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되었다. *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 학대 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 치료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목)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전남대학교병원(광주),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단국대학교병원(충남),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경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인천/이헌양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강수량이 부족해 산불대응에 불리하고, 올해 봄철 기상전망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건조한 기상여건이 예측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 인근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 및 나들이객 등 야외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방지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군·구에서도 산불감시인력 투입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산불신고 앱 등을 적극 활용 산불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통합적인 산불진화 지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허홍기 시 녹지정책과장은 “봄철에도 지속적으로 산불 예방 및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해 소중한 산림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일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경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 동안 실시한 「희망2023 나눔캠페인」이 전 시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13억 이상의 성금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희망2023 나눔캠페인」은 경기 침체로 모금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워 모금목표 11억3천만원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삶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경산시민과 기업들은 한마음으로 사랑의 온도를 높여 목표액 대비 115% 성금 모금, 5년 연속 목표액 100%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한해 내내 고사리손에서 나온 동전을 모아온 유치원생들의 저금통부터 손주들을 위해 아껴둔 어르신들의 쌈짓돈, 그 외 착한가게·착한일터 등의 정기후원 등 모두가 힘든 시절 함께 이루어낸 기적의 100도였다. 아울러 15개 읍면동에도 현금 기부 외 백미, 특산물 세트,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주관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2023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예산군이 전국 지자체 중 8위, 군단위로는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분석결과에 따르면 1위 서초구, 2위 강남구, 3위 수원시, 4위 송파구, 5위 창원시, 6위 고양시, 7위 천안시, 8위는 예산군으로 나타났다. 활기 넘치는 예산시장의 모습 예산군의 브랜드평판 참여지수는 27만4974점, 미디어지수는 63만4164점, 소통지수는 125만3943점, 커뮤니티지수는 148만4765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브랜드 평판지수는 총 364만7845점으로 집계됐다. 군은 최근 군과 더본코리아가 함께 추진 중인 예산형 구도심 및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과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 등 새로운 관광명소의 개발, 덕산온천 개발과 충남방적 재활용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과 삽교역 신설, 민자 고속도로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이 브랜드 평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브랜드에 대한 평판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일 지난달 16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연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 부부합산 소득 연8,000만원 이하이고, ▲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월 1일(수) 10시 30분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3년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예보 전달과 소통을 중점으로 한 아래 5가지를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첫째, 극단적 위험기상 발생 시 기상실황을 기반으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여름의 집중호우처럼 단시간에 막대한 양의 비가 쏟아지는 돌발적 폭우가 발생할 때, 최소 20분 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위험정보를 전달한다. 둘째, 강풍에 대한 예·특보와 더불어 대기 정체와 같은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실효적인 방재 대응을 지원한다. 그간 바람 예보는 주로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제공했으나, 대기 정체 시에 증가하는 미세먼지 농도 등 약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고려한 예보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실효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풍력발전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바람 가뭄(Wind drought)’이라 불리는 약한 바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그간 매일 발송했던 ‘코로나19 확진 재난문자’의 발신 회차를 대폭 감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달까지 매일 휴대폰을 소지한 모든 시민에게 발송했던 코로나 확진자 수 등의 ‘재난문자’를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주 1회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과 함께 시는 재난문자 발송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 코로나19가 심각단계에 있어 간헐적 안내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또 방역조치 유의·특이사항 발생,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같은 필요시에만 재난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재난문자의 취지를 되찾고 효용성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다만 일일 확진자 발생 정보를 궁금해하는 시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정보는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전달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2020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 11개월 동안 코로나19 재난문자를 발송,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왔다. 재난문자에는 확진자 수뿐 아니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재난문자 발송 횟수를 대폭 줄여 시민들의 피로감을 덜어드리고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지원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시는 인천광역시 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방 의료기관을 모집·선정절차를 거쳐 78개소를 지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방난임치료 기간 동안에는 양방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타 한방난임사업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했으며, 원하는 지정 한방 의료기관을 선택해 한약치료 3개월,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한방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하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책 안정화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결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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