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일 코로나19 발생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재난문자 발송을 하지 않는다. 시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문자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재난문자의 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재난문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확진자 통계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문자가 너무 오래되다보니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통계는 기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으니 많은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변경된 방역수칙이나 예방접종 안내 등 필요시 재난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금)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년) 5건 0.1ha → (’21년) 6건 1.9ha → (’22년) 5건 417ha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대보름 달집태우기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3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전국 가로수 관리 담당자의 현장 업무 애로사항과 정책 의견 등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훼손, 가로수 기능 상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을 초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곽정인 박사, 가로수시민연대 최진우 활동가, 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 등 학계·민·관의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가로수 정책·연구에 대한 의견과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가로수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가로수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일부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와 가로수 열매 악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지속하여 마련할 것이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의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과 지속된 신규변이의 출현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영유아(6개월~4세)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는 코로나 증상 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그동안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적극 권고되고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 *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 ▪심각한 면역 저하자(고용량 스테로이드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T세포(CAR-T)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증후군(삼염색체증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신규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해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슬로건 선호도조사를 추진한 결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내․외국인 총 397,721명이 참여하였다. 시는 ‘서울의 가치찾기’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서울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서울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슬로건 후보 4개를 선정, 국내․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총 397,72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내국인은 185,300명, 외국인은 212,421명이다. 그 결과 전체 1위는 Seoul, my soul, 2위는 Seoul for you이고, 내국인은 Seoul for you, 외국인은 Seoul, my soul을 각각 1위로 선택하였다. Seoul, my soul은 148,466표, Seoul for you는 138,825표, Amazing Seoul은 70,395표, Make it happen, Seoul은 40,035표를 얻었으며, Seoul, my soul과 Seoul for you는 조사기간 동안 1, 2위를 다투며 최종 9,641표 차이(총 투표 수의 2.4%)로 Seoul, my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사)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집행위원장 박은하), 그리고 (사)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는 오는 2월 5일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전국 대표 정월대보름 축제인 제38회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를 열고, 이와 연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수만 명의 관광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이 기회를 활용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오후 4시 아리랑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응원하는 휘호(붓글씨) 퍼포먼스, 월령 기원제가 있으며, 달이 뜨는 시간인 오후 5시 20분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가 진행된다. ‘달집태우기’ 행사에서는 우렁찬 카운트다운과 함께 5층 규모의 소나무로 만든 달집 속에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새해 소원지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염원을 담은 글귀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태워 묵은해의 액을 모두 털고, 새해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바라보며 두 손 가득 간절한 소원을 빌 수 있다. 시와 범시민유치
[인천/이헌양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 ‘2023년 시민 공원 사진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공원사진가’는 공원의 주요 풍경과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 등을 시민이 직접 사진으로 기록하고, 공원 내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에 인천시 명예 사진가로 활동하는 시민을 말한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시민 공원 사진가 활동을 시작해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인천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매해 ‘인천시민공원사진가 전시회’를 개최 중이다. 모집 대상은 인천시정과 공원 문화 창출에 관심이 많으며 사진에 열정이 높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 공원 사진가는 시민의 재능기부형 자원봉사 형태로 연말까지 운영되며, 선발된 시민에게 사진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진촬영 및 편집 등 전문 사진기술 강의를 제공한다. 또 사진가 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원봉사 실적도 인정된다. 박세철 시 공원조성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시민공원사진가가 돼 인천 공원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시민 참여형 공원문화 조성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에서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산림치유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번 시험에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에 388명, 2급에 501명 등 모두 889명이 응시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매년 시행되는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평가시험은 4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합격자 조회는 2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license.fow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시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 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답안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방송영상 제작업계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2월 13일(월)부터 27일(월)까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을 모집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은 드라마 기획·제작 프로듀서로 입문·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협회 소속 제작사는 교육생에게 드라마 제작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최근 3년간 수료생 178명을 배출,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에이스토리 등 유수의 드라마제작사에서 <더글로리>, <낭만닥터 김사부 3>, <아스달 연대기 2>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생 모집 분야는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과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화 과정이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등록비 별도*)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업계 전문가들의 실무 강의를 비롯해, 집단 지도(그룹 멘토링) 방식의 기획·제작·마케팅 실습, 드라마제작사 현장 실습 등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 1일 현판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중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할지역인 대전·세종·충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44%,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산불이 24%를 차지하는 등 절반이상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방청과 소속 4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산불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할구역 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285여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인천/이헌양기자]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인 B1 블록에 근린 상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 생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이 곳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토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B1 블록에는 1~6층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7층부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 B1 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업무용지 B2 블록에 대해서도 임시 송도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결정은 송도 8공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입주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원, 대형마트, 근린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이 곳의 인구 과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미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한 송도를 더욱 국제적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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