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등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변화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차세대 기술확보, 공급망 안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도청, 산업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기업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의 EU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컨퍼런스 '배터리 코리아(BATTERY KOREA) 2024'에서 참관객들이 블럭나인 부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소생 및 처치,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다. 2025.1.1 (ⓒ뉴스1) 먼저 정부는 올해 수련 지원 대상기관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지역 2차 병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팩봇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 원에서 올해 611억 원으로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2024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리는데 우선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다. 오는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도 도입해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1.10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2017년부터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이에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 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13일 코트라(KOTRA)와 함께 코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후 2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강서구 명지동)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21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부산 AI 종합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학, 언론, 청년,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방산업 등을 활용한 시장 주도(Market Driven)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회의는 이상용 정보기술(IT) 수석의 ‘현실을 흔드는 인공지능(AI), 부산이 선도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부산기업인 박세진 감바랩스 대표, 이영진 로보원 대표가 각각 초경량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사례발표한다. 이후 시는 「부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정책발표하고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각층 대표들과 다양한 목소리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4천877억 원을 투입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철도, 지하차도 등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혼잡 상황 및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2004년부터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해 공사 시행 전 시행자가 공사 중 교통 처리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상하수도 공사, 철도 건설 등 도로점용공사는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이나, 공사 기간 중 장기간 차도와 보도를 점용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및 점검 체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점용 공사장 점검은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력 및 접근성 제약 등에 따른 비정기 점검으로 인해 교통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하고 고차원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드론 촬영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드론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드론을 활용하여 장기 대형 도로점용 공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한 달 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20% 할인행사도 이달 내내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600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3일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위촉하고, 도내 불공정거래 현장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펼친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자 면담·질의, 정책 홍보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올해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가맹본부의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가맹 사업자의 광고·판촉비 통보 실태 모니터링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총 51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자의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과 관련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5명을 선발했다. 올해에는 청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스개 소리로 국내에 로켓쟁이 밖에 없다고 해요. 우주 분야에서 발사체·인공위성만큼 중요한 것이 탐사용 로버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린 후 그 다음 스텝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달 개척 시대엔 한국 자체 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인공월면토 테스트베드에서 로버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무인탐사연구소) 달은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섭씨 127도까지 올랐다가 밤이면 영하 173도까지 내려간다. 또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아 14일은 낮만, 나머지 14일은 밤만 지속된다. 건조한데다 정전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전기로 인해 월면토 가루가 뿌옇게 떠오르는 분진 현상도 잦다. 달 탐사용 로버는 이와 같은 극한 환경을 모두 이겨내고 탐사 활동을 펼쳐야 한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탐사 로버(Rover, 이동형 탐사로봇)'를 개발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부산 벡스코 'DSK 2025' 우주드론 전시 현장에서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를 만났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발사체·인공위성이 아닌 '달·화성 표면 탐사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2026년 5차 발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경기 화성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인 지제이알미늄에서 열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2(연합뉴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 5000톤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9.5 (ⓒ뉴스1)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곡을 공급하는 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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