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와 지역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2일 천안시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역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일호 도 감염병관리과장을 비롯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 김윤아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황동조 천안시 의사회장, 황희자 충남간호사회장, 이현기 충남보건소장 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현황 설명,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 효과성 등을 안내하고 도내 접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또 예방 접종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천안시 동남구에 소재한 감염 취약시설을 현장 방문해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및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그 외 12세 이상∼64세 대상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연 1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경산지역 소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지난달 19일 국내에서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11월 2일 기준 전국 74건 발생했다. 이에 11월 10일까지 경산시 소 37,368두 전두수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럼피스킨병 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에 살충제를 배부하고 보건소 및 축협 공동방제단과의 협력을 통해 축산농가 주변의 방역소독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경산시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길로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긴급 백신접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축사 주변을 철저히 소독해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0월 31일 보건소 건강홀에서 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체력 관리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가 암 자조 모임을 운영했다.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은 암 발생과 치료 과정으로 지친 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 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예산군 재가암 자조모임(천연바세린 만들기) 이번 자조모임은 단국대 대학생활상담센터 전문 상담가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댄스심리치료, 겨울맞이 바세린 만들기, 즉석사진 촬영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우울감을 예방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쓰고 암 치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암 환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재가암 자조모임(댄스심리치료) 한편 보건소는 현재 485명의 재가 암환자를 등록·관리 중이며, 자조모임 외에도 건강상담, 투약 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조모임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일원에서 「제14회 겨울철새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겨울 철새맞이 행사」는 겨울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를 찾는 겨울 철새에 관한 정보제공과 낙동강하구 생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14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요> ❍ 기 간 : 2023. 11. 18.(토) ~ 19.(일) [2일간] ❍ 장 소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명지일원 ❍ 주 최 :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 현장접수 올해 행사는 ▲새박사와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철새이야기 ▲고니석고방향제, 오리피리 만들기 등 체험부스 ▲생태체험 프로그램 ▲탐조체험 ▲특별전 ▲야생동물 진료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사전 예약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일정 운영장소 참여대상 참가비용 새박사와
[경기/김명성기자] #. A씨는 경기도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수시로 거주지인 경남 거제도에서 장사를 접고 병원 소재지인 안산까지 왕복 약 800㎞를 이동해야 했다. 76세 고령의 어머니 항암치료에 동행하기 위해서다. 안심동행서비스로 경기도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 접수, 진료 등까지 A씨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A씨는 안심할 수 있게 됐다. #. B씨는 경기도의 동행매니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년 전 간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척추가 휘어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동거하는 자녀마저 직장과 군 입대로 병원 동행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2명의 동행매니저를 배치해 병원 이동부터 진료, 귀가까지 도와주고 있다.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5곳에서 과천을 추가해 6곳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31일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25개소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폐계측기기 :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거점 수거를 진행했다. 수은함유 폐기물 거점 수거는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자인 보건소, 의료기관이 직접 폐기물을 밀봉 포장해 지정된 거점 장소로 운반해 오면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량과 무게를 확인 후 바로 지정폐기물 수집ˑ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 및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식약처 고시, ˈ22.7.1~)로 수은함유 폐기물이 대량 발생했으나 처리업체 부족, 높은 운반비용, 일회성 배출임에도 지정폐기물에 해당해 행정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수은폐기물의 처리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경산시는 수은함유 폐기물 거점 수거를 계획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경산시보건소를 지정폐기물 배출자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로 지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배출자의 운반비용을 90% 이상 절감했다. 최순환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거점 수거는 보건소의 협조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4개반이 실시한다. 이들은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주·야간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흡연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도시공원, pc방,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과 학교 주변 등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과 군산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방법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기간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 후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신고 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내년부터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태그’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태그’는 배회와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 환자의 신체나 가방 등 소지품에 부착해 실종 사고를 예방하는 장비다. 스마트태그를 부착한 치매 환자의 위치는 보호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가정 복귀를 돕는데 유용하다. 기존 손목형 배회감지기는 기기 가격이 비싸고 매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독거노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매일 탈착해야 하는 불편함과 높은 분실 위험성 때문에 치매 어르신에게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스마트태그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기존 손목형 배회감지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약 1년간 충전이 불필요하며, 치매 어르신이 자주 착용하는 옷이나 신발에 부착하는 형태로 기존 배회감지기의 분실 위험성까지 보완했다. 또한 보건소는 예산경찰서와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인식표 제공, 지문 등록 서비스 지원 등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촘촘한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조성할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한우농가에서 첫 럼피스킨병이 확진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0월 3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급수지원반 ▲재난수습홍보반 ▲재난현장환경정비 등 총 9개반으로 운영된다. 럼피스킨병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흡혈 곤충(파리‧모기 등) 방제를 통한 확산방지도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시군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축산농가를 비롯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공급된 35만 7,000두분 백신전량을 방역 인력을 총동원해 조기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확대 편성된 접종반 운영을 통해 조기에 접종을 완료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요인을 고려하여 마산항 등 항구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자가접종 농장에서도 접종요령을 숙지하여 신속 정확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창원시 관내 농가는 한우 총 29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30일 확정과 동시에 긴급
[경산/김근해기자] (사)경산시새마을회(회장 이말식)는 30일 남천 둔치 야외무대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시민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을 개최했다.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은 상생과 협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이날 행사에서 새마을운동 역사 사진 전시회, EM 치약·EM 발효액·EM 샴푸바·EM 흙공 만들기 등 무료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해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는 EM 흙공을 남천변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현일 시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들의 환경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장철훈기자]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를 신설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산림청, 세종시와 함께 11월 5일까지 도시숲사랑캠페인 '걷.줍.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걷기, 줍기, 관찰하기'의 앞글자를 딴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세종시 도시숲을 걷고, 쓰레기를 주우며, 도시숲의 생물도 관찰하는 활동이다. 시민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시숲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도시숲의 환경정화 활동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세종시의 도시숲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 반려식물 나눔 등 다양한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도시숲은 도시민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녹색의 공간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숲 중요성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립세종수목원 보도자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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