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12월 중순부터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총 4천 5백 TEU 이상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우회 운항이 약 3달째 지속되는 상황에, 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16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공급 예정 가격은 8억 8,992만 8천 원 ~ 14억 6,880만 7천 원이며 필지별 상이한 금액으로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4월 2일~3일이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4월 15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 수분양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남부권과 북부권에 접수 장소를 이원화해 운영 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영 및 기술 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센터와 행복주택 등이 예정돼 있고,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으로 친환경 식품 클러
[군산/김주창기자] 이번에는 농축산물이다! 군산시는 국산 수산물에 이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개소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3만 4천원 이상일 경우는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 기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당초 3월 22일까지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3월 29일까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동측의 성내천(’28. 복원)과 연계해 학교·지하철·지천이 어우러진 정주환경을 다多갖춰 이웃이 함께 생활 편익을 누리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교육(초품아)+교통(역품아)+자연(수세권)’의 정주환경을 다多갖추고, 이웃들이 다多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편익益을 누리는 열린 단지로 계획해 거여· 마천동 일대를 선先도하는 다다익선多多益先 주거단지로 조성했다. 마천동 183 일대 1,6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 완성, 지역의 새로운 주거활력 부여가 기대된다. 마천동 183 일대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대상지 내 마천역, 마천초등학교 일대는 통근·통학 등 지역 주민의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일방·양방 등 복잡한 교통체계, 가로변 지장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컸다. 또한 학교 일조 등 교육환경 및 지하철역 지하구조물 등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곳이기도
[산청/김영곤기자] 산청군은 21∼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경남관광박람회 사무국(㈜케이엔씨)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경남지역의 관광·문화·축제 등 우수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방안 모색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개사(350부스)가 참여한다. 산청군은 '산청여행 정류장'을 메인 주제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관광캐릭터 '산너머 친구들' 홍보관 운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캐릭터와 함께 쉬어가는 공간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또 관광캐릭터 및 각종 굿즈 소개, 산청군 SNS 구독 이벤트 및 산청 홍보관 포스팅 이벤트 등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 산엔청쇼핑몰 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힐링의 고장 산청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이벤트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웰니스 여행 1번지 산청의 인지도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19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경남 기차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남의 지역축제 방문 활성화에 나선다. 3~5월 프로모션 기간 축제 방문객 총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을 할인해 주는 KTX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특화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원 진해군항제(3.23.~4.1.), 양산 물금벚꽂축제(3.30.~3.31.), 밀양 아리랑대축제(5.23.~5.26.)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남관광재단과 한국철도공사의 누리집, 축제장 및 인근 역사 내 비치된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일정은 양 기관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승차권과 축제 지역에서 1만 원 이상 지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500명까지 접수한다. 특히 양산 물금벚꽃축제의 경우 선착순 200명에 한 해 전국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레일유통 5천 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배포해 프로모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시 전통시장 5개소가 선정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연합시장(공설 · 신영 · 역전)은 3월 16일~22일, 6월 6일~10일, 주공시장은 4월 13일~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4일~8일로 진행되며,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입산 구매 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일반음식점 및 제외 대상 품목을 환급, 중복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월 10일 창업지원시설인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을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구독자 1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총 50팀을 대상으로 채널 성장과 수익 창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해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인재 발굴부터 사업화는 물론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데,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추세를 반영해 오는 7월에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한편 올해 첫 지원사업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오는 4월 18일 15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https://www.bojo.go.kr)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크리에이터스 라이브’에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을 마련해 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0.16. (ⓒ뉴스1)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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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