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자바우처 지원）’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장애인·어르신 등의 복지 수요자에게 정서·건강 지원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170%（서비스별로 상이）에 해당하는 가구로, 대상자는 ▲우리아이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총 4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330명이다. 시는 이번 모집에서 다수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대상자는 진입을 높이고, 재판정대상자는 최대한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 수령 후 오는 3월부터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선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의 국내·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소장한 공예품들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박물관, 미술관,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 등에 배포한다. 홍보책자에는 전승공예품은행의 전체 소장품 5,500여점 중 현재 대여가 가능한 2,200여점의 전승공예품을 ▲ 피모공예(갓, 망건 등), ▲ 섬유공예(매듭, 자수, 누비 등), ▲ 금속공예(조각, 장도 등), ▲ 도자·옥·석공예(옹기, 옥 등), ▲ 목칠공예(나전, 궁시 등), ▲ 지·단청·불교공예(단청, 불화 등), ▲ 악기공예(북, 가야금 등)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망건: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누비: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죽죽 지게 박는 바느질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한편, 전승공예품은행의 전체 소장품 중 현재 3,300여점이 국내외 65개 기관에서 대여ㆍ활용 중이다. 전승공예품을 활용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공간을 갖춘 기관이면 무료로 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여를 받게 되면 포장운송료와 보험비만 부담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최대 1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암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영애)가 지난26일 맛나는 아지트(대표 김선숙)를 방문하고 착한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맛나는 아지트는 구암동 19호점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했다. 이번 동참은 작년에 7개 업체가 가입한데 이어 새해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구암동 통장으로 지역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맛나는 아지트 김선숙 대표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기부금이 우리 구암동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좋은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미영 구암동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구암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6일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관광지 정보와 스탬프 인증 체험을 제공하는 ‘2023년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서비스를 재개했다.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김포 주요 관광지 15개소를 방문해 ‘올댓스탬프’ 앱을 실행하면 관광지 정보 제공과 함께 스탬프를 획득하게 되고, 스탬프 개수에 따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시는 올해부터 김포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축제와 연계해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인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 참여했던 이용객들의 관광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도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기존에 인증했던 스탬프 내역은 초기화한다. 2021년 시작된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누적 6,423명이 참여했다. 이용자들은 “스탬프 투어 덕분에 김포 곳곳의 새로운 관광지를 알게 돼 좋았다”라며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가 더해지니 즐거운 가족여행이 됐다”라는 등의 방문 소감을 남긴 바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휴대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올댓스탬프’를 검색해서 설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1월 30일(월), 한국저작권위원회(서울역 인근)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로 줄곧 “K-콘텐츠 산업이 우리 수출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으로 성장하고, 공들여 제작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얼마 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스토리 원천이 웹소설”이라며 웹소설이 지식재산권(IP)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임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이번 정책설명회를 마련했다.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설명회에 참여한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내에 있는 나무화석 중 처음으로「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浦項 金光里 新生代 나무化石, Cenozoic fossil wood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이 0.9~1.3m, 두께 0.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다. 특히 건물 3층에 해당하는 높이와 지게차 3대가 동시에 들어 올려야 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다. 2009년 한반도 식물화석의 보고로 알려진 포항 남구 동해면 금광리의 도로 건설을 위한 발굴조사 현장에서 당시 부산대학교 김항묵 교수팀이 발굴한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약품 도포, 파편 접합 등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다수의 옹이와 나무결, 나이테 등 화석의 표면과 단면이 거의 원형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번 안내는 뇌전증 환자 등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기관·방법을 상세 설명해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구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 개요> 해외 의약품 허가기관(미국 FDA, 유럽 EMA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➊취급승인 신청(식약처)을 하고 ➋수입 신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취급승인 신청과 수입 신청하면 최대 4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식약처는 신속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10일 이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급승인 신청-식약처)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2023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최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사업에 대해 협약은행과 협의하였으나, 이미 높아진 기준금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금리가 연 2%에서 연 4%로 인상되었으며, 이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연 2%, 본인 부담금리는 연 2%로 결정되었다. 2022년과 대비해 달라진 점은 2022년에는 분기별로 신청하였으나 2023년에는 월별로 신청하게 되어 청년들이 전보다 더 많은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한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①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②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③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안전기준 부적합률(‘22년 평균 5.2%): 온라인 유통 제품(6.2%), 어린이 제품(5.5%)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주)엘디카본에 창업기업리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됐으며 점차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확대돼 현재는 매년 평균 5000여팀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잡았다. 오는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200개팀의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에서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팀당 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중기부는 올해의 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자간 형평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이라는 대회 취지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교육 등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총 315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 의무),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공급) △학교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상시설에 우편을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대상 시설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소독실시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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