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7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잔여 입장권을 개회식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인당 2매까지 추가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부터 부산 시내 16개 구·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배부를 시작한 개회식 입장권은 대부분의 배부처에서 빠르게 소진되며,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입증했다.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세계적 연출가들의 손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전국체전 입장권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전 배부처에서 입장권을 받지 못한 시민은 개회식 당일 현장에서 배부되는 잔여 입장권을 확보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장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 방문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개회식 공연은 ▲한국 공연계의 거장 박칼린 총감독의 연출 ▲태양의 서커스 로랑 기술감독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 정상급 연출진이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의 성장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컨테이너’를 모티브로 한 대형 무대에서 ‘부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은 부산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디자인 융합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투자 연계 지원을 확대해,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3일 벡스코 제1전시장 글로컬 스테이지(Glocal Stage)에서 ‘디-테크(D-Tech) 부산[디자인 융합 투자유치(IR)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자인 융합기업에 실전형 투자 유치(IR)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 투자 연계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진행됐다. * 아이알(IR) 데모데이(Investor Relations Demo Day)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투자자 앞에서 사업 아이디어, 제품, 기술, 성장 전략 등을 발표하여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함 행사에 앞서 ▲투자 유치(IR) 투자발표자료 재구성(피칭덱 리디자인) ▲투자유치 상담(피칭 멘토링) ▲기업 진단 상담(컨설팅) 등 성장 지원(엑셀러레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시 도로 환경을 감안해,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소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체전 종목 중 도로 주행 경기(마라톤, 철인 3종 등)로 인한 도로 통제가 불가피한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10.17.) 방문객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공영주차장(유료) 주변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람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육상(마라톤·하프마라톤·10㎞로드레이스·경보) 경기로 인해 일부 시내버스 및 공항리무진이 운행하지 않거나 지연 운행될 수 있으며,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주변 통과 버스는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도로 통제 및 대중교통 운행 변경 사항은 ▲시 공식 누리집(busan.go.kr/106_sports/pages/sub/sub02/sub02_5.html) ▲도로 안내 시설 ▲버스 내부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셔틀버스는 임시주차장(유료) 7곳*에서 개회식 장소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의 동시 접종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돼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절기에는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코로나19 최신 변이(LP.8.1)에 대응하는 백신(모더나, 화이자)이 사용된다.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임신부 ▲어린이(생후 6개월~12세)이며, 코로나19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nip.kdca.go.kr)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보건소는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접종 가능하다. 보건지소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지소별로 1일씩 접종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관할 지소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0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특별법을 꺼내들며 “지난 7월 양 시도 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동의를 받은데 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성일종 의원, 장동혁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또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합하면 수도권 일극과 비효율적인 행정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단숨에 유럽의 신흥 산업국들과 맞먹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별법에는 중앙집권화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 특례 등이 담겨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민관정이 원팀으로 움직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도와 정부가 발빠른 대체 수단 마련과 복구 작업을 통해 중단없이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밤낮으로 대응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등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 발생 이후 “보이스피싱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16일 시흥 웨이브엠 이스트 호텔에서 ‘2025 시화호 해양전략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와 화성시·안산시·시흥시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에는 해양스포츠·관광·레저 분야의 국내전문가 및 뉴욕과 싱가포르의 해외전문가, 인플루언서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시화호의 미래 해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시화호의 날(10월 10일)’을 지정했으며, 올해 6월에는 ‘시화호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화호 및 주변지역을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행사로, 시화호를 세계적인 미래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고, 경기도와 화성시·안산시·시흥시 간 공동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의지를 표명하는 등 시화호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시화호 통합브랜드(BI)도 선포될 계획이다. 기조연설은 세 명의 전문가가 맡았다.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시화호30년,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군산/김주창기자] 사계절 다양한 매력이 돋보이는 군산에 최근 가을여행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다.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군산여행의 추천코스를 알아본다. ◈ 군산시간여행마을 군산은 1899년부터 개항되어 일찍부터 외국의 근대 문물이 전해지면서 발전해왔다. 때문에 군산 시내 곳곳을 걷다 보면 근대문화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특히 많은 일본 상인들이 쌀을 사기 위해 군산에 모여들어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던 영향으로 아직도 군산에는 일본식 집, 세관, 은행, 절 등이 남아있다. 대표 사적으로는 부잔교, 식량영단, (구)조선은행 등이다. 만약 일제 강점기에 힘들게 살아왔던 일반 서민들의 삶과 항쟁의 역사를 배우기 원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교육여행의 목적지로 군산은 손색이 없다 시간여행마을과 가까운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 군산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지역이었던 신흥동에 세워진 주택으로 히로쓰 가옥으로 불린다. 목조 2층 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일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의의가 크다.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되었으며, 영화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용구)은 오는 10월 서울·대구학습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2025년도 하반기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지역공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학습관에서는 10월 24일(금)과 31일(금),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가족 전통매듭 키링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하루에 7팀씩, 총 14팀의 가족(팀당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가족들은 전통매듭의 의미와 날개매듭, 도래매듭에 대해 배우고 열쇠고리(키링)를 완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 날개매듭: 팔(八) 자 모양으로 양쪽 옆으로 동그랗게 엮은 매듭 * 도래매듭: 두 줄을 어긋매껴서 두 층으로 맺은 매듭 대구학습관에서는 10월 25일(토)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아름다운 능화문이 있는 옛책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여 가족들은 전통 각자(刻字) 기법으로 목판을 제작하고 전통 책을 엮는 방법을 체험하게 된다. 참여 가족은 회차당 각 10팀씩, 총 20팀이다. * 능화문: 전통책 겉장에 새긴 마름꽃 무늬 참가 신청은 10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10월 19일(일) 오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으로 나타남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경기/김명성기자]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한 경기도가 1호 예비부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도담소는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을 만나고 있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린다.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되며,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이며, 사용료는 3만 원 내외이다.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도담소 작은결혼식에서 식을 올릴 수 있다.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share.gg.go.kr)이나 전화(031-8008-3716), 방문 접수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승인 결과와 예약 관련 사항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도민이 도심 속 정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담소 작은결혼식을 기획했다"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1일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나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 현장에서 진행한 인천 수돗물 홍보캠페인 '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문화를 친숙하게 알리고, 인천하늘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천 하늘수 퀴즈', '하늘수 물병 세우기' 등 체험행사와 포토존 등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개시와 동시에 준비된 홍보 물품(키링·그립톡 등)이 빠르게 소진되며 인천하늘수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부대행사인 '10월엔 핑크리스마水(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인천 '하늘수' 삼행시를 친환경 물방울 트리에 걸어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재치 있고 따뜻한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홍보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천하늘수'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체험 기회를 확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돌풍 등 악기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으로 발생하는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40%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과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속초해경 관계자가 인명구조 및 구조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아울러, 기상악화 때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특별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겨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주민이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게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한다. 또한 한복과 한지를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도입해 문화다양성 활동을 촉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다양성을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한복연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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