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순기자)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오는 12월 14일(토)부터 2020년 2월 23일(일)까지 ‘설원의 사냥꾼’ 축제를 개막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야외 이색체험 활동인 빙어낚시를 설원의 사냥꾼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빙어사냥에 나서는 조선시대 사냥꾼들의 활동 모습을 ‘스타 알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조선시대 캐릭터 연기자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빙어잡이 체험에 나서는 관람객들에게 빙어를 잡는 요령을 전수하고, 즉석에서 상황 연극을 펼치면서 유쾌한 축제 현장 분위기를 연출한다. ‘빙어잡이 체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뜰채낚시의 경우,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수조에 풀어 놓은 빙어를 뜰채로 잡아보는 체험이다. 낚시 방법이 어렵지 않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체험 방식이다. 또한 민속촌을 가로지르는 지곡천이 안전하게 결빙됐을 때에는 빙판 위에서 진행하는 얼음낚시도 운영한다. 체험 관람객이 직접 미끼를 낚싯대에 끼워 빙어를 낚는 방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원의 사냥꾼 축제 현장에서 직접 낚은 빙어는 ‘빙어 주막’에서 튀김 요리로 시식을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강진아트홀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 아띠의 창작공연의 막이 오른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강진만은 남해안 및 제주도를 오가던 대표항구였으며 9줄기의 강과 하천이 만나고, 1131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20만평의 청정갯벌과 갈대군락지, 매년 2500마리의 큰고니가 찾는 청청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한 곳 강진만의 또 다른 이름은 구강포라고 하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모티브로 제작된 환경 생태극 ‘구강포의 보물’은 아름다운 강진만의 동식물과 자연생태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만날 수 있는 연극이며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만족도 높은 어린이 공연이다. 극단 아띠는 목포에서 활동하는 극단으로 전남 공연장상주단체로 선정되어 2018년과 2019년 강진아트홀에서 어린이와 지역민을 위해 활발한 공연과 퍼블릭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극단 아띠는 다양한 예술사업으로 지역의 공연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어린이극 전문예술단체로 성장하고 있는 단체이다.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창작공연은 무료공연으로 진행되며 강진군민뿐만 아니라 관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주최하고 문화홍보대사(5기)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콘서트 ‘종합선물세트’가 12월 23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다. 문화홍보대사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 연인 정다운 이웃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나누며 기쁨을 같이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라라율(가야금연주)’, ‘퍼포퍼와이(마술)’, ‘덤덤라디오(인디팝)’, ‘예결밴드(퓨전국악)’, ‘디어모션(어쿠스틱)’, ‘A.S.H(재즈)’로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있어 ‘종합선물세트’은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문화홍보대사의 구성이 개편돼 이를 알리는 자리로, 시흥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로 공연을 구성했다”며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것” 고 전했다. 문화홍보대사 연말콘서트는 무료 공연이며,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시흥시 홈페이지[통합예약]을 통해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사전예매가 가능하다. 예매문의는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031-310-6734)으로 하면 된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시흥시 실내체육관에서 시 승격 30주년 기념공연 ‘시흥에 나 뿌리내렸으니’를 개최한다. 시흥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흥에 나 뿌리내렸으니>는 시흥 고유의 갯벌, 호조벌, 염전 등의 소재로 시흥의 희망찬 미래를 표현한 창작공연물로 꾸며진다. 삶의 공간, 역사와 가치들을 조명하고, 시흥 고유의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연은 시흥시 시립예술단인 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준비했다. 시흥의 삶과 공간, 역사와 가치들을 조명하며 전통연희와 음악, 서커스 등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선착순 입장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생태문화도시시흥 홈페이지(www.culturesiheung.com)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팀 031) 310. 6702. 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팀 (031-310-6702)
한국과 폴란드의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폴란드 현지에서 남도 아리랑 등 한국의 전통음악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국의 대표적인 민요와 가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해 양국의 전통과 역사를 표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폴란드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4일 폴란드 현지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격, 한국의 멋’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폴란드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일 폴란드 바르샤바 드라마티츠니 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격(格), 한국의 멋(예술감독 김성진)’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남도 아리랑과 소프라노 협연, 개량대금 협주곡 ‘풀꽃’, ‘아리랑 로드’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아리랑과 폴란드 민요, 쇼팽곡 등을 함께 관현악으로 편곡해 양국의 전통과 역사를 표현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간다. 국악기로 재해석한 폴란드 가곡(Gdy Ostatnia roza zwiedla)도 들을 수 있다. 한편,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수교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2월 2일 오후 7시 30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송년음악회 ‘사랑, 축복 가득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희경 지휘자, 김한아 반주자를 비롯해 사회자 MBC 김태민 리포터, 샌드아트 김미향, 주빈트리오가 출연하며, 1부 ‘바람, 눈, 비’, 2부 ‘사랑, 평화’, 3부 ‘캐럴’로 구성된다. ‘바람의 노래’, ‘싱잉 인 더 레인(Singing in the rain)’, ‘힐 더 월드(Heal the world)’, ‘리베르탱고(Libertango),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징글벨&징글벨락(Jingle bells & Jingle bell rock)’ 등 샌드아트, 재즈, 캐럴이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송년음악회는 무료이며,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12월 9일부터 시흥시 홈페이지 ‘통합예약’(www.siheung.go.kr)에서 선착순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송년음악회에 오셔서 다양한 볼거리,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사랑, 축복이 가득한 연말
(화성/김한규기자) 화성시문화재단가 북유럽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잉거 마리의 ‘12월의 재즈 콘서트’를 선보였다. 지난 12월 1일 오후 5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개최한 이번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잉거 마리는 20여년간 노르웨이 남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음악활동을 해 온 보컬리스트로 2004년 데뷔 앨범 발표와 함께 북유럽 및 일본의 차트를 석권하며 로라 피지를 이어갈 유럽 재즈계의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았다. 이어 발매한 앨범들 역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커다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잉거 마리는 이미 열 차례가 넘는 내한 공연을 펼쳤을 만큼 한국에 두터운 팬 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16년 이후 한동안 국내에서 만날 수 없었던 잉거 마리의 3년 만의 내한 공연으로, 잉거 마리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라스무스 솔렘(피아노), 오둔 라모(베이스), 얄레 베스페스타드(드럼), 크리스치안 프로스타드(기타), 페르 윌리 아아세루드(트럼펫)로 구성된 밴드가 함께 한다. 이 공연에서는 잉거 마리의 대표곡들과 최근 발매 앨범 'Feels Like Home' 수록곡 ‘Feels Like Home’, ‘When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연말을 맞아 지영희 명인의 전통음악을 퓨전으로 즐기는 에스닉콘서트(민속음악)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총 6회에 걸쳐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며 진행되고 지난 22일에는 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600여명에게 지영희명인의 전통 음악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악 특성화 학교인 오성면 창신초교 ‘사물놀이팀’과의 협연, 포승읍 내기초교 체육관(11월 27일 오전 10시)에서는 ‘지영희국악관현악단’과 협연, K6 캠프험프리 부대(12월 20일, 24일 오전 11시)내에서도 공연이 개최될 예정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접할 좋은 기회가 마련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리시의 정체성을 담은 공연으로 시민이 향토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쁘며 문화 도시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관광과(031-8024-3233)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여성문화회관(관장 이정희)은 오는 27일 저녁 7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9회 풍물 예술봉사단 정기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예술에 대한 올바른 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개최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여성문화회관 소속 풍물 예술봉사단이 신명 나는 장단으로 ▲앉은반 설장구 ▲영남사물놀이 ▲웃다리풍물 ▲북춤 ▲민요판소리 ▲판굿 등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예술봉사단은 풍물뿐만 아니라, 가야금, 민요판소리, 한국무용, 서예, 기타연주 등 총 6개 팀이 활동 중이다. 여성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풍물 예술봉사단 정기공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나눔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에 전화(☎051-320-8343)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오는 12월 3일(화)부터 4일(수)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019 문화학교 발표회"를 개최한다. 취미로 처용무, 가야금, 해금 등 전통예술을 배워온 일반인 441명이 나만의 무대를 갖는다. 1988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악강습을 시작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문화학교는 지난 30여 년간 약 5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전통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현재 정재와 가야금병창을 비롯한 100여 개의 전통예술 강좌를 운영 중이며 1600여 명의 수강생이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의 주인공은 30대의 직장인부터 70대의 어르신까지 다양하다. 전통예술을 매개로 40년 세대차를 뛰어 넘는 취미 공동체다. 미국에 살지만 젊었을 때 매료된 한국무용을 배우고자 9개월간 한국에 거주하는 수강생부터 퇴근 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하는 자매까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수강생들이 함께 한다. 이들이 2월부터 10개월 간 갈고 닦은 실력과 열정을 담은 32번의 무대가 이틀에 걸쳐 관객을 맞는다. 전통예술인들의 꿈의 무대인 ‘예악당에 오른다’는 희열은 이들의 원동력이 된다. 발표회를 찾아준 관객들에
(한국방송/박기순기자) 국립극장은 오는 12월 12일(목)부터 2020년 1월 26일(일)까지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를 국립극장 달오름 무대에 올린다.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2014년부터 5년간 총 221회의 무대를 통해 18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형 송구영신 공연’이다.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겨울에도 40회 장기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춘풍이 온다’는 지난해 초연 시 연일 매진으로 총 객석점유율 98.7%를 기록하며 국립극장 마당놀이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작품이다. 국립극장은 관객의 열광적인 호응에 화답하고자 1년 만에 다시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를 올린다.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는 ‘심청이 온다(2014, 2017)’, ‘춘향이 온다(2015)’, ‘놀보가 온다(2016)’에 이은 국립극장 마당놀이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판소리계 소설 ‘이춘풍전’을 바탕으로 한다.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가산을 몽땅 탕진한 한량남 춘풍을 어머니 김씨 부인과 몸종 오목이가 합심하여 혼쭐을 내고 그를 위기에서 구해내어 가정을 되살린다는 내용으로, 남편 춘풍을 영리하게 구해내고 개과천선 시키는 여중호걸의 모습과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고
국회문화극장 11월 공연이 21일(목)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11월 공연은‘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감(共感)’으로, 사물놀이가 관현악기를 만나 서로의 각기 다른 맛과 멋을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선보였다.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6,0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이룬 가장 성공적인 음악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김덕수 명인은 장고 독주곡 ‘장고산조’등을 연주하였다.앙상블시나위는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우리 고유의 즉흥 기악 합주곡인 ‘시나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 앙상블시나위는 사물놀이와의 즉흥 합주를 통해 또 다른 느낌의 울림을 선사하였다.국회문화극장 11월 공연‘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감’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원혜영 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 를 통해 신청한 400여명의 국민 관객들도 무대 위에서 80여분간 펼쳐진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앙상블시나위의 특색 있는 공연을 함께 즐겼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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