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민 감염병 확산과 고위험군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무료접종 대상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위탁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거주자 중 14∼64세 연령자는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군 자체 지원을 통한 무료접종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접종은 하루 예진의사 1명당 100명으로 접종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접종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임신부는 임신주수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하고 임신확인을 위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어르신 접종은 10월 11일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70세에서 74세는 10월 16일부터, 65세 이상은 10월 19일부터 전국 위탁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군 자체접종으로 시행하는 14∼64세는 10월 26일부터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접종은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9세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접종하는 아이는 4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없이 지속되는 만큼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 부터 2023-2024절기(23. 9월~24. 8월)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매년 9월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이듬해 8월쯤 해제되던 것과 달리 올해는 독감이 연중 지속 유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9월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독감 바이러스가 올해는 9월 넷째주 기준 6.3% 수준으로 검출됐다. 연령층은 주로 소아를 포함한 학생 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감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간 전염되며,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또는 입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개인위생 관리가 필수다. 연구원은 독감 외에도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 감시 사업을 시행중이며, 감시항목은 코로나19, 아데노, 파라인플루엔자, 라이노, 호흡기세포융합, 보카, 메타뉴모, 등 총 9종이다. 도내에서는 9월(35-39주차) 기준 아데노바이러스 31.3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광명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광명시 일직동 소재 새빛공원에서 '탄소중립, 광명에서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원작품 전시와 컨퍼런스, 정원체험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공모 선정으로 조성되는 '전문(작가)정원' 8개소와 '생활정원' 8개소가 RE100을 주제로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로 '시민정원' 10개소, '시민정원사 정원', '마을정원', '학생정원' '중앙정원' 각 1개소 등 총 30개의 정원이 박람회장인 새빛공원에 새로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6∼7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컨퍼런스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을 주제로 정원작가, 전문가, 시민정원사, 학생 등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원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특히, 경기도와 광명시에서 배출된 시민정원사 150여 명이 박람회 기간 정원별 정원해설과 정원탐방 안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79 공공공지(구미교 인근 탄천 일원)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해 오는 10월 6일 개장한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한 뒤 황톳길을 시민에 본격 개방한다. 구미동 맨발 황톳길은 길이 320ｍ, 폭 1.5ｍ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구미교 인근부터 불곡중·고교 앞까지 이어지는 탄천 공공공지에 황토를 20㎝ 두께로 깔아 일직선 형태의 황톳길을 냈다. 세족장과 에어건(건조 기기), 신발 보관함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황톳길 곳곳엔 그늘막, 그네 의자, 등의자, 4인용 야외 탁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구미동 맨발 황톳길은 탄천, 숲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특화된 구간"이라면서 "맨발로 땅과 접촉해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품격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동 맨발 황톳길 개장으로 성남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총 34억5100만원을 들여 추진한 6곳 황톳길을 모두 조성 완료하게 됐다. 시가 운영하는 맨발 황톳길(개장일, 길이)은 이번 ▲구미동 79번지 공공공지(10월 6일, 320ｍ) 외에 ▲대원공원(7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4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관내 기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군청 구내식당에 시범운영을 완료했으며, 지난 8월 22일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사회복지시설인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아름다운집, 기업체인 스플라스 리솜에 지역농산물을 포함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급식은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유통구조 개선, 공공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 전략 중 하나다. 군은 지역농산물 확대공급을 위해 출하농가 모집을 통해 19개 품목 26농가를 확보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학부모먹거리지킴이단과 식재료 공공업체를 점검하는 등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넓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상생을 도모할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플라스틱 소비 원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6일 공주시청 대백제실에서 ‘2023년도 제5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체결한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도·시군 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 도 실·국·본부장, 도내 부시장·부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및 토의, 협조·건의 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및 다회용품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 1회용품 퇴출 확산을 위해 관계자 간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범도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 시군 ‘1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청사 조성’ 지속 추진 △시군 운영 장례식장,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등 1회용품 제공 금지 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독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추석 연휴 기간(9. 28∼10. 3)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지역 쓰레기 수거 작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구청에 청소 상황실(031-729-3191∼6)을 설치해 생활쓰레기 관련 긴급 민원사항을 처리한다. 연휴가 시작하는 28일과 10월 1일과 2일에는 정상 수거되지만 29일, 30일, 10월 3일은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는다. 성남시는 20개 청소대행업체와 함께 연휴 기간 동안 2370명의 청소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민신고 지역과 상가 주변의 쓰레기를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변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순찰을 강화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청결한 지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과 명절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1958. 12. 31. 이전 출생자)이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연령대를 구분해 실시한다.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74세는 10월 16일부터,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또, 14~64세 군산시민 중 국가유공자 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2·3급),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10월 25일부터 실시하며, 국가유공자증, 시설입소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 군보건소(지소·진료소 포함)로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접종대상별 사업기간을 준수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454-5056~50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오창환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동참을 위해 8일 도심지 중심도로에서 제1회 세종 차 없는 거리 '탄소중립, 두발로·두바퀴로!' 행사를 11살 세종축제와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도심지 중심도로에 마련된 차 없는 거리를 마음껏 즐기며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시민 1,446명이 걷거나 자전거·인라인을 이용해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 96호선, 금강 수변길, 중앙공원을 잇는 도심지 중심도로를 통해 축제장까지 이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동차의 전유물인 도심 도로를 온전히 개방하는 행사인 만큼 시민들이 차 없는 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걷기와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두발로 등 다양한 코스를 운영한다. 참가자 모집 규모는 한글 반포 연도를 기념해 1,446명으로 정했다. 코스별로는 96호선 지방도 걷기 300명, 금강 수변길 걷기 300명, 인라인스케이트 300명, 자전거 400명, 두발로 4종 체험(걷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달리기) 146명 등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매일 차단활동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타 시도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경남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검출 우려가 높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며, 이번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 기간은 차량 및 사람의 이동 증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큰 편으로 벌초, 성묘 등으로 야생멧돼지 서식지 근처나 저수지, 소류지나 하천과 같은 철새 도래 지역을 지나다가 묻힌 바이러스의 축산농가 유입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경남도와 전 시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축산농가 대상 홍보활동과 함께, 방역 취약농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과 점검 등의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추석 연휴 2주 전부터 귀성객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일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진드기에게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등의 증상과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올해 9월 현재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자가 7.1% 증가했다. * 23.9.19. 기준 878명 발생(1명 사망), 22년 동기간 820명 발생(3명 사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게 물린 후 4~15일 이내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주로 6~10월에 환자가 발생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자가 8.5% 감소*했고, 사망자는 4.5% 증가했다. * 23. 9. 19. 기준 118명 발생(23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속 가능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지킴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째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사업 실시로 방치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거 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 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 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170여톤을 수거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을 12개 읍면동 주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577명이 탄소중립! NO 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영농폐자재 수거확대, 영농부산물 안 태우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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