 관객의 참여로 만들어내는 어린이극으로 단순히 관람만 하는 공연이 아닌 배우와 관객이 함께 극 속의 인물로 참여하는 마당극적 표현형식을 담아내며 매 장면마다 관객은 구경꾼으로, 작품 속 인물로, 배우로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간다. 바다의 이야기와 재밌는 상상력의 만남,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극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생물들의 캐릭터를 색다르고 재밌게 표현하였다. 30cm 크기의 인형부터 2m가 넘는 다양한 인형들이 매 장면마다 재미와 신선함 주었다. 한편 12월에도 극단 아띠는 ‘구강포의 보물’이라는 강진만을 주제로 한 환경극을 선보였다. ●공연 안내 ·공연일시: 2019년 10월 11일 10시 30
[산청/허정태기자] 지난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탈춤 ‘고성오광대’가 산청군 단성면 기산국악당 토요상설 무대에서 공연된다. 산청군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기산국악당에서 ‘토요상설공연 해설이 있는 기산이야기 - 治癒樂 힐링콘서트’의 하나로 ‘힐링&遊’ 공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산국악제전위원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경남 고성에 전수교육관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성오광대보존회가 신명나는 탈춤 ‘고성오광대’를 선보인다. 고성오광대 공연은 1974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학생전수와 해외공연, 국내 공연 950여회 등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공연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고성오광대의 탈놀음은 5과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 가족 간의 갈등을 해학과 익살스런 춤으로 풀어낸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탈놀이인 고성오광대는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는 풍자와 감동이 있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공연”이라며 “기산국악당 국악공연은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남은 기산국악당 토
보건복지부는오는5일과6일이틀동안서울올림픽공원평화의광장에서“나눔으로행복채움”을주제로“제10회대한민국나눔대축제”가개최된다고밝혔다. 올해로10주년을맞이하는나눔대축제는전국민이나눔에관심을갖고생활속나눔을실천할수있도록나눔관련참여형행사를진행하고,나눔단체와기업,시민단체등90여개기관이참여하는국내최대나눔축제이다. 나눔대축제는보건복지부와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공동후원하고나눔국민운동본부가주최한다. 10월5일오후2시부터시작되는개막식에는이낙연국무총리와보건복지부박능후장관이참석할예정이며,10주년행사를축하하고나눔문화확산을독려한다. 올해나눔대축제홍보대사는‘공원소녀’로5일오후2시30분부터축하공연을진행할예정이며,나눔을실천하는연예인윤정수,남창희,에일리,로맨틱펀치,몽니,SF9,이달의소녀,VOS,마이티마우스,이석훈등이5일오후5시라디오공개방송에서나눔과관련된사연을소개하고축하공연을진행한다. 행사장은전국민이나눔활동을쉽게이해하고즐겁게체험할수있도록생명,희망,사랑,감동,나눔교육등5개의주제마을로조성했다. 생명마을은보건의료관련나눔단체,희망마을은아동·청소년대상나눔단체,사랑마을은해외대상나눔단체,감동마을은소외계층대상나눔단체,나눔교육마을은생애주기별나눔교육시행단체로구성되어있다. 나눔그리기대회,핑크퐁나눔율동콘서트,나눔응원대전등다양한
태풍‘미탁’의영향으로장대비가쏟아지는10월2일제65회백제문화제공주행사장에서익산기세배놀이(전북도무형문화재제25호)가인상적인공연을펼쳐갈채를받았다. 하루종일주룩주룩내린비로백제문화제의프로그램일부가취소되거나실내로장소를옮기는등어수선한분위기였지만, 익산기세배보존회(회장소월례) 회원60여명은우비를걸치고비를맞으며‘감동의우중공연’을시연했다. 익산기세배보존회관계자는“관객이한분이라도계시면비가와도공연을한다”며“정성껏준비해온공연을제대로보여주지못해너무나도안타깝고죄송스러운뿐, 이런귀한자리에참여할수있어서감사하다”고밝혔다. 상쇠, 대형기(12개), 용기(6개), 농기(6개), 양반및농악등60여명으로구성된회원들은웅장하고화려한무대를연출하였고, 주변에삼삼오오모여든관람객들은최선을다하는공연단의모습에아낌없는갈채와환호를보냈다. 익산기세배놀이는삼한시대마한의중심지였던금마(익산시금마면일원)에서거행되었던농경의례와제천의식으로, 음력정월열나흗날과대보름날에그해의풍년과마을간친목을위해행하는민속놀이이다. 이번공연은(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지난9월4일체결한백제권역문화예술교류업무협약(MOU)의일환으로성사됐으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답방형식으로내년5월초‘익산서동축제2020’에축하공연단을파견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사고, 화재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한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숲 속을 지켜줘요 안전지킴이 임금님”을 개최했다. 뮤지컬 “숲 속을 지켜줘요 안전지킴이 임금님”은 9월 30일(대야동 소재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10월 7일 및 8일(정왕동 소재 여성비전센터), 10월 10일(시흥시청 늠내홀)까지 4일간 어린이 3,800여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숲 속 안전나라 친구들이 임금님을 지키기 위해 안전사고 장애물을 넘어가며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구성으로, 상반기 공연보다 다양한 주제의 안전교육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선생님과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하반기 공연은 상반기 공연보다 횟수를 늘려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예산군문예회관은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5시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뮤지컬 국화꽃향기 공연을 개최한다. 뮤지컬 국화꽃향기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공모·선정된 작품으로 김하인 작가의 원작 소설이자 고(故) 장진영, 박해일 주연의 영화 ‘국화꽃향기’를 뮤지컬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이번 공연은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암에 걸린 ‘미주’와 그녀를 사랑하는 ‘승우’의 애틋하고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져 잔잔한 감동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남자 주인공 ‘승우’ 역에는 ‘햄릿’ 등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룹 야다 멤버인 장덕수가, 여자 주인공 ‘미주’ 역에는 뮤지컬 ‘김종욱찾기’ 등에 출연했던 배우 정서희가 열연할 예정이며, 배우 황정윤, 박세웅, 홍성희 등이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예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진행되며, 예산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339-8211∼5) 예매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1층
국회는 가을이 깊어지는 9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한강이 굽어보이는 전통한옥 사랑재에서 개최하였다. 공연이 열리는 사랑재는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전통한옥의 멋과 문화를 소개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건립되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통해 일반인에게는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그 내부가 공개되었다. 이번 공연은 전통한옥의 정감있는 공간미를 살린 ‘옛 사랑방의 전통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정재국 명인과 이·전수자들이 대취타, 피리 독주곡 및 합주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악기 중 부는 악기인 취(吹)악기와 때리는 악기인 타(打)악기가 어우러지는 우리 전통음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특히 정재국 명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이자 우리나라 궁중음악과 정악의 전통을 지켜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날 공연에서 ‘영산회상-상령산’ 피리 독주곡을 연주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행사안내 프로그램 책자를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국회의 다짐이 들어있는 사랑재에서의 이 공연이 국
[산청/허정태기자]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형극 공연을 펼쳐온 할머니 인형극단 ‘산음골극단’이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순회공연을 가졌다산청문화원은 25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하나로 산음골극단의 ‘아기돼지 삼형제’ 인형극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극단이 각 지역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했던 예전과 달리 산청문화원의 준비된 무대와 음향시설을 이용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풍성한 인형극을 선보였다. 이효근 산청문화원장은 “지난 2013년 결성된 할머니 인형극단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매년 여름 콘서트, 목면시배유지‘생생문화재 사업’회원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박기택기자] 주말에는가을빛깔로물든금련산축제를방문해보자! 부산시금련산청소년수련원(원장배권수)은오는10월5일오후2시부터‘제24회금련산축제’를개최한다고밝혔다. 이번축제는1부(오전)와2부(야간)로나뉘어져다양한체험행사를통해바쁜삶에지친시민들이가을의정취를느끼며힐링할수있는시간으로마련되었다. ▲1부는오후2시부터저녁6시30분까지진행되며역동적인체험행사위주로구성되었다.참가자들은인공암벽등반체험을비롯해매듭팔찌만들기,도예체험,천연염색체험등이색적인체험과전통차를직접만들어시음하는힐링체험도함께해볼수있다. 또한동명대학교,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수련시설등유관기관에서운영하는로봇체험,건축모형만들기,인형극공연등도더해져축제를더욱풍성하게만들예정이다. 저녁7시부터진행되는▲2부에는천문행사가주를이룬다.참가자들은행사당일천문현상을직접관측하고,전문가의설명도들을수있다.천체투영관에서는가상밤하늘체험과달탐사로봇만들기등천문우주과학프로그램이진행된다. 행사당일은오후1시30분부터저녁10시까지15~20분간격으로청소년수련원입구와도시철도2호선금련산역6번출구를왕복하는무료셔틀버스도운행된다.수련원내주차장이협소하니대중교통을이용하면편하게축제를즐길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수련원관계자는“생활관식당에서는간식거리도구입할수있으니수련원곳곳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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