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앞으로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 시 이행실적 평가에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도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고,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7월 1일에는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며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뉴스1) ◆ 중소업체 부담 완화 그동안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과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올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64억원(국비 34억원, 도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억원(국비 25억원, 도비 31억원) 대비 8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며, 응봉면 증곡리 및 오가면 월곡리 일원에 추진중인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이 지난해 착공하였고, 고덕면 지곡리 일원에 조성중인 예당2일반산업단지와 고덕면 상몽리에 조성중인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확장) 사업의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금년도 착공단계에 가까워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에는 진입도로 개설 및 공업용수 지원 등이 있으며,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 공업용수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군은 총 3개소, 5개 사업에 총사업비 446억원(국비 224억원, 도비 222억원)을 투입해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예당2일반산업단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확장)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특히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82억원)와 공업용수(61억원) 사업을 모두 지난해 착공해 추진 중이며,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142억원), 공업용수(45억원) 및 신소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의 젊은 청년 창업가들의 희망을 키우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던 ‘군산시 창업희망키움 사업’에 최종 선발된 청년 창업가들이 26일 군산시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창업희망키움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어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대표적 청년 창업 지원 사업. 2024년이 7기로 벌써 1~6기를 거쳐간 청년 기업들만 정보통신업 9개소,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17개소, 교육 서비스 10개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13개소, 제조업 53개소 등 102개가 됐다. 성과 역시 준수하다. ‘군산시 창업희망키움 사업’은 현재까지 ▲100명의 고용 창출 ▲매출 85억원 ▲상표권 등록 · 출원 등 138건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102개 창업가 중 84.3%의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어 군산시가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들의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7기 사업 역시 2월 3~19일까지 총 청년창업가 43명이 지원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군산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매출 전략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2150조 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 2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한편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물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 7553개로 나타났다. 이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전년 대비 9.2%↑)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고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전년 대비 9.2%↑),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재난안전산업 분야 제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일본 방재박람회 ‘RISCON TOKYO’에 참가할 기업을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 ‘2024 RISCON TOKYO’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위험관리 종합 전시회로, 재해경감‧보안‧기업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는 행안부, 3개 도(경기, 전북, 경북)와 함께 ‘통합 한국관’을 조성하여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과 기술 전시공간 ▲ 해외 물류 운송 ▲ 통역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총 3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기업전시관과 수출 상담회장 조성 등 40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4월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일본 RISCON TOKYO 「통합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절차> 신청‧접수 (~4.19) ⇒ 심사·선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4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가한 지역기업들이 유럽 및 중동 국가들과 수출계약을 맺는 등 해외 뷰티 시장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5회째로 개최되는 ‘2024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전시회’는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볼로냐, 라스베이거스, 홍콩) 중 가장 역사가 길고 미용·뷰티 분야에서 세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전시회다. 경산시에서는 K-뷰티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기업 4개 사가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여해 총 1,107만 달러(약 148억 원)의 수출 상담을 진행, 25만 1천 달러(약 3억 원)의 초도물량 수출계약을 맺었다. 그중 경산지역 기업인 (주)블레스드(대표: 황재혁)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1만 2천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고 (주)셀드로우(대표: 도형록)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피부과 클리닉 유통업체와 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 및 카타르, 아랍에미리에이트 기업체와 독점납품을 논의하는 등 중동지역에 경산 K-뷰티산업 경쟁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도내기업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
[인천/김국현기자] 인천대로 일반화 공사가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시가 주변 지역 재생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2월 고시된 11개 지구단위계획은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50ｍ) 이내의 122만㎡로, 축구장(7,140㎡)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체적 모델링(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상세계획 수립과 거점개발 공간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된다.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965년 경인지역을 '특정지역 제1호'로 지정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총연장 32㎞, 왕복 6차로로 1968년 12월에 개통됐고, 주변 지역은 1977년까지 7개 공구로 나뉘어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됐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긴 했지만, 50년간 높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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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