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자리’입니다” 서울시 동부병원 응급실 보조로 일하는 강 모 씨(65세)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헤어진 뒤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로 재기에 성공했다. 강 씨는 그동안 받았던 따뜻한 응원과 지원을 되갚는단 마음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에 3년째 정기후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노숙인 공공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있는 (좌)강○○씨와 (우) 윤○○씨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25년도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올해 1,860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신용회복, 직무역량 강화, 생애설계 컨설팅 등을 통해 단단한 자활․자립의 토대를 놓아준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는 초기에 일하는 습관과 의지 형성을 돕는 공동작업장에서 시작해 다음 단계인 공공일자리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최종적으로는 민간 일자리(경비․서비스직 등)로의 진입을 목표로 단계적 지원된다. 공동작업장에서는 쇼핑백 접기․장난감 조립 등 하루 4시간 내외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제 공공일자리로 넘어가면 하루 5시간 씩 환경 정비․급식 보조 등 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연구개발기관으로 아모그린텍, 충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 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와 웨어러블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50억 원, 민간 108억 원 등 모두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전고체 배터리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4.10.16. (ⓒ뉴스1) 이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안전성 향상과 고에너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산불 진화와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4억 원을 투입해 2020리터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올해 추가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9 (ⓒ뉴스1)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술심리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이며, 국선대리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구술심리 확대와 관련해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5월 12일 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직접 해외 유망시장에 찾아가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1:1 수출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는 지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2025.5.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했고, 대원지에스아이·더아이엠씨 등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해 101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119 구급대가 맨홀 추락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급 활동을 하는 모습. 2020.6.17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리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때 긴급구조체계와 훈련 여부 ▲작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 19일(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비상 경제상황과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철폐 1호․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130호는 변화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2025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작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문화·기획·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운영 자문위원회 ▲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개·폐회식 연출 방향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작년(2024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올해(2025년) 5월 최종 선정된 연출 대행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개·폐회식 연출방향 보고’는 글로벌 허브(Hub)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지형 ▲산업 ▲스포츠 등의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연출 대행사로 선정된 ㈜케이비에스엔(KBS N) 컨소시엄은 한국방송(KBS)의 자회사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전문업체다. 컨소시엄에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등 대형 문화 행사를 수행한 ㈜케이비에스엔(KBS N)과 ▲각종 문화행사 실행 경험이 풍부한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 ▲㈜아일랜드브릿지커뮤니케이션즈가 참여했다. 작년 12월 선임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정 주요 현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7개 분야 43개 주요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김태흠 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분야별 추진 상황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우선 미래 먹거리 창출 분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구축은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서를 낸다. 인공지능(AI)산업 기반 강화 과제 가운데 산업 AI 인증지원센터와 소부장 기업 AI 전환 등 공모 선정 사업은 신속 추진에 나서고, 지역 특화(디스플레이) 제조 AI센터와 AI 반도체 지원센터 등 2개 추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 지난해 5월 예타를 넘어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후속 사업인 스마트모듈러센터는 상반기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 설계를 거쳐 2028년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한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셀트리온 유치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국방 미래산업 육성 과제에 포함된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사타)를 넘어서고, 태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44곳을 대상으로 2차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장 37곳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현장자문을 진행한바 있다. 이번 2차 현장 자문은 자문을 요청한 44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 가운데 토공사 굴착과 말뚝 항타(건설 현장에서 말뚝(파일, pile)을 땅속에 박아 넣는 대표적인 기초공법 중 하나) 등 지반 붕괴 위험성이 높은 14개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각 시·군 건설안전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경기도 건설안전 자문단 가운데 선정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장자문 결과는 시정조치 통보와 시·군과의 정보 공유로 동일 사례 방지, 현장 안전 관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문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군산시 청년뜰)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과 콘텐츠 산업 교류 및 창업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은 ▲문화콘텐츠 시장 창출 지원사업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대전 e스포츠 경기장 운영사업 등을 통해 콘텐츠 특화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콘텐츠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시 청년뜰도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 굿즈 (기획상품) 및 이모티콘 제작 교육’,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방 창작자) 육성, ‘팝업 부스 지원’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 전 주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16일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 참여 행사 △공동 기획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및 연계 강화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산시 청년뜰 오원환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과 군산 지역의 캐릭터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대회의실에서 경영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경산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황을 진단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예방 계획서·매뉴얼·절차서 작성과 종사자 의견 청취, 경영책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를 구축 강화하여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 외 구축한 체계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 위험성평가,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등을 추진해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6월 1일부터「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시행되고「중대재해처벌법」직업성 질병자에 열사병이 포함됨에 따라, 폭염에 장시간 작업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장애 예방 등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재난대비 및 행동계획(Action Plan)" 정착에 힘쓰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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