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섬 지역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안길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야도 해안순환도로 개설에 나섰다. 개설되는 도로는 폭 4.0m, 길이 420m로,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6억 4천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8천만원씩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일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섬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야도 해안순환도로 개설은 관광객들에게도 큰 편의를 제공해 개야도를 찾는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군산시는 방문객 유입 증가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야도에 이은 연도 해안길 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어업활동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해안길 개설 길이는 92m에 총 사업비는 4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3억2천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천만원씩 투입된다. 연도 해안길 개설사업 역시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도리 일대의
[충남/박병태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중점 추진 중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이 골격을 드러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 5개 지구 15.14㎢를 대상지로 선정, 이달 중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충남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건설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도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조정을 통해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5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천안 수신지구는 1.59㎢로, 광역 교통 연계가 우수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접해 신기술 개발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 미래모빌리티를 중점 산업으로 꼽았다. 아산 인주지구는 5.71㎢ 면적에 디스플레이를, 둔포지구는 4.09㎢에 AI·반도체를 중점 산업으로 설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집적지에 인접하고, 천안 국가산업단지·아산 테크노밸리 등과 연접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서산 지곡지구는 1.84㎢의 면적에 2차전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 1,300호 공모 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청년상인들이 참여하는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여는 전국 규모 청년상인 축제다. 청년상인 성공 스토리, 직접 만든 우수제품 체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축제의 슬로건인 ‘Unlimited 청년이 만드는 Limited 마켓’에서 알 수 있듯이 무한한 열정을 가진 전통시장 청년상인(Unlimited 청년)들이 공들여 만든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즐기는(Limited 마켓)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러한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는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이 꾸린 10여개 푸드트럭, 40여 개의 체험존·전시·판매부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 체험, 고객 맞춤형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도 제공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5일에는 비눗방울을 활용한 버블쇼, 세종빛깔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023년 3만 3745불에서 3만 6194불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했는데,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신항에 접안한 선박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특히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되었다. 이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3.5%p 하락하고,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0.3%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 4일 몽골 광물석유청과 석유분야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세미나에는 몽골 광물석유청장(바야르만달.L)을 비롯한 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몽골 ODA 사업의 중간 성과 공유, 한국형 선진 석유품질관리 시스템 소개, 몽골 석유분야의 발전방향, 협력사업 확대 방안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번 기술세미나가 양국의 석유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시간이었으며 서로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올해 하반기 몽골 현지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내륙국으로 넓은 국토 면적을 보유한 몽골의 특성상 석유제품의 유통 분야에 대한 관리 노하우 전수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연료의 전환(석탄 → LPG)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진출 협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몽골 광물석유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017년 기술지원 및 교류협력 등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몽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원 품질관리 역량강화사업(2021
[안산/이명찬기자] 안산 스마트허브에서 열린 채용박람회가 약 1,200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참여자 가운데 900여 명이 면접을 진행한 이후, 이 중 312명은 현장 채용 기회를 얻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구직자와 구인 업체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개최한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안산시와 지역 일자리 유관 기관인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안산새일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51개 우수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 900명이 넘는 인원이 면접에 참여해 312명이 현장 채용됐다. 또한, 30여 명의 특성화고 취업준비생들의 기업 체험 모의 면접이 진행됐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취업타로 ▲서민금융복지상담 ▲각종 직업 체험 등을 제공해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청년이 참여하는 이벤트 관에도 많은 구직자가 다녀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종의 좋은 일자리 발굴은 물론, 보다 많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산지원단(단장 강병수)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와 탄자니아 다레살람에 소비재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부산 중소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인 이집트 카이로와 무역 중심(허브)도시 탄자니아 다레살람의 신규 생활 소비재 2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중동, 아프리카로 교역 범위를 다각화하는 이유는 신흥 국가들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교역 전략국으로서 중요성 때문이다. 무역사절단에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부산지역 소비재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129건의 일대일(1:1) 대면 상담을 벌여, 402만 달러(약 56억 원)의 계약체결 등의 우수한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8개사는 주로 ▲화장품▲유아용품▲페인트▲의료기기 소비재를 취급하고 있다. 참가기업은 모두 카이로와 다레살람 현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성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시는 이번 무역사절단 파
[군산/김주창기자] 성일하이텍(주)은 4일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제3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기업 대표, 유관기관, 회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성일하이텍㈜은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공정을 보유한 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주도권 강화를 위해 약 3만 평 부지에 새만금 제3공장을 건립하였다. 또한 삼성 SDI, LG엔솔, SK온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한 성일하이텍㈜은 2008년 군산 국가산업단지 제1공장을 시작으로 제2공장, 새만금산업단지 제3공장까지 대규모 투자를 이끌면서 전기차 약 4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공급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내 유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공정을 보유한 성일하이텍의 제3공장 준공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6월 4일(화), 5일(수)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1층 제1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체험관 등 총 131개 부스로 꾸며지며, 국내외 39개 업체가 참가해 300여 점의 최신기기 및 신기술을 소개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선택하기 전 다양한 제품과 새로운 성능에 대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람회에 참석한 장애인 근로자들은 직접 기기를 보고 살피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기를 선택하고,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24년 예산 196억, 1.5만점). 이번 박람회에서는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과 발달장애인 가수 민요자매가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또한 영국, 대만 그리고 국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4년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장애인 스포츠 체험’, ‘미니 로봇 축구’, 다양한 문화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들이 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농산물 가공 공동브랜드 ‘경산다움’은 지난 5월 29일부터 1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했다. 올해 31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식품대전은 식품산업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식품종합전시회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경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다. 경산시는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한림농원 대추주스 △펀플레이팜 납작복숭아음료 △와이제이팜 대추곤약젤리 △도롱팜 도라지차 △알찬연근팜 연근차 △일송농장 사과·샤인머스캣 칩 △쑥쑥농장 딸기칩 △부자농산 새송이버섯음료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생산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차별화된 기술로 생산된 대추, 천도복숭아, 샤인머스캣 음료 시음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가공 창업을 준비하는 경산시 가공 창업 농가들은 이번 부산국제식품대전 현장 견학을 통해 다양한 농식품 가공 제품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명주 농촌진흥과장은 “앞으로 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 행사에 참여해 경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 제품의 우수
[서울/박기문기자] 통영에서 버려지는 굴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김해지역 쌀을 이용한 탁주, 영월지역 할머니들과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약과 등 … 전국 곳곳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서울청년 112명이 기지개를 켠다. 서울시는 오는 4일(화) 15시 DDP 3층 디자인홀에서 올해로 6년 차를 맞는 ‘넥스트로컬’ 6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서울시 대표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선발된 만 19세~39세 청년 창업가는 시와 연계된 19개 지자체에서 창업 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재 서울시와 연계된 지역은 (강원)강릉․횡성․영월․양구․인제, (충북)제천․괴산․단양, (충남)홍성․서천, (전북)익산, (전남)목포․강진․장흥․해남, (경북)영주․상주, 경남 통영, 함양 총 19개다. 우선 시는 선발된 66팀(112명)이 꼼꼼한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성공가능성 높은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도록 2개월간 교통비와 숙박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가는 최대 3개 지역을 선택해 각 지역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지역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과 지역사회 간 소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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