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으로 가게 환경개선 및 브랜드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만남을 통해 지역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의 간판 ․ 인테리어 ․ 상품 포장 등 필요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아트 포인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 예술가는 군산시민 및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디자인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8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사업에 참여하면 1인당 점포 1개소가 매칭되어 5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비로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점포는 역시 군산시 소재 8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425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원받아 점포별 맞춤형 공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점포의 경우는 재료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j110847@korea.kr)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063-454-3283)으로 문의하면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발전 기반 조성, 어촌 생활기반 및 서비스 개선, 맞춤형 청년귀어 지원 3가지 목표와 ▲섬 특화 개발 및 교통·물류·기반 개선, 어촌 유형별 SOC기반 개선 및 테마어촌 조성, 지방어항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수산자원 조성 및 생산기반 구축, 청년 중심 귀촌으로 어촌활력증진, 4단계 맞춤형 귀어귀촌 정책 추진 6가지의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올해 매력있는 섬, 살기좋은 어촌 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섬정책담당 섬 정주여건 개선 육지에 비해 부족한 섬 지역의 정주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7개 시군 29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총 2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창원시 송도에 방파제 설치, 통영시 추도 대항마을에 물양장 설치, 통영시 도산~연도~읍도 간 연륙 보도교 건설, 통영시 입도에 상수도 배관 조성, 남해군 호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39건의 섬 기반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섬이 지리적으로 내륙과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연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영시 곤리도 등 3개 섬, 239세대를 대상으로 ‘섬마을 LPG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곤리도 곤리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2024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 결과, 서울 관광시장 재도약을 위해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올해의 서울 우수관광상품 1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운영사는 ▲네비투어 ▲도도인터내셔널, ▲디앤지투어 ▲롯데제이티비 ▲샐리투어 ▲아사달인터내셔날, ▲에니투어 ▲에프엔에프코리아 ▲우리클럽관광개발 ▲유니크투어 ▲유에스여행 ▲이후엘티에스 ▲잭월드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플리즈 주식회사이다. 올해는 특히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상품 발굴을 위해 힘썼으며, 선정된 상품을 통해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이나믹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새롭게 재편되는 관광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서울 우수관광상품 운영사에게는 연간 온오프라인 홍보 비용 최대 2천만 원 지급, 전문가 컨설팅, 관광마케팅 협업을 통한 우수관광상품 판로 개척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질적 우수관광상품 판매지원 체계로 방향을 전환해, 해외 세일즈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실적에 따른 지원도 제공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한국방송/김명명기자]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이다. 그냥 취업이 아닌 ‘좋은 일자리’ 취업이다. 여러개의 자격증이 있거나 어학 성적이 높으면 경쟁력이 됐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무경험까지 갖춘 이들을 선호하는 추세다. 사회초년생들이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가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도 등을 도입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면서 청년들의 국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직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미리 일을 경험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업무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일 경험’ 지원정책 등을 살펴봤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청년인턴제도 최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시 신청이 가능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면 된다. 이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최근 청년인구의 정착과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지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8-1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92.96㎡ 규모로 주거지주차장(24대), 청년타운(가칭), 생활문화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은 15%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군민들이 이곳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조성부지는 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 옆에 위치하며, 과거 충남고속 정비공장이 있던 곳으로 공장이 이전하고 폐부지로 수년간 방치되어 부지활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 관계자는 “도심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커뮤니티 공간구성으로 청년인구의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활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남 광양항에 7371억원 규모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해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으로 광양항은 약 3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4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약 2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남 고흥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일환으로 민간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 :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래산업 육성 인프라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해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발표됐다. 전남 광양시 광양항 전경. ◆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주요 기간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종합항만인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전남 동부권을 넘어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다음 달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뉴스1)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동경 빅사이트에서 열린 제49회 일본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서 붕장어, 해조류 김밥 속재료, 굴차우더 등 경남도 k-수산식품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이번 일본국제식품박람회에 도내 수산식품기업 3개업체가 참가해 1,000만 달러의 수출의향협약과 1,692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국제식품박람회에는 전 세계 68개국 2,879개의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아시아 최대 식품박람회로 세계적 식품기업이 참여하여 신제품 인기를 가늠하는 각축장이 되었다. 경남도에서는 수식식품 3개 사와 농산식품 6개 사 등 총 10개의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경상남도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구매자(바이어)들이 참가 업체에 차례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농수산 통합 부스로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 경남 수산물 중에서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손질 냉동 붕장어, 톳과 미역 등이 들어간 해조류 제품, 굴로 만든 수프인 굴차우더 파우치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붕장어는 일본 수산식품 유통업체 2개사와 1천만달러 수출의향협약(MOU)을 현장에서 체
[인천/김국현기자] 인천시가 우리 수산물 판매 촉진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부평구 부평깡시장·계양구 계산시장 등 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67,000원 이상 2만 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1만 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3월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 8,000만 원(인천종합어시장 260,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60, 부평깡시장 60)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4∼6월 행사 예산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오국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개최하는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가정의 달’에 맞춰 함께 참여할 기업 300개 사를 선정해 행사 동안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동행축제 가치가게 행사장 내부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특히 올해는 공개모집 200개사와 추천선발 100개사 등 2가지 트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민간 유통사·유관기관 등 다양한 유통·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행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하고, 추천선발의 경우 각 유통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과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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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