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이주 및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다만,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에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당 7천5백만 원 이내로 지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주택 인허가·착공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 7340가구로 전월 대비 60.4% 줄었다. 다만, 5월 누계는 10만 653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창업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기반 홍보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최대 200만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촬영 등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홍보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이며 현재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준비중인 창업가이다. 접수 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특히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의 우수 수료생 2명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은 창업초기 효율적인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접수는 7월 5일까지이며 교육은 7월 11~12일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이 창업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행복주택 2,026세대를 공급한다. SH공사는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6월 28일 16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 포함 신규단지 79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세대, 예비입주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 전용 29㎡ 이하 보증금 5,682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360만 원에 임대료 40만 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44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200만 원에 임대료 67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서비스를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잠정) 출시를 목표로 사업자간 협의 중이다. 한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해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 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점검 및 시연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해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만기 때 계약자 적립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준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남산동(금정구 팔송로39번길)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복합타운'은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 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CCTV) ▲디밍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 계획 수립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가구 원룸 밀집 지역(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등)에 범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 김관영 도지사,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정세균 前 총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향후 건설될 해상풍력 단지에 도내 생산 해상풍력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씨에스윈드는 약 35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군산 산단 내 약 3만평 규모의 타워 및 하부구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기자재를 생산 납품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150여 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해상풍력 생산 공급망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씨에스윈드와 협약으로 우리 지역이 해상풍력 공급 산단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군산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건설의 날(6.18)은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총 111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2점)은 주요국책사업 등 건설 발전에 공헌한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와 ㈜삼지엘앤씨 지문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2점)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와 영동건설㈜ 손병회 회장이, 철탑산업훈장(2점)은 재성건설㈜ 한만천 대표이사와 진성종합건설㈜ 최혁근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다림건설㈜ 이계영 대표이사 등 총 3인,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엠 최혁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웅진종합건설㈜ 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와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만 13세~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백패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백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등록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9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4만 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청소년 동백패스'는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감안해 월 2만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5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2만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준다. 이로써 시 청소년 15만 5천여 명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청소년 동백패스' 도입으로, 모든 연령대의 부산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에 이어, 모든 연령의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 동백패스 시행과 10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대중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24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6.24(ⓒ뉴스1)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또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
[한국방송/김영곤기자] “양자로 느끼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5일(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하였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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