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예산군 행복나눔콘서트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린다. 행복나눔콘서트는 관내 청소년 밴드와 보컬이 총출동하는 문화 공연으로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소통의 공간이자 재능과 끼를 발산하는 문화 공연이다. 또한 기존의 경연방식인 ‘줄 세우기’가 아닌 ‘또래끼리의 소통과 재능의 나눔’을 실천하며 참가 청소년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데 의미를 두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제12회 행복나눔콘서트에는 신암중 추사골 밴드, 신양중 way 밴드, 방과후 아카데미 Green 밴드, 대흥중 보컬 박상준, 예산여고 보컬 김윤희, 예산여고 가온누리, 덕산고 Prism, 예화여고 Spray, 대흥고 GB 밴드, 여섯줄안에서 C7밴드 등 관내 청소년 팀이 다양하게 참가한다. 여섯줄안에서 조병석 회장은 “이번 행복나눔 콘서트가 회원들은 물론 청소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섯줄안에서 회장 조병석(010-4789-6157) 또는 총무 신규호(010-9861-9872)에게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시 내 중·고등학생 2천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성매매예방 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 맞춤형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을 통한 신·변종 청소년 성매매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 성매매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연은 내일(20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21일과 22일에는 오전(10시, 11시)과 오후(2시) 하루 2회 공연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에서 창작한 ‘꽃, 지다. 그리고 꿈꾸다’는 주인공 ‘가출소녀’가 ‘수호천사’를 만나며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 뮤지컬로 성매매·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정과 예방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관객과의 포토 타임도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性)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의식을 함양하며 자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11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연한 경산시립극단 제6회 정기공연「아버지와 나와 홍매와」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1,5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연‘아버지와 나와 홍매와’는 간암 말기의 아버지를 지켜보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아버지의 죽음을 앞둔 가족들의 일상을 덤덤하게 묘사하였으며,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사건과 기억을 섬세한 이야기로 풀어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달했다. 특히, 이원종 경산시립극단 예술감독, 이주실, 안홍진, 이송희 등 유명 배우들의 섬세하며, 자연스러운 연기를 통해 우리들의 고향과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난 2개월간 본 공연을 위해 노력했던 이원종 경산시립극단 예술감독 및 극단 단원들, 객원 배우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만큼 더 훌륭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2월 14일, 15일, 21일, 22일, 4일 동안 총 8회(매일 11시, 14시 2회 공연)에 걸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어울림소극장에서 연극 <아 글쎄, 진짜?!> 공연을 개최한다. 연극 <아 글쎄, 진짜?!>는 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세대간 공감 가능한 문화예술에 대한 감성 확산을 위한 「소래산 감성배움터」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아시태지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인 <아 글쎄, 진짜?!>는 어린이 전문극단인 ‘극단 무릎베개’가 무대를 올릴 예정이며, 아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로도 편하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다. 본 공연은 관객이 연극 속 등장인물과 배경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연극놀이 형식으로서 무대 위의 두 광대가 오싹하고도 코믹한 옛날이야기를 풀어내는 참여형 스토리텔링 연극이다. 누구나 한 번씩 겪어본 잠자기 전 느끼는 무서움을 관객들과 두 광대가 함께 지혜와 용기로 물리치면서 연극을 완성시킨다. 또한, 공연 전후에 로비에 설치된 부스에서 연극형식을 체험해 볼 수 있어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흥미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관람 신청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기섭)은 시민을 위한 무료 음악 행사인 ‘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를 마련했다. 박물관 사계콘서트는 문화 예술단체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맞추어 펼치는 박물관 대표 문화행사이다. 11~12월에 열리는 사계콘서트 ‘겨울’은 11월 16일(토)부터 12월 21일(토)까지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 1회,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 2회, 베아 오페라음악예술원 1회로 총 4회 공연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는 세계 각지의 음악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음악회를 통해 난민 구호, 기아 퇴치 등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 다. 11월 16일 피아니스트 김은희가 Favorite Beethoven이라는 주제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월광’, ‘템페스트’, ‘발트슈타인’ 등을 연 주한다.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은 클래식을 전공하는 전문 연주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고전부터 현대까지 클래식의 대중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콘서 트에서는 11월 23일 <에릭 다보스트 피아노 독주회>와 12월14일 <클라라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할 예정이다. 프랑스 Reims 시립
(한국방송/박기순기자) 한화불꽃합창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2일(금) 오후 8시에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 한화불꽃합창단은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단원 전체가 아마추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큰 성장을 이루어 다양한 장르의 흥미로운 연주로 롯데콘서트홀에 다시 서게 된다. 선선해진 바람과 높고 파란 하늘,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가는 가을을 맞아 귀에 익숙한 고전 명곡인 Verdi의 Requiem 중 "Dies Irae"와 Händel의 Messiah 중 "Hallelujah"부터 탱고의 소울을 품은 춤곡인 "Libertango", 한국의 정서를 살려 재즈풍으로 편곡된 새로운 감성의 "밀양아리랑", 익숙함 속에 행복함을 주는 "My Fair Lady OST" 등 웅장함과 경쾌함 속에 감동을 선사하는 다양한 연주로 깊어가는 가을밤 휴식과 같은 음악여행을 안내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나눔을 실현하고자 단원들의 자녀들 중심으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순서를 마련하여 한층 더 성숙된 한화불꽃합창단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전야공연 ‘아세안 판타지아’가 오는 24일 오후 창원경륜장에서 열린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한·아세안 간 협력과 신뢰의 결실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그 열기를 주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표 가수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매력을 선보이고, 문화를 매개로한 한·아세안 협력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산다라박과 인기그룹 비원에이포(B1A4)의 산들이 이번 공연의 진행을 맡는다. 전 세계에 케이팝 열풍을 일으킨 원조 한류스타 싸이와 보아, 세계적인 팬층을 보유한 9인조 남성그룹 엔시티(NCT) 127, 2018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과 ‘최우수 록 노래상’을 수상한 밴드 ‘새소년’ 황소윤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출연한다. 아세안 출연진으로는 세 차례 내한 공연이 모두 매진되었던 태국의 품비푸릿을 비롯해 베트남의 대표 아이돌스타 누푹틴, 페이스북 팔로워 490만 명을 보유한 캄보디아 국민가수 미쏙소피아, 할리우드
[전북/이두환기자]전북관광브랜드공연 뮤지컬 ‘홍도1589’가 탄탄한 작품성과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흥행 중이다. 뮤지컬‘홍도1589’는 제3회 혼불 문학상 수상작인‘홍도’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작품으로 평등한 세상을 꿈꾼 조선 시대 혁명가‘정여립’의 삶과, 불사의 몸으로 자신의 첫사랑을 400년 동안 기다려 온 정여립의 손녀 ‘홍도’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은 지난해 초연한 작품인 뮤지컬 ‘홍도’를 새로운 장면과 음악을 재편곡해 올해의 공연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통해, 극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홍도’의 풍부한 감정선을 담은 솔로 넘버(노래) ‘동심초’와 400년 동안 기다려 온 홍도를 보면서 애절하게 부르는 ‘동현’의 넘버 ‘믿을 수 없는 말’, 그리고 올해 추가된 듀엣곡 넘버‘사랑’은 두 사람의 간절한 사랑을 돋보이게 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어린 홍도와 자치기의 천진난만한 연기, 앙상블의 화려한 군무, 감초 같은 장돌뱅이의 코믹 연기 등 주연부터 조연까지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통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뮤지
(한국방송/박기순기자) 라이브 공연의 순간을 다양한 감각들로 만들어내는 어쿠스틱 오디오 비주얼 그룹 8491의 "순간은 순간 - the Moment" 공연이 11월 16~17일 양일간 정동극장 정동마루에서 열린다. 어쿠스틱 오디오비주얼 그룹 8491과 앙상블 셋이 주최, 주관하고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순간은 순간" 공연은 가야금과 미디어아트의 결합을 통해 소리를 시각화하고, 조향사가 직접 조향한 향기를 통해 관객이 각 장면을 후각적으로 느끼며 공연의 순간을 생생하게 각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2018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초연, 2019년 10월 수림아트센터에서 재연되었으며 2019 상하이 국제 종이 비엔날레 개막식에 초청된 바 있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했던 지난 공연들과 달리 이번 공연은 특별히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출연진과 관객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공연으로 제작된다. 공연 단체 ‘어쿠스틱 오디오비주얼 그룹 8491’은 가야금 연주자 오혜영과 미디어아티스트 송주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팀으로, 전자음악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퍼포먼스인 ‘오디오비주얼’을 전자악기 대신 어쿠스틱 악기에 접목한
11월7일목요일저녁19시30분영남대학교천마아트센터그랜드홀에서열린경산시립합창단제24회정기연주회가많은시민들의관심속에마무리되었다. 이번연주회는경산시립합창단제24회정기연주회이자천마아트센터개관10주년을기념하는연주회로경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김정아, 테너유현욱, 바리톤박찬일, 영남대학교천마유스콰이어합창단등130여명의전문연주자들이참여하여, 웅장한스케일의음악을선사했다. 독일의현대작곡가‘칼오르프의대표곡’으로알려진‘카르미나부라나’는‘보이렌의노래’란뜻으로독일의수도사들이쓴서정적인시에곡을붙인음악이다. 이번연주회는장엄하며, 다이내믹한첫번째곡‘오! 운명의여신이여(O fortuna)’를시작으로제1부새로운봄, 제2부선술집, 제3부사랑의뜰을합창하며‘오! 운명의여신이여(O fortuna)’를다시부르며연주회를마무리했다. 최영조경산시장은“지난2개월간본연주회를위해노력했던결과물이훌륭한합창으로마무리된것에대해윤동찬지휘자를비롯한경산시립합창단원들에게감사를전하며, 이번연주회를찾아주신많은시민들께도감사를드린다.”라고전했다.
시흥시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립합창단 주관으로 오는 11월 16일 오후2시 ABC행복 학습타운 ABC홀에서 ‘제3회 시흥시 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합창 페스티벌은 관내 권역별, 세대별 다양한 합창단 12팀이 한 자리에 모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에는 참가 합창단 전원과 시흥시립합창단 300여명이 한 무대에 올라 함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선율과 웅장한 하모니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시흥시립합창단 관계자는 “해가 거듭할수록 아마추어 합창단의 참여율이 점점 높아져 합창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활동과 교류를 통해 합창이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베스트셀러에 국악을 입힌 동화음악회 ‘잘못 걸린 짝’을 11월 23일(토) 메가박스 코엑스점과 11월 24일(일) 메가박스 목동점에서 올린다. 2011년부터 선보인 ‘동화음악회’는 세계 명작 동화 ‘어린왕자’를 비롯해 ‘너는 특별하단다’ 등 총 29편의 작품을 발굴하며 10만여 관객과 함께했다. 친근한 이야기와 캐릭터에 생동감을 더하는 국악으로 어린이는 물론 부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지난해부터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영화관을 찾았다. 영화관에서 접하는 국악 라이브 연주가 이색 관람으로 입소문을 타며 전회차 매진을 기록했다. 영화관이란 익숙한 공간과 국악의 만남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결과다. 올해는 초등학생 추천도서인 이은재 작가의 ‘잘못 걸린 짝’이 스크린에 오른다. 전교 인기남 ‘나도령’과 을 중의 을인 ‘순백이’가 짝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휴거(휴먼시아 거지)’, ‘빌거(빌라 거지)’ 등 주거 공간에 따른 차별이 공공연한 현실이 된 요즘 ‘우정의 조건’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한다. 가야금, 해금, 생황, 피리, 타악의 라이브 연주와 생생한 애니메이션이 이야기의 입체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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