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어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까지의 영아로, 감염되면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킵니다.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1. ‘로타바이러스’ 사업 시행(3.6) 전 로타릭스 1회 또는 로타텍을 1~2회 접종한 경우, 이후의 접종은 국가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3.6.) 이후, 동일한 백신으로 나머지 횟수를 생후 8개월 0일(접종 가능 최대 연령)까지 접종한 경우, 국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2.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기존에 1차 접종을 한 백신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찾기에 접종 가능 백신명을 설정 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병원에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Q3.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백신 경구투여할 때 혹은 경구투여 후에 토하거나 뱉을 경우,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2월부터 3월은 대기 정체와 같은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는 시기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 높은 시기이다. 이때 연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 또한 대부분 집중 발생하고 있어 ‘고농도 시기’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면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실천방법을 소개한다. 1.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2. 폐기물 배출 줄여 소각량 줄이기! 3.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18~20℃)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4. 불법소각, 배출은 신고하기!(환경오염 신고 ☎128) 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6.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 7.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8.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자료=환경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교육실습실에서 우리농산물 이용 다양한 식문화보급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개선회 우리음식동아리 회원 및 희망농업인 48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다양한 식문화를 보급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활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추진되며, 한국발효식문연구원 안의숙 원장의 전통 보리막장과 육쪽마늘고추장, 만능 김치 양념 소스만들기와 유원하우스 신은정 원장의 건강브런치 메뉴인 사과토마토 샐러드와 비건마요네즈소스, 햄치즈야채샌드위치 만들기 등 실습이 진행된다. 조미자 우리음식동아리 회장은 “점차 잊히고 있는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트렌드의 음식 실습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농촌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립과 여성농업인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269)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는 물론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도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기준을 좀 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캐시백은 아파트 단지·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3% 절감률 달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에너지캐시백 가입 신청을 했다면 캐시백은 오는 8월경에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1월 가입자는 1월분부터, 2월 가입자는 2월분부터 대상기간이 된다. 다음 공지는 7월경 나올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지구 지키기 활등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범국민적 제도이며, 2050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탄소중립 실천 항목 10가지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홈페이지(https://cpoint.or.kr/netpoint)의 실천 항목별 참여기업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인센티브를 수령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7만원 한도이며, 매월 말 환경공단에서 현금이나 카드포인트(그린카드)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약 2주간 관내에서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주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전군민 지진대피훈련 △건물 불시 화재대피훈련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화재 대응 훈련 등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군은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재난상황발생 시 임무확인 및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이 함께한 민·관합동 군민 참여형 훈련 실시, 재난안전통신망,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내실있는 재난 훈련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군민의 높은 책임의식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국‧공립 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푸드트럭 등 총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입니다. 점검과 함께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자가 음식점 등에서 나무 꼬치를 재사용할 때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가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총 5,650곳을 점검해 24곳(0.4%)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일 봄철 산불방지 및 초기진화 체계구축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강학 부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23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대응·대비책과 신속한 산불 초기진화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특히 이강학 부시장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취약지를 현행화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중간보고 과정을 생략해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불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시 직원들이 안전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 안전하게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상정 산림과장은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경산지역 산불위험이 큰 가운데 대다수 산불 발생 원인이 쓰레기 소각 등 실화인 만큼 읍면동의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 활동으로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그간 사업추진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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