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순환계통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환절기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체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응급환자는 발생한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하며, 급성 심장정지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을 최대 3.3배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매년 구급차 운전자, 체육시설 및 운송 업무 종사자 등 「응급의료법」 제14조 법정교육대상자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처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마네킹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73회 교육을 실시해 5,371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향후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에서 28
[인천/이훈기자] 산림청이 인증한 전국의 모범 도시 숲 11개소 중 인천에만 3개소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인선 바람길숲,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드림파크 야생화단지가 산림청으로부터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모범 도시숲은 도시에서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선정된 모범 도시숲 관리청에는 인증서가 전달되고 5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모범 도시숲은 전국 총 11개소로 인천시에서는 철도 유휴부지를 이용한 '수인선 바람길숲(미추홀구 용현동 536일원)'무장애나눔길 2.75㎞가 조성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남동구 만수동 산1-2일원)'과거 연탄재 야적장이 있던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서구 자원순환로 170)'가 인증받았다. 그 외 선정된 모범 도시숲으로는 김포 모담공원, 목포 십자형 도시숲, 부산 월드컵대로 바람길숲, 구미 인동 도시숲, 대왕참나무 가로수길, 수원 정조로 테마가로수길 등이 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숲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특히 2023년부터 가로수의 아름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늘(13일) 자체 생산한 어린 보리새우 약 300만 마리를 사하구 및 강서구 인근 해역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보리새우는 연구소에서 자연산 성숙 어미를 확보해 수정란을 받은 후 30일 이상 사육한 건강한 종자로, 전장은 1.5cm 정도다. 방류한 보리새우는 내년 가을쯤 성체로 성장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리새우는 '오도리', '꽃대하'라고도 불리며 갑각과 배 마디에 갈색의 띠가 있어 다른 새우와 구별이 쉽다. 수명은 2~3년, 몸길이는 20cm 내외로 암컷은 최대 27cm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와 서해 연안에서 나타나며, 살이 많고 맛이 좋아 새우류 중에는 고급 품종에 속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품종이다. 강현주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방류 이후에도 현재 생산 중인 어린 보리새우를 올해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량 수산 종자 방류를 통해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고갈된 연안 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9∼11월)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18∼'22년(잠정), 누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5％를 차지해 기온이 높은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세척·소독 ▲익혀먹기·끓여먹기 ▲보관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동일한 싱크대 사용해 여러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하고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도록 한다.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샐러드, 겉절이 등을 위한 식재료는 염소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해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좋다. 육류,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강화/이훈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석모도 수목원 내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 체험 위주 공간으로,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가 배움이 되는 친환경 교육시설이다. 군은 오는 11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방해서 유아들의 창의력과 감성 발달을 도모해 맞춤형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석모도 수목원 내 유아숲체험원은 규모 5,000㎡로,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야외 학습 체험장인 밧줄 놀이시설·통나무 놀이시설·유아 짚라인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 난간, 대피시설, 보행 매트 등도 갖춰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자연을 향한 직관력·상상력·창의력을 증진하고, 아토피 완화 등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통해 인공적인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이 숲에서 놀고 자연을 배우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제16회 세계 손씻기의 날(10.15.)’을 맞이하여 도민들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으로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강조했다. ‘세계 손씻기의 날’은 각종 감염으로 인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0월 15일 유엔(UN)총회에서 제정되었고, 다양한 감염질환들이 간단한 손 씻기를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각종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구촌 캠페인이다.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해 경남도는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오는 10월 13일(금)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에서 손씻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뷰박스*를 이용한 손씻기 체험행사, 위생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 감염병 예방 및 올바른 손씻기 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뷰박스: 손씻기 교육도구 한편,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감염증뿐만 아니라, A형간염과 같은 장관감염증 등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 설사질환의 약 30%, 호흡기 질환의 약 20% 예방 가능(출처 :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특히, 손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과 씻는
[경산/김근해기자] 와촌면(면장 전현옥) 대한리 일원은 지금 형형색색 가을꽃이 활짝 펴 초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현재 대한리 꽃동산 일원에는 메리골드, 백일홍 등 초가을 제철꽃과 보라색으로 물든 아스타국화가 만개하여 다채로운 색감의 조화로 눈길을 끌고 있다. 와촌면 대한리 꽃동산 와촌면 대한리 꽃동산은 대한리 마을주민들이 2,900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조성한 경관단지로, 올 4월부터 각종 꽃과 화초류를 식재하고 관리함으로써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역대표 명물인 갓바위 인근에 위치하여 갓바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전현옥 와촌면장은 “꽃동산 조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치활 대한리장과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최근 갓바위가 자리한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촌면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대한리 꽃동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들과 마을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오는 10월 13일 개소한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사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탄소중립 이행 정책과 녹색성장 추진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시는 2050년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성남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16)'를 제정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시청 기후에너지과 사무실에 센터장(기후에너지과장 겸임)과 공무원(1명), 임기제 공무원(2명) 등 모두 4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주요 업무는 성남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탄소중립 관련 조사와 연구 등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연간 총 2억원(국비 1억원 포함)이며, 향후 사업 규모를 확대해 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성남시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접종 대상 접종 기간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70∼74세 (1949.1.1.∼1953.12.31.출생) 2023년 10월 16일 ∼ 2024년 4월 30일 ⦁65∼69세 (1954.1.1.∼1958.12.31. 출생) 2023년 10월 19일 ∼ 2024년 4월 30일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포면 행정복지센터는 10일 서지마을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나포면에 따르면 서지마을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농촌마을 배움나눔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촌마을 배움나눔 사업을 통해 면 단위 공동체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멘토공동체를 운영해 교육, 문화, 복지의 각 분야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은 IT기술을 이용, 스마트인지 재활 학습을 통한 뇌의 각 영역에 다양한 자극으로 뇌를 활성화 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강사와 함께 테블릿pc를 이용한 학습문제를 풀이와 신체활동, 협응놀이 등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지마을 이장은 “은둔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 근처에는 몇 년 동안 안 보이셨는데, 이 수업을 하기 위해 매달 나오신다. 치매 예방 교육으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마을의 활기도 되찾고 있다. 오는 11월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너무 아쉽고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와 사랑의 열매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도민 참여 숲’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일선 읍면동사무소와 시군 주요 관광안내소에는 도민 참여 숲 기부금 모금 사업에 대한 도민과 기업·단체 등의 관심·참여를 이끌기 위한 안내 전단이 비치돼 방문객이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와 통근버스에는 도민 참여 숲 기부금 모금 안내 광고가 게시돼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도내 곳곳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게시대에도 도민 참여 숲 홍보 현수막을 거는 등 본격적인 홍보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도민 참여 숲 모금을 시작한 지난 8월 시군과의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홍보하고 사업의 취지를 도민에 안내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내 시군에서는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포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와 시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에서 방문객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도청 행정전화 통화 대기음과 도청 직원 휴대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해 사업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도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서도 홍보 중이다. 버스광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염병 발생이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자율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1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행 상황으로 감염된 철새에 의한 국내 조기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5월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또한 최근 해외 교류가 늘어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19년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38건이 발생했고, 감염 야생멧돼지의 남하 경향으로 경남 지역 또한 위험권에 속한다. 이에, 취약요소별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이번 10월부터 전 시·군,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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