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신속하게 내놨다. 과감한 규제철폐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다. 시는 9일(목)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부터 구성·운영 중인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발굴된 주요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다뤘다. <경관·고도지구 등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각지대 해소>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개정법률에서는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며, 아울러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2025년 지방세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127개 스타트업 회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K-스타트업 통합관’이 문을 열었다. 또 현재까지 발표한 CES 혁신상 461개 중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으며 그중 벤처·창업기업이 125개 등 중소기업이 130개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전경.(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CES의 유레카파크(스타트업 전용관)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의 전시 참여와 현지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대기업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30개와 협업해 운영하는 이번 통합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스타트업 127개사가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26개 기관, 스타트업 91개사가 참여했던 지난해 CES보다 통합관 참여 기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이날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한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금융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한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뉴스1) 금융위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올해 업무의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3대 핵심 목표인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스포츠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2022년 78조1060억 원에서 3.8% 증가한 81조32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와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만6186개 기업 중 1만4006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스포츠산업 현황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45만 8000명으로 4.1% 늘었고, 사업체 수도 12만 6186개로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4.7%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스포츠서비스업은 3.9%, 스포츠시설업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온라인 판매 9.7% 증가한 가운데, 스포츠 신발 도매업 9.3%, 운동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6일(월) 단속 주체인 경찰(서울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시위, 도로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철야 시위,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일(월) 단속 주체인 경찰(서울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등 5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 2014년부터 38곳에서 시군 공모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년간 5곳씩, 총 10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대상지는 ▲가평군 석봉로 구간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천시 별양어린이공원 개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보행환경 개선 ▲안성시 안성천 수변공간 진입로 개선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 개선이다. 공모에서 추진 의지, 적합성, 필요성, 지속성, 효과성 5가지 항목에 대한 외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지는 각각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1곳당 5억 원, 총사업비 25억 원을 통해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 올해부터 더 나은 환경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고 직무대행은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한·미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실린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2025.1.4(ⓒ뉴스1) 이날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과 치료를 한층 강화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헌신한 경찰, 국과수, 공무원, 소방, 군인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항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하겠다”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와 부서장 및 팀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 시대 경제·문화 중심지 예산’이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최재구 군수는 2025년 군 발전을 위한 목표와 추진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했으며, 특히 ‘서해안 시대 경제·문화 중심지 예산’ 구현을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구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예당호 권역 관광 인프라 완성(예당호 르네상스 시대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 강화 △스마트팜 육성 및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지속 추진 △충남방적 개발 추진으로 전국 최대 K-레트로 문화복합 공간 조성 △원도심 내 제2중앙경찰학교 및 국립 공주대학교 의대 유치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며, 문화와 복지 향상으로 군민의 행복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2025년은 우리군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전 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물 안전 상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안부두 안전점검(사진=해양수산부) 특히 겨울철 폭설이나 바닥 결빙에 대비해 터미널과 여객부두 간 이동 통로의 안전 상태와 결빙구간 미끄럼 방지, 제설 대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명절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위해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해 참가국들과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7~8일 양일간 에이펙 준비기획단,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10여 개월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의 독창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과 지역문화의 힘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상설 관광 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케이-컬처와 지역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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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