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또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사진=연합뉴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 8일 과기정통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의 설명과 함께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는 한편, 같은 달 17일에는 고시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인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먼저,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직원들이 경전철 의정부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벌이고 있다.(의정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 (ⓒ뉴스1)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어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현지 시각)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 참가해,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전면 홍보하고 지역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등 부산의 스마트 도시 역량을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는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 박람회로, ▲각국 정부 기관 ▲도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미래 도시 설계를 위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적 플랫폼이다. 전시회는 ▲최신 스마트 기술·서비스 전시 ▲구매 및 수출 상담 비즈니스 프로그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도시의 스마트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관한 '한국관'으로 참가해, 지난 7월 벡스코에서 지자체 최초로 개최한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소개하고, 내년 부산에서 열릴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홍보에 집중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응급복구·복구지원 등 전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올겨울(12~1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0.5℃, 89㎜) 수준을 보이겠으나, 북쪽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습 한파나 해수온도 차에 따른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원예·축산 등 주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광주·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23일 나주 남평읍 평산리 비닐하우스에 흰 눈이 쌓여 있다. 2024.1.23(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 및 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원예·축사 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표준설계도를 개선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속 대응'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4개 팀, 13명 규모로 편성해 기상특보와 피해예방 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도영)’가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한마음 한상(한식·출장뷔페·도시락)’이 11일 확장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기금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한마음 한상’은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하여 새롭게 시작한다. 이도영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확장은 단순한 공간의 확대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자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한마음 한상 확장 이전, GS편의점 시티점 개소 등 활발한 자활사업 활동을 펼쳐왔다.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5년 전북광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자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성남/최동민기자] '2025년 성남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성남시 어린이집 총연합회(회장 김경림)가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해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보육, 함께 만드는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보육 발전에 애쓴 유공자 36명에 대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되고, 보육교사를 위한 힐링 시간이 마련된다. 코미디언 이상준 씨가 보육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웃음으로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1시간가량 진행한다. 행사 주최 측은 시청 너른 못 앞 광장에 보육 교직원들을 위한 커피 차(트럭 3대)를 운영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과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보육 교직원분들이 계셔서 성남의 미래는 밝다"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성남시가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426곳이다. 보육교사 5517명이 6세 이하 영유아 1만6503명을 돌보고 있다. 성남시는 보육 교사 처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5일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진정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축제 '서초책있는거리 북앤드(＆) - 취향을 설계하는 서초북클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초책있는거리 북앤드'는 지역 내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공동체 간의 교류 증진을 목표로,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독서동아리와 자신의 독서 취향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행사다. 지난 봄, 여름, 가을 반포대로 서초책있는거리에서 북런치(4월), 북캉스(6월), 북캠핑(10월)으로 가족과 어린이들이 도심 속 거리의 독서문화축제를 즐겼다면, 이번에는 소규모의 북클럽을 대상으로 취향의 발견과 상호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15일 오전 1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초독서동아리 네트워크 전시'와 서초구 독서회를 소개하고 새로운 회원도 모집하는 '우리 동네 북클럽 부스'가 마련된다. 명화 미니북으로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등 소규모 체험들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립출판사 홍보부스도 운영돼 곰곰출판, 여름의 서재 등 5개의 독립출판사가 참여한다. 기존 출판 시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뚜렷한 개성과 철학을 가진 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말·연시 대비하여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2026년) 1월 15일까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으며, ▲포커방(텍사스 홀덤)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 주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전시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교육관 ‘매헌학당’을 신축해 개관한다. 이번 새단장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시대에 맞게 계승하고 군민이 함께 배우는 역사·인문·체험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관식은 11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충의사 윤봉길의사기념관 일원에서 열리며, 이날 행사는 지역 인사와 군민이 함께하는 가운데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는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의거를 중심으로 결단과 용기, 숭고한 신념을 그린 KBS 역사 다큐멘터리 ‘나의 친구 윤봉길’이 상영돼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윤봉길 의사의 삶을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닌 고향 예산에서의 활동과 실천의 이야기로 풀어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의 ‘우리동네 청년 윤봉길’ 강연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14일까지 윤봉길의사기념관 누리집(교육 안내 → 교육/행사 → 예약하기)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새단장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플랫폼 육성, 전략품목 지정, 물류·통관 지원 강화 등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또한 온라인 물류바우처 신설, 국내외 물류거점구축, 수출 신고체계 간소화 등으로 물류·통관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수출보험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수출 붐업 코리아 위크' 개막식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업체들과 상담하고 있다. 2025.10.21(사진=연합뉴스) ◆ K-브랜드 전문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중기부는 먼저 TIPS나 예비유니콘 등 민간에서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중소플랫폼을 선별해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한다.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화 지원에 나선다. 특히 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K-POP 캐릭터·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특화상품 중심 플랫폼을 집중 지원
해남군이 도내 최대 규모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역 예술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군은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재능기부예술단 등 관내 62개 개인 및 단체에 총 3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내에서는 해남을 비롯해 목포와 강진, 진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타 시군의 경우 총금액이 1억원에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문화예술 지원에 통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 조성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5년부터 기금 조성액을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 현재 58억원이 조성된 상태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이 되고 있다.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문예술 지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재능기부 문화예술단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했다. 전문예술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 예술인 15명과 1개 단체가 선정돼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회화·서예·공예 등 개인전 9회를 비롯해, 무용·판소리 등 5회의 공연 발표회, 서적 2권 발간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예술계의 창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전북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도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 결과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부산 소재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으며, 최근 공사비 증가로 인해 공사비 조달과 하도급대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 소재 D 사업장은 안심환매를 통해 잔여 공사비 조달과 미지급 공사비 해소 등이 가능해져 사업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를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고,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29일(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전남(5.31, 28명 참여) △부산(9.20, 31명 참여)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사전 마음검사와 ‘감정과 스트레스 이해’ 강의, ‘자기 돌봄 음악치유’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나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임oo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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