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성희)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48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과목에서 다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다가오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를 이어가며 자기 계발과 자립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정성희 센터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 검정고시 학습지원, 직업 체험, 자립 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819-6400)로 하면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 기업 ESG와 연계한“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총 27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접수된 411점의 작품 중 창의성과 메시지 전달력이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대상은 ‘Sea앗을 심어요(김면 作)’포스터 작품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대상작은 바다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해양환경 보전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내 국민 동참 의식을 강조한 것이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이앤씨사장상 ▲ ‘바다의 골든타임(장성화 作)’ ▲‘바랍니다(김슬기 作)’선정 한국전력공사장상 ▲‘꺼져가는 바다 다시 켤 수 있습니다(이윤주作)’ ▲‘출동! 바다수호대(김철기 作)’선정 월드비전회장상 ▲ ‘海리티지(신계영 作)’ ▲ ‘보호海 사랑海(이동수 作)’선정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가 협력하여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
[군산/김주창기자]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지난 13일, 월명동 일대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월명동]불법쓰레기무단투기CCTV설치 특히 설치된 이동식 CCTV는 특정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도 옮겨 운영할 수 있어, 고정식 CCTV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월명동은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 주민들에게 무단투기의 불법성을 알리고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월명동은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역사 관광지로,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관광지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뿐만 아니라 월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 관리체계를 강화해 깨끗하고 아름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주제는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로, 다양한 정원작품 전시와 콘퍼런스, 정원산업 및 체험전, 문화공연 등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작가정원, 기업·기관정원, 생활정원, 시민정원, 꼬마정원 등 총 17종 68개소의 정원이 조성되며, 평택의 정체성을 담은 ‘물의 정원’과 조선시대 오횡묵 평택군수를 기리는 테마정원 등 특화정원도 함께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일상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감상하며 정원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박람회 기간에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문화 콘퍼런스가 열린다. 올해 콘퍼런스는 ▲공공정원의 가치와 미래 ▲정원도시 과제와 전망 ▲함께 나누는 초록수다를 주제로 정원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공유한다. 또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홈가드닝 꿀팁, 천연퇴비 만들기, 나만의 향기정원 등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원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평택시 홍보대사인 가수 양지은(정원투어)과 브라이언(플라워클래스)이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 상생 배달앱 땡겨요 특별 이벤트’를 이달부터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비 지원과 할인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했다. 땡겨요는 배달 중개수수료가 2.0%에 불과하고 광고비나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이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착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먼저 무료 배달을 설정한 가맹점에는 주문 1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가맹점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도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업소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땡겨요를 통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역화폐 자체의 최대 20% 구매 할인이 더해져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사업도 함께 진행돼 땡겨요를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하는 경우 5000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06회 전국체전 기간을 맞아, 내일(14일) 오전 8시부터 서면교차로에서 교통공사, 버스조합 등 120여 명과 함께 '전국체전 기간 차량 2부제(자율)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 부산교통공사, 버스·마을버스조합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대중교통 엽서 등 기념품을 나눠주며 차량 2부제(자율)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하고,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선진 교통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거리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전국체전 기간(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차량 2부제(자율) 참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이다. (차량 2부제) 전국체전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 전역에서 시민 자율 참여에 기반한 차량 2부제가 운영된다. < 전국체전 기간 차량 2부제 운영 개요 > ▪ 운영기간 : 10. 17.(금)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반려마루화성에서 유기견, 유기묘 입양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기는 ‘2025 반려마루화성 홈커밍데이(가을운동회)’를 진행한다. ‘홈커밍데이’는 반려마루화성,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수원)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도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을 대상으로 반려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와 행복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마루화성 홈커밍데이는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로 운영하던 2015년부터 입양가족간의 소통의 장 마련과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기견 입양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운동회 ‘마루청백전’ ▲유기묘 입양자를 위한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반려동물 보습제 만들기 원데이클래스 ▲입양가족 사진전 ▲훈련, 수의상담 ▲보물찾기 ▲셀프위생미용 등 가을의 정취와 어울리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참여형 행사로 구성된 이번 홈커밍데이는 입양가족들이 함께 유대감을 다지고 서로 올바른 반려 문화를 공유하며 더욱 따뜻하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반려마루화성(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는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본부장 김동혁)와 협력하여 옥서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가정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와 발달 지연이 관찰된 첫째·둘째 자녀, 최근 셋째를 출산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돌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노후화된 주택으로 훼손된 도배·장판, 불결한 주방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태였다. [아동정책과]장애부부양육환경개선위해손잡아(공사전부엌), (공사후부엌)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 가정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월드비전 전북본부와 연계해 약 2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노후화된 주방 등을 전면 수리해 아동 양육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대상 가정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새집처럼 변한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월드비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정을 지원하는 데 후원금이 사용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드
[서울/박기문기자] 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배치도 조감도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강남구 재건축 현황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이 많았던 만큼,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이 불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체류·경유, 현지 행사·모임 참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검사에 대한 접근성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초콜릿 등은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대마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도 처벌 대상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돌풍 등 악기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으로 발생하는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40%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과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속초해경 관계자가 인명구조 및 구조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아울러, 기상악화 때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특별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겨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주민이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게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한다. 또한 한복과 한지를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도입해 문화다양성 활동을 촉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다양성을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한복연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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