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이라 함)은 이달 1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연금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간 활용하던 카드형 연금증은 분실 및 도용 위험이 있어 보안에 취약한 반면, 모바일 ‘공무원연금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증명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되어 저장됨으로 보안성이 향상되고 최초 한번 발급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연금증’은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공무원연금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 이후 신분증 촬영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골프장, 호텔 등 공단 제휴복지시설 및 홈페이지(www.geps.or.kr) 이용 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를 맞아 모바일 공무원연금증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옥외광고물 가운데 표시 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모두 포함되며,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다. 상록구는 사업주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주는 기간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상록구청 1층 임시종합민원실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계도·정비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8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야면 보건지소와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 분소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를 나운동으로 확장 이전한 후에도 보건소에 분소를 유지해 치매검진과 치매치료비 지원 접수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원거리이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분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대야, 임피, 서수, 개정면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야 보건지소 내에 분소를 마련하고 1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 5일 낮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중앙동에 있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도 분소를 설치 화⸱수⸱목요일 오후(14:00~18:00)에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에서는 치매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치매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외 분소 추가 운영을 통해 치매 걱정없는 지역사회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의 137개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110개 탐방로로 총 길이는 440km이다. 나머지 27개 탐방로(총 길이 251km)는 산불이 날 위험성이 높은 구간 등을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통제 기간은 국립공원별로 다르다.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상·월출산·무등산은 이달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치악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악산·오대산·북한산·태백산은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
❖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고객이 상품가입·변경 등에 필요한 종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 후 처리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불편하고 부담되었는데, 전자증명서가 활용되면서 문서 보관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ㄴ씨는 구인 안내문을 보고 ㄷ가게에 지원했다. 면접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보여 준 후 근무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채용이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1일 현판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1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58대를 활용하여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3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 STAY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LH 전북지사와 연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최대 2년(24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20명이고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7년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3,381,495원, 2인가구 5,042,286원, 3인가구 6,772,254원 이하여야 한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는 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받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LH 전북지사의 대상자 검증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련 기간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룰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은 박물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상설 전시실의 왕실유물 800여 점 전부를 온라인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 「온라인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온라인 박물관은 실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7개 상설 전시실(조선의 국왕실, 조선의 궁궐실, 왕실의 생활실, 대한제국실, 궁중 서화실, 왕실 의례실, 과학문화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가상현실(VR)로 재현하였으며, 소장 유물들을 사진(JPG), 음성 해설(MP3), 동영상(MP4), 전시정보(PDF)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시된 소장품의 고화질 사진 자료는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음성 해설 파일에는 국문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인 ‘의궤’의 경우 유물번호와 연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서지’, 책의 내용과 체재 등을 설명한 ‘해제’,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문 정보’도 같이 공개하였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온라인 박물관 개관을 통해 왕실 문화유산 향유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영양소 풍부한 2월 농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아삭하고 달달한 ‘겨울무’ 겨울무는 매운맛이 덜한 특징이 있으며 달고 맛이 좋다. 또한 일반 무에 비해 추위에 강하고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겨울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 좋으며, 글루코시놀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고르는 법 표면이 매끄럽고 하얗게 윤기나는 것이 좋으며,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다. 2. 당도 높은 ‘천혜향’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재배되는 천혜향은 감귤보다 높은 당도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과즙이 일품이다. 알칼리 식품으로 피부와 점막을 튼튼히 하며,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로해소에도 좋다. ▲ 보관법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 시 개별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