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도매기능을 하는 중원구 하대원시장이 생긴 지 28년 돼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11월 9일 열린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하대원도매시장 개장 28주년 기념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시장 입구에 마련하는 특설 무대에선 개그맨 김종하 씨의 사회로 농악놀이, 길놀이가 펼쳐져 풍악을 울리고, 선착순 접수를 통해 참여 고객 15명의 장기자랑이 열린다. 초청 가수 문희옥의 ‘성은 김이요’, ‘사랑의 거리’, ‘평행선’, 씽씽걸즈의 ‘당달구야’ 등 무대공연도 열려 축제의 흥을 돋운다. 무대 맞은편에선 하대원도매시장 상인회가 준비한 ‘고객 감사 이벤트’가 열린다. 300명 분량의 김치찌개, 떡, 수육 등의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벽걸이용 2020년 새해 달력 2000부를 나눠준다. 11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하대원도매시장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5000원짜리 성남사랑상품권을 선착순 200명에 증정한다. 이번 축제는 하대원도매시장을 찾는 고객에 친근함을 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하대원도매시장 상인회가 공동 기획했다. 하대원도매시장은 70개 점포가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감(共感)’이 11월 21일(목)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9월 국회 전통한옥 사랑재에서 열린 국악공연에 이어 우리 가락의 향연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통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리는 것이다. 이번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국민은 11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하여 신청(1인 당 2매까지)할 수 있다. 국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번 공연에서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앙상블시나위는, 사물놀이가 관현악기를 만나 서로의 각기 다른 맛과 멋을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명나는 사물놀이도 즐기고, 사물놀이와 시나위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소리를 통해 국회와 국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공연에서 사물놀이 창시자인 김덕수 명인은 장고 독주곡인 ‘장고산조’를 연주할 예정이다. 그가 창단한 사물놀이패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6,0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전통예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순천시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11회 ‘나도 행복한 음악가’ 음악치료 발표회를 오늘 11월 1일(금) 오후 2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실시한다.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1회째 진행되는 이 사업은 순천시 내외빈, 장애인 가족 및 당사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콰이어챠임의 아름다운 소리, 난타와 댄스의 열정 넘치는 퍼포먼스, 오카리나, 중창 등 7개 팀이 만들어내는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며 순천제일대학교 손끝하나 수어팀의 초청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고자 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한나 관장은 “한해 동안 당사자들이 다양한 음악치료 영역에 참여하며 익힌 실력을 지역사회의 많은 이웃과 가족들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장애를 넘어 노력과 열정으로 만든 무대! 꼭 함께 참석하시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악치료 발표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 최진희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박기순기자) 파주 문산자유시장은 상인동아리 ‘DMZ난타’가 철마쉼터 앞 광장에서 ‘DMZ야시장’ 개장 축하공연을 펼쳤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DMZ난타’는 지난해 8월에 결성된 상인동아리로 회원 20명이 매주 2회 시장내 통일관광정에서 연습하는 등 실력을 다져왔다. 특히 상인들의 취미 동아리로 그치지 않고 2018년 10월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및 문산자유시장 축제에서 축하공연을 펼쳐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순연되었던 ‘DMZ야시장’의 개장을 축하하고 파주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DMZ난타’는 12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우리민족의 대표 노래인 아리랑과 전통 타악 장단을 연주했다. 일사분란한 율동과 꽹과리 장단을 더한 리듬으로 야시장을 찾은 시민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DMZ난타’ 측은 이번 공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생한 파주 시민들과 문산자유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주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 파주시와 문산자유시장에 신명나는 일만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산자유시장 ‘DMZ야시장’은 올 마지막 행사를 11월 1일~3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 야시장 운영기간 중인 1일에는 200명
[시흥/양복순기자] 서울대학교교육협력프로그램「스누콤어린이합창단」이서울대SNU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대성악과합창단과함께지난10월23일부터26일까지서울대학교문화관대강당에서열린오페라‘일트리티코’ 공연에참여했다. 시흥시-서울대교육협력프로그램인‘스누콤어린이합창단’은시흥시초·중생21명으로구성됐다. 서울대학교음악대학의정상급음악인들이참여한이번오페라공연출연은시흥시와서울대의전폭적지원을바탕으로추진됐으며, 스누콤합창단은극중단막‘수녀안젤리카’에서‘성모마리아와함께하는천사아이들’ 역으로출연해1,800여명의관객을매료시켰다. 이번공연의예술총감독이자스누콤합창단의책임교수인서울대음대서혜연교수는“스누콤합창단은서울대선생님들로부터깊은관심과애정이담긴지도를받고있다”며“소중한단원들에게의미있는체험을제공하고자이번공연출연을기획했다”고밝혔다. 시관계자는“시흥시학생들이서울대교육협력을통해서울대학교음악대학의정상급음악인들이참여한오페라공연에참여함으로써특별한경험을얻고새로운가능성을꿈꾸는계기가됐다”며“시흥시는앞으로도청소년들이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서울대교육협력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고전했다. 스누콤합창단은매년3월경시흥시초·중학생의신청을받아운영하고있다. 매주합창노래부르기, 기초음악이론및발성법등의수업을진행하며다양한대회와공연참가를
[산청/허정태기자] 산청출신 가수 방가희(신희) 는 오는11월 2일 (토) 고향마을 산청 장재마을 녹색체험 광장에서 “고향사랑 노래사랑” 주제로 연예인 축제 한마당을 베풀며 효“ 위안의 잔치가 열리게 된다.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장재 마을이 본가이며 거창 신“씨,문중 차탄 장재마을 신범기 씨의 3남3녀중 4째로 태어나 청순미가 넘치게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효녀로 동네 소문난 효녀이다. 가수 방가희(신희)는 “꽤꼬리” 같은 목소리로서 가수데뷔 6년째 활동 하면서 TV와 SNS로 많은 인기를 차지하며 지상파 방송 및 각종 지역 축제행사에 바쁜 스케줄을 보내는 명가수이다.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보내준 지역민에게 보답을 드리고자 본인의 자비를 털어 고향마을 (산청읍 장재)마을 녹색체험 공간에서 연예인 동료들을 초대하여 즐거움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날 1부에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며 2부에서는 평소 연예활동 속에서 가깝게 지내는 동료 연예인 들과 함께 우정출연 하여 신나는 무대를 펼치게 된다. 이날 동료연예인 국민 탈랜트 전원주, 김경애 를 비롯한 인기 가수 박구윤, 현당,작곡가 태민등이 출연하며 품바타
극단 ‘동이’(이하 극단동인)가 제작, 공연한 연극 ‘사과는 잘해요’가 10월 18일과 19일 인천 배다리 지역에 위치한 인천문화양조장에서 펼쳐졌다. 인천문화양조장이라는 간판을 내건 공간은 1926년부터 약 70여년간 인천의 대표적인 막걸리인 소성주를 생산했던 양조장 건물로 지금은 전시와 문화예술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물 내부는 예스러움이 묻어나는 트러스트 구조의 천장과 2층으로 연결되는 내부계단, 벽면에 남아있는 당시의 구호 등 과거 양조장이었던 때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다. 극단동이는 이러한 공간을 연극의 무대로 구성한 기획부터가 흥미롭다며 일상의 공간이 극장이 되는, 상상력이 넘치는 특별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극 ‘사과는 잘해요’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형제복지원 사건을 소재로 한다. 하지만 연극은 있는 그대로의 비참한 사실로 나열하기보다 한 번 뒤틀고, 다시 한번 비틀어 우리와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희화적으로 묘사한다. 정치와 권력, 비리와 착취의 버거운 역사적 무게를 벗겨내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세상에 던져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춘다. 더불어 정상과 비정상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창극단은 레퍼토리 ‘패왕별희’를 11월 9일(토)부터 17일(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올린다. 4월에 초연을 올렸던 창극 ‘패왕별희’는 막이 오르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매진행렬을 이뤘다.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에 화답하고자 국립창극단은 반년 만에 창극 ‘패왕별희’를 다시 올린다. 창극 ‘패왕별희’는 국립창극단과 국내외 최고 제작진의 만남으로 준비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대만 최고 배우이자 연출가 우싱궈가 연출을, 장르를 넘나드는 소리꾼 이자람이 작창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아카데미 영화상 미술감독을 수상한 홍콩의 디자이너 예진텐이 의상 디자이너로 합류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봄, 국립극장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창극 ‘패왕별희’는 낯설면서도 빠져드는 매력으로 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했다. 소리로 온 세상을 표현하는 창극은 시각 중심의 경극과 만나 미학적으로 풍성해졌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관객과 호흡하는 동시대 창극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에 관객들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창극 ‘패왕별희’를 만난다. 무대가 한층 깊고 넓어져 전투 장면이 더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게 표현되고 국립창극단 배우들
충북이 만든 아름다운 선율의 K오페라 ‘중원의 우륵’이 11월 7일(목) 오후 3시와 저녁 7시 30분 2회에 걸쳐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은 우리나라 삼대악성이자 예향 충주를 대표하는 우륵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오페라 작품으로 가야금의 전설인 우륵이 충주 탄금대등에서 펼치는 사랑과 음악애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공연은 2019 충북공동창작작품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충북챔버오케스트라, 중부성악회, 소리공감 느루 3개 단체가 협업을 통해 충북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또한 청주오페라합창단, KBS청주어린이합창단, 청주나누리무용단 등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엄청난 규모의 무대 세트와 대규모 출연진으로 충북오페라에 새로운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오페라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갈 ‘중원의 우륵’은 기존에 있던 오페라 형식에서 벗어나 레치타티보가 없다. 오페라의 총 스코어를 맡은 유준 작곡가는 “클래식적인 Aria나 합창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오페라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가요, 뮤지컬, 국악, 한국가곡 등의 노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여러 장르의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이하태안사무소)는19일안면도자연휴양림내무장애나눔길준공을축하하는기념행사를개최했다. 태안군장애인복지관, 관람객등500여명이참여한가운데연이번행사에서는체험행사, 숲속연주회등을진행했다. 이날행사에는무장애나눔길설계시비상벨설치, 휠체어교행공간마련등실사용자입장에서실효성높은의견을제시해반영된바있는태안군장애인복지관도참여해의미를더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산림전시관앞숲속에서진행한연주회에서는태안군유스챔버오케스트라가출연해청량한가을숲속을찾아온관람객들에게아름다운음악을선사했다. 김승환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소나무천연림인안면도자연휴양림을누구나즐길수있도록산림복지서비스를확대하고, 산림문화제공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안면도자연휴양림내조성한무장애나눔길은경사8% 이하데크로드와휴게쉼터등을기존탐방로인스카이워크와연결해노약자·장애인·임산부·어린이등교통약자도편안하게통행할수있는산책길이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공연예술제작소 비상의 연극 ‘달로 가요’가 제4회 단단페스티벌의 첫 번째 작품으로 개막된다. 2018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최우수작품상, 2019 밀양공연예술축제 젊은연출가전 최우수상 등 내놓는 작품마다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연예술제작소 비상이 선보이는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며,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소극장 혜화당에서 공연된다. ‘달로 가요’는 제8회 대산대학문학상 희곡 부문 당선작으로 이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전달하며 큰 사랑을 받은 연극 ‘알파치노 카푸치노’의 전진오 작가의 작품이다. 압류 딱지가 가득 붙은 엄마 혼자 사는 집에 2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뜬금없이 직접 만든 우주선을 타고 달로 가서 얼음을 가져와 엄마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이다. 김정근 연출은 “달로 가겠다는 꿈을 꾸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으며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돈을 많이 벌겠다거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등 현실적인 꿈만이 남게 된 우리에게 꿈이 무엇이었는지 자문해볼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집을 나간 상황에서 김밥 장사를 하며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역에 최세나 배우,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사회적기업 ㈜좋은날은 ‘2019 양재시민의 숲 가을축제’가 10월 19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재시민의 숲 지식서재 주변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주최, 시민의 숲 친구들과 좋은날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깊어 가는 가을 숲의 정취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축제 프로그램은 나눔/소통, 놀이, 체험 분야로 나뉜다. 나눔/소통 프로그램은 친환경적 공원 활동을 위한 대화 모임 ‘공원상상’과 시민의 숲에서 느낀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내 마음의 쉼표’, 공원사진사가 찍어주는 인생샷 ‘공원사진관’ 등이다. 놀이 프로그램은 톱질, 망치질 등 체험이 가능한 ‘목공 놀이터’, 나무에 설치된 여러 밧줄을 이용한 ‘숲밧줄놀이’이며 ‘가을 편지쓰기’, ‘자연관찰 드로잉’, ‘자연을 닮은 주물럭 비누 만들기’, ‘풀피리 체험’ 등은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숲 속 동물 친구들 포토존과 페이스 페인팅, 플라워 엽서와 책갈피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누워서 하늘보기, 숲 속 마술쇼(오후 1시, 2시), 시민의숲 사행시 온라인 백일장 전시 등이 펼쳐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10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