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지난 2023년 5월 신축 현대화된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서해안 대표 수산시장으로 도약했다. 본관동 및 건어동 2개동으로 구성된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수산물 판매점포(활어, 선어, 건어 수산가공품), 수산물 식당(상차림식당, 횟집 등), 편의시설(편의점, 매점) 총 117개 점포가 운영중이다. 군산시는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담 T/F 팀을 구성하고 시민 건강 · 안전, 수산물 소비위축 극복에 총력을 다해왔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역시 올바른 원산지표시와 정착을 위해 군산시와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원산지 표시 · 위생 · 친절 캠페인'을 추진하며 원산지표시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원산지 표시판도 자체 제작했으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집중단속도 상시체제로 전환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2023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콘테스트’에서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전국 최우수상 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국 7개 대표 수산시장중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온누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뉴스1) 광공업은 대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초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도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2분기에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이끌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4.4%로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가 2.5% 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해 세계 각국에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린다. 도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일간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충남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는 2006년부터 13년째 개최되고 있는 대만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로, 매년 30만명이 방문한다. 지난해에는 태국, 일본 등 13개 국가, 205개 기업이 참가해 1000여개 부스를 운영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은 ‘모든 사람이 한국을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도를 비롯해 25개 기관이 46개 부스를 운영한다. 참여기관은 10개 현지여행사, 8개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총 4회 설명회를 비롯해 한국 관광상품 홍보마케팅을 진행한다. 도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 등 특색을 살려 홍보부스를 디자인했으며, 관광 홍보영상 상영 및 룰렛, 제기차기 등 참여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행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충남관광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충남 방문의 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하고,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하였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160~170% → 230~24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15~20층 → 20~25층 ○ 인구수용계획 : 2,838세대(분양 1,731, 임대 1,107) → 3,520세대(분양 1,813, 임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농사랑 충남 농특산 온라인 직거래 장터’ 내 ‘예산군 브랜드관’에서 6월 3일부터 기획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사랑 브랜드관에 입점한 관내 업체 제품에 대해 오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군의 날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군은 브랜드관 입점 품목에 대해 최대 20% 할인을 진행하며, 제철 농산물 대표품목인 방울토마토는 2000개 한정수량으로 32%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우수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 판매소득 증대 등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판매하는 방울토마토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자체 관리기준에 따라 9브릭스(BRIX) 이상이며, 공동선별과 상품화 과정 등을 거쳐 출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획전 이후에도 입점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를 진행하겠다”며 “제철농산물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는 알뜰하게 쇼핑을 즐기고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판매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139건의 비즈니스 상담(821만 달러 규모)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아세안 주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를 전진기지로 삼아 뷰티·농수산·식품 업종 등 해외인증 준비 및 취득 기업 대상으로 할랄시장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 등 이슬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각국의 해외규격인증 요구 등 비관세장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양 지역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 뷰티·농수산·식품업종의 10개 사가 참가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69건의 상담으로 521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15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와 5건 54만 달러의 현장 계약추진 실적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70건 상담으로 299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8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된 부천시 소재 유아 유산균제품 A기업은 “K-제품의 인기를 직접 확인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 공설·신영·역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되며,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7일, 6월 8일부터 6월 12일 각 기간별로 1인당 1번씩 환급이 가능하므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6월 2일은 시장 휴무일이므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6월 6일 현충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환급은 구매 고객이 당일 발행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설시장 내 준비된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단,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마지막인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화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이후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천 쌍(’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살면서 아이를 낳을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구매할 기회도 제공해 내 집 마련 꿈도 이룰 수 있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등 총 4,396호를 공급해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르네상스 빌리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은 경산역 인근의 쪽방촌 철거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오는 8월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사업비 16억원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한 것으로 12호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쪽방촌 철거민과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임대 주택 자격은 경산시 무주택 구성원으로 1순위는 재생 사업 철거이주민, 2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순위는 장애인, 청년 등이다.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 기준으로 주변시세의 약 20~40% 수준이다. 6월 5일부터 21일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신청자에 한해 주택 공개,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상세한 입주 자격 및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건설과 도시재생디자인팀(801-5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
[경기/김명성기자]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플레이엑스포가 약 11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방문객 수, 총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는 닌텐도, 반다이 남코, 대원미디어, 그라비티 등 대형 게임사와 중소규모 게임개발사를 포함한 약 700개 사가 참가해 신작 발표와 소통행사 등 게임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킨텍스 제1전시장 3, 4, 5홀에 여러 게임 부스와 체험존이 마련돼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을 보고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인디게임 개발자와 게임 애호가들을 위한 ‘인디오락실’에서는 창의성과 재미를 자극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전용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돼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대형 아케이드 구역과 추억의 오락실, 레트로 장터에서는 다양한 오락기기와 이벤트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코스프레 대회, 인플루언서 초청, 게임 골든벨,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국산 게임 ‘이터널 리턴’은 시즌4 체험과 굿즈 상점 등 특별공간을 마련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