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9일 예산읍 주교3리, 덕산면 신평2리, 봉산면 효교2리 관내 3개 마을을 2023년 건강마을로 지정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건강마을 현판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마을인증’은 연초 공모사업을 통해 건강마을 만들기에 지원한 마을로, 주민주도 마을 중심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 함께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역점을 뒀다. 건강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건강 도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단위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 제시 및 실행 역량을 기르고자 추진됐으며, △치매예방 건강마을(주교3리) △혈관튼튼 건강마을(신평2리) △웃음가득 행복가득 건강마을(효교2리)로 각 마을의 건강생활실천을 브랜드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소는 2024년에도 건강마을 2곳을 선정해 설명회를 시작으로 마을별 운동, 영양, 우울, 치매 등 건강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해 2023년 건강마을로 지정된 3개 마을에 축하의 인사를 드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구)군산화물역 철길숲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명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하천 및 산지에서 부는 신선한 바람이 도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바람 통로를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도시바람길숲 대상지는 내륙정주생활권, 도시생활권, 산업단지 혁신생활권, 산업단지 소생활권 등으로 기본구상 되어 군산시 전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도시생활권 내 바람숲길로 폐철도를 활용한 철길숲을 조성하기 위해 사정삼거리~구)군산화물역까지 4가지 테마*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4가지 테마: 어울林, 추억林, 여유林, 활력林 **8개 구간: 1구간(사정삼거리~번영연립주택), 2구간(착한낙지~엑스마트), 3구간(동서공업사~파인빌아파트), 4구간(예그린아파트~문갤러리가구), 5구간(문갤러리가구~아름다운의원), 6구간(거성공업사~삼보주택), 7구간(삼보주택~아이플러스시티), 8구간(아이플러스시티~구.군산화물역)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착공 예정인 1단계 사업은 ‘어울林’테마숲으로 구)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할 수 있어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인은 11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사진= 뉴스1), 질병관리청은 19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20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접종기관은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진주 나불천과 하동 탄소없는 마을이 국가생태탐방로 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각각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탐방 수요와 생태관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였다. 진주나불천 먼저,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등 탐방 잠재가치가 높은 구역을 선정하여 탐방로 및 생태관찰 쉼터 등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걸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주 나불천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총 7곳이 선정되었다. 진주시는 이번 국가생태탐방로 선정을 통해 44억 원의(국비 50%) 예산을 지원받아 나불천 일원에 2026년까지 탐방로(4km) 및 생태관찰쉼터(3곳)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은 자연․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자연생태 보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년 만에 재개한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14곳이 신청하였고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6곳이 선정되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산황새공원이 환경부 공모사업 국가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2건이 동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초 황새 텃새화에 성공한 생태환경과 생태자원을 활용해 ‘황새의 일상생활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이자 우수한 자연환경과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7곳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예산황새공원 국가생태탐방로 공사는 황새공원과 보강지, 살목지 둘레길을 연결하는 4.3㎞ 구간을 정비하고 황새 관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2 황새사진 공모전 사진 또한 생태관광지역은 14개 시군이 신청해 서면평가, 사전조사단 현장평가, 사업계획 PPT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곳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황새공원은 9000만원의 사업비 중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 50%를 2024년부터 매년 지원받게 되며, 3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야생화연구회(회장 이영숙)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경산야생화 연구회 가을꽃 전시회’를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개최한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생활 원예교육 야생화 교육생을 포함한 2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경산야생화연구회 가을꽃 전시회에는 가을풍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꽃 야생화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은은하고 편안한 가을 야생화의 매력을 한껏 느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 야생화연구회는 올해 5월에 봄꽃 전시회를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개최해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영숙 경산야생화연구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키워온 야생화 가을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야생화 전시회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쉽게 지나쳐 온 우리 꽃 야생화 은은한 매력을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이희수 소장은 “이번 야생화 가을꽃 전시회를 통해 경산시민은 물론, 행사에 참여한 많은 관람객이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가을의 낭만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본격적 가을철을 맞아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발생도 증가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산악사고 출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간) 산악사고는 총 5,503건이 발생했는데, 사계절 중 가을철(9~11월)에 1,725건(31.3%)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산악사고 다발지역 구조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722건으로 가장 출동이 많았으며 양산시 천성산(176건), 밀양시 재약산(138건), 창원시 웅산(110건), 창원시 무학산(109건)순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조난 1,165건, 실족·추락 790건, 개인 질환 580건, 사고·부상 510건, 탈진·탈수 36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조난과 실족·추락이 전체 산악사고의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을철 빈발하는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산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해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하고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체력보충과 수분 섭취를 위한 물과 간식을 준비하고, 음주 후 등산은 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제이홉 서포터즈(정호석꽃길조성단, 이하 정꽃단)와 함께 서울숲 공원 내 공간을 마련하여 제이홉을 주제로 특색있는 디자인 벤치 정원인 ‘제이홉 숲’을 조성하였다. ‘제이홉 숲’은 서울숲 중앙연못과 물놀이터 사이에 새롭게 조성된 작은 숲 정원으로, 규모 20㎡의 부지에 스카이로켓향나무, 흰말채, 산수국, 헬레니움, 백리향 등 자생 식물을 비롯한 18종 이상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가 200본 이상 식재되었다. 제이홉을 형상화한 디자인 벤치인 J벤치에 앉으면 서울숲 호수가 조망되어 벤치에 앉아 서울숲의 호젓한 호수 경관과 함께 휴식하기에 좋다. 사계절 피고지는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으며 나대지화 된 공간을 탈바꿈하여 공원의 경관을 한층 아름답게 하였다. 정원에는 제이홉의 노래인 '이퀄 사인'(Equal Sign)의 가사 중 일부(나이를 넘어 성별을 넘어 국경을 넘어 어쩌면 모두의 숙제 같은 것 나부터 깨우쳐 차별 아닌 차이인 것 편견의 피해자 알아야 해 그건 우리인 것)와 큐알코드가 새겨진 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제이홉 숲’조성 전,후사진 ‘제이홉 숲’은 제이홉이 평소 서울숲을 산책하며 애정을 가진 장소에 조성되었으며 제이홉 서포터즈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오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국립예산치유의숲(아미사 공터 집결)에서 제16회 산림문화체험대회를 개최한다. 산림문화체험대회는 숲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숲과 자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이며, 예산군 산림녹지과가 주최하고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예산군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우리동네 둘레길 걷기 행사와 연계해 더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될 전망이며, 체험활동은 숲놀이·숲해설을 비롯해 △봉숭아 물들이기 △바람개비 만들기 △아로마 롤온 만들기 등이 진행되고 보건소 건강증진홍보관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행사 후반에는 아미사 공터에서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우리동네 명소 둘레길을 걸으며 숲과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일회용 물병이 아닌 개인 물병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17일 군산의료원 등 표본감시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감염병 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 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등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소는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의 발생 수준과 발생 경향의 변동양상을 파악해 유행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의료원 등 7개소 의료기관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를 위해 관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담당자들에게 표본감시 신고율 향상을 당부하고 각종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체계를 활성화 시키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및 감시자료의 정보환류 등 감염병 예방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23~’24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그 외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도민은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개발된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열)에 대응하여 개발된 백신이다.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만 접종하게 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90일만 경과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절기 접종부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 접종을 권고 시행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접종 예방을 위한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백신접종 및 감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 신규 변이의 지속 출현 등으로 고위험군의 주기적 접종과 동절기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접종 대상은 중증·사망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에게 적극 권고되며 그 외 12세~64세 시민도 희망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으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이전 코로나19 마지막 접종 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경산시보건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1339)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방문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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