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참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에 참가해 ‘예가정성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예가정성 홍보관’은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홍보 및 △예산황토사과 △예산대추방울토마토 △사과·배 등 생즙 △사과칩·배칩 △된장·고추장 등 전통식품 △한과 △표고버섯 가공품 △고품질 삼광쌀 및 친환경쌀 등 쌀제품 △와인류 등 15개 업체의 예가정성 인증 가공품을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예산능금농협과 함께 시식회 및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해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예가정성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소비자 및 바이어(구매자)에게 예가정성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해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예가정성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관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10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후 대구시 남구 봉덕신시장 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사업주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4.2.6.(ⓒ뉴스1)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곳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한 가게는 지자체에서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를 추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 5곳 이상 지정될 경우 추천한 사람에게는 순은 기념주화(선착순 1000개)와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념주화와 인증서 지급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푸드(K-FOOD)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서울푸드 2024’를 개최한다.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1983년에 시작해 올해 42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4’는 52개국 1605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전년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유럽연합(EU)이 주빈국으로 참여해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를 주제로 유기농 식품 워크숍, 라이브 쿠킹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푸드 2024’를 계기로 미국, 태국, 중국 등 47개 시장의 250개 사 식품 유통 바이어가 전시관을 방문해 K-FOOD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 식품기업들과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p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동행축제(5.1~5.28) 최종 실적이 총 1조 2,974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첫 동행축제가 순조롭게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5,325억원과 정책매장 등 오프라인 매출 963억원 등 온·오프라인 매출이 6,28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2,841억원과 동 기간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3,845억원* 등도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 동행축제 연계, 지자체 특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15개 지자체 기준) ※ 동행축제 참여기업 사례 : ①로스팅한 아몬드로 만든 다크초콜릿아몬드 제작업체는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방송 매출 11억 8천만원 달성, ②전용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한 달팽이 영양크림 판매업체는 기획전 매출로만 1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달성 올해는 부처 및 지역과의 협업을 확대한 만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제품 판촉행사(‘23, 30개 → ’24, 50개)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먼저, 행사의 본격 개막을 알렸던 부산 개막행사(5.1~3)에서는 동행축제 최초로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축·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2024)'이 45개국 660개 업체 2천148명의 구매자(바이어)와 판매자(셀러)가 참가하며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콘텐츠 허브 부산’ 주제로 시장(마켓), 투자유치(펀딩), 대규모 회의(콘퍼런스), 아카데미, 관계망(네트워킹) 등 국내외 콘텐츠 제작자, 창작자의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됐다.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2024) 개최 결과> ㅇ 주 제 : 글로벌 콘텐츠 허브 부산(Busan Meets Global Content Leaders) ㅇ 기간/장소 : 2024. 5. 22.(수) ~ 5. 24.(금)/ 6벡스코 제1전시장 3홀 및 회의실 ㅇ 행사내용 : 마켓, 펀딩, 콘퍼런스, 아카데미, 공식행사, 네트워킹 등 ㅇ 참가규모 : 45개국, 660개사, 172개 부스, 2,148명 바이어‧셀러 ㅇ 거래실적 : 2억2,158만달러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크게 성장한 규모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거래를 위한 세계적(글로벌) 시장(마켓)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2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광주시의 첫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을 6월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GH Biz＆)'을 첫 번째로 적용한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 184-1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올인원 복합업무시설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부터 분양, 임대까지 직접 관리한다. 판교·성남권 지식산업센터 시세 대비 최대 40％ 낮게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며, 계약금은 10％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적은 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입주대상 업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씩 감면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최적화된 교통 환경도 갖췄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판교(14분), 강남(31분), 수서(12분 예정) 등 주요 업무 권역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해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 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 전력망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산청/김영곤기자] 산청군은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산청에서 1박해'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인 이상 가족 관광객(최대 인원수 제한 없음)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관외 관광객이며 관광지 방문 후 10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산청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20만원 이상 소비 시에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숙박 1박 이상과 식당 1식 이상, 지정관광지 방문 등이다. 특히 관광객은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이메일 jyj6631@korea.kr)하고 여행종료 7일 이내 지급신청서 및 방문자료를 보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관광마케팅담당(055-970-7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유도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 사업이 산청 방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 8일과 9일, 15일 2주간 주말에 걸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문호리리버마켓과 함께하는 경기기회마켓을 개최한다. 도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옛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와 함께 도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소상공인· 공예작가·농업인에게는 자립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민간 유명 벼룩시장과 손잡고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8일과 9일에 열리는 '리버마켓'에서는 공예작가, 농업인, 지역소상공인 20여 팀이 참여하고 목공예, 병아리 도자기 채색, 밀랍초 만들기 등 공예체험과 8일 오후 3시와 5시 2회에 걸쳐 인디밴드 로프트세션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6월 15일에는 수원맘모여라 나눔플리마켓 '나플나플'이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중고 판매자 128팀, 지역 소상공인 8팀, 공예작가 20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버블버블 램프만들기 ▲천연분말 비누만들기 ▲슈링클스·비즈공예 ▲인형꾸미기 등 어린이 체험과 함께 ▲경기청년예술인 듀오 위고의 버스킹 ▲마술사 하지완의 마술쇼 ▲버블맨이자 벌룬맨 박민옥의 버블쇼와 풍선아트쇼와 레크리에이션 강사 이강학과 함께 하는 가족레크레이션 등 다채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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